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0. 8. 25.(화) 서삼면행정복지센터

8월중 2차 이장회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전라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안내 ……		1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장성군 주요 관광지 임시 폐쇄 안내 ……		1
3.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알림 …………………………		2
4.	2020년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		2
5.	2020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		3
6.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알림 …………………………		4
7.	「제43회 장성군민의 상」후보자 추천 …………………		5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6
9.	2020년「전라남도·장성군 사회조사」실시 안내 ……		6
□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방역관리 강화 ………………		7
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7
3.	2020년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 홍보 …………………		8
4.	2020년 9월 기초연금 신청 홍보 ………………………		9

□ 산업팀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10
2.	「축사 환경개선의 날」 운영 …………………………			10
3.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안내 ………………………			11
4.	소 결핵병 예방수칙 안내 ………………………………			12
5.	공익직불 신청 관련 강화된 감액기준 적용 안내 …………			12
6.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13
7.	장마 후 벼농사 분야 관리요령 안내 …………………			13
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14
9.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안내 ………………			14
10.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15
11.	농지은행 임대수탁 주요 제도 개선사항 안내 ………			16
12.	LP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안내 …			16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협조 ………………			17
1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17
15.	과수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			17
1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18
붙임		소 결핵병 예방 수칙 ……………………………		19
붙임		공익직불 준수사항 및 지급제한 기준 ………………		20
붙임		쌀 적정생산 생육후기 관리요령 ……………………		21
붙임		집중호우·강풍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		25

□ 민원팀
1.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 ………		30
2.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30
3.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31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32
□ 서삼보건지소
1.	풍수해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34
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35
3.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관리 수칙 ……		36
4.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		38
□ 영농 교육자료 …………………………………………… 39

나나나

나

총무팀

1		전라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안내

❍ 목    적 : 수도권과 광주시, 전남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감역확산 우려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개인과 공공의 방역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기    간 : 2020. 8. 21.(금) ~ 별도해제 시

❍ 내    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장성군 주요 관광지 임시 폐쇄 안내

❍ 목    적 :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관광객 안전 도모

❍ 기    간 : 2020. 8. 22.(토) ~ 2020. 9. 4.(금) / 2주간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대    상 : 5개소

- 장성호 수변길, 세계유산 필암서원(유물전시관 포함), 평림댐 테마공원,   홍길동 테마파크(4D 영상관, 야영장, 홍길동생가, 전시관, 국궁장),   장성호 관광지(임권택 시네마 파크, 수몰 문화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알림

❍ 목     적  :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 내 감염 예방               및 이용자 안전 도모

❍ 기    간 : 2020. 8. 22.(토) ~ 2020. 9. 4.(금) / 2주간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대    상 : 공공체육시설 28개소(실내15, 실외13)

·실내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군민회관 게이트볼장

·실외 : 워라밸 돔 경기장, 공설운동장, 장성호 조정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족구, 배구, 풋살), 임시파크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장성, 삼계, 삼서),         삼계 풋살장, 삼계 테니스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2020년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 조사방법 : 마을별 전수조사

❍ 조사항목 : 빈집주소, 빈집유형(철거형 또는 활용형), 슬레이트 지붕 여부 등

❍ 조사기간 : 2020. 8. 24. ~ 2020. 9. 4.

❍ 협조사항 : 향후 빈집정비사업 등 연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조창익 ☎390-7883】

5		2020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목    적 :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신청기간 : ~ 2020. 9. 29.(화)까지

❍ 신청자격

- 장성군 소재 주택 구입 및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소득기준

·신혼부부 : 맞벌이는 최대 85백만원 이하(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 2019. 12. ~ 2020. 기간 내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제외대상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주택을 구입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알림

❍ 목    적 : 우리 지역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기반 제공                 및 장성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마련

❍ 기    간 : 2020. 8. 31.(월) ~ 9. 9.(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중학생은 학교에서 추천

❍ 1인당 지원액

- 대학생 2,000천원 이내 / 고등학생 600천원 / 중학생 300천원

- 특별장학생 2,000천원

❍ 신청자격 : 장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중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분야별 자격요건

- 성적우수 : 직전학기 성적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인 자

- 예능특기 : 체육·예술기능 분야에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복    지 :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 다 자 녀 :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 제외대상

- 자격요건 두 가지 항목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한 자

-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이상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수혜를 받은 자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제43회 장성군민의 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간 : 2020. 8. 13.(목) ~ 9. 1.(화)

❍ 추 천 자 : 기관․단체의 장, 읍․면장, 개인

*개인추천 시 세대주 20인 이상 연서추천 필요

❍ 추천대상

- 부문별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 부문별 도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을 거양하였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형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으로 인정된 자

- 각 부문에서 성과거양을 위해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

❍ 수상분야 (각 부문별 1명 이내 수상)

- 교육문화 예술부문 : 교육과 육영, 문화예술, 자연인문과학분야

-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 사회사업 노동 후생 언론 체육진흥분야

- 향토방위부문 : 행토 직장방위와 공안질서 및 안보분야

- 산업경제부문 : 광산업 상공업 광공업 개발과 기술진흥사업분야

- 농업부문 : 농업 어업 축산업 원예 특용작물 유통 및 가공분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장성군청 총무과(☎ 061-390-7041)

【담당자 김나윤 ☎390-7882】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9		2020년「전라남도·장성군 사회조사」실시 안내

❍ 조사기간 : 2020. 8. 21. ~ 9. 3.

❍ 조사대상 : 관내 69개 조사구, 828가구(표본조사, 1조사구당 12가구 조사)

❍ 조사방법 : 조사원(23명)이 조사가구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조사항목 (총 45개 항목)

- 공통항목 : 12개 부문 30개 항목 (기본,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사회복지,                    여가·문화, 공동체와 사회참여 등)

- 장성군 특성항목 : 9개 부문 15항목(인구, 소득·소비, 노동,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교통, 여가·문화, 공동체와                         사회참여 등)

【담당자 김나윤 ☎390-7882】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방역관리 강화

❍ 대상시설 : 20개소(경로당19, 노인활용시설1)

❍ 적용일자 : 2020. 8. 18. ~ 별도 통보시까지

❍ 코로나19확산방지 준수사항

- 방문판매 업체 및 외부인 출입금지(시설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일일 발열체크 및 출입대장 기록 등「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       침」 준수

- 경로당은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로 활용(거리두기 준수)하되 식사는 제한함.

※ 식사 제한 기간에 부식비 사용 불가(시설폐쇄 및 식사제한 기간에       사용된 부식비는 차후 반납해야 함을 안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 장애등급(하지관련) 판정받은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불편이 인정된 자

❍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수급자 90%, 차상위 80%, 일반노인 70%

【담당자 하은정 ☎390-7886】

3		2020년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 홍보

□ 탄소포인트제

- 개    요 : 가정, 상업시설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인센티브 : 가입일 이전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약분에 따라 최근 사용량을 확인하여 해당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

□ 탄소포인트제 가입요령

- 가입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상업시설의 실 사용자

- 가입방법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에서 직접 가입

- 장성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입신청(우편, 팩스, 이메일 송부 가능)

□ 가입자 혜택(인센티브)

- 인센티브 산정방법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산정 부여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5~10%인 경우(최대 17,500 포인트)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10%이상인 경우(최대 35,000 포인트)

- 인센티브 종류 및 사용처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 지급액을 그린카드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제품 구매

․ 국립공원 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그린카드가 없는 경우) :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등 지급

【담당자 기은자 ☎390-7885】

4		2020년 9월 기초연금 신청 홍보

□ 신청대상 : 1955년 10월 이전 생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 및 입출금 통장

□ 신청장소 :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선정기준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기초연금 수급 시 핸드폰 최대 11,000원 감면
지 급 액	254,760원 ~ 300,000원	407,620원 ~ 480,000원

【담당자 하은정 ☎390-7886】

산업팀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반출 금지구역

- 장성읍 : 장안, 수산, 부흥, 야은, 안평, 성산, 유탕, 영천, 기산리

- 남  면 : 행정, 마령, 월정, 평산, 분향, 덕성, 녹진리

- 서삼면 : 용흥, 금계, 장산리

❍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 소나무류란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목, 원목, 굴취목 등)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 반출금지 구역내 조경수와 분재에 한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외에서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담당자 김성수 ☎390-7890】

2		「축사 환경개선의 날」 운영

❍ 기    간 : 2020. 5월 ~ 10월 (매주 수요일)

❍ 주요내용

- 농장 및 주변 소독, 가축사육공간과 퇴비사 내부 미생물제제 살포, 구서․구충 방제 활동, 환경정비 등 실시

※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 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하여 퇴비 부숙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유의

❍ 홍보사항 : 축산시설 소독, 구서․구충방제, 가축분뇨관리에 축산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김성수 ☎390-7890】

3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안내

❍ 사 업 명 :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축령산 방문객들에게 삼림욕 체험과 더불어 숲 위에서 산림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 숲길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 2021

❍ 예 산 액 : 3,8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24-68번지

- 주요시설

∙ 하늘숲길(무장애 데크로드) 0.73km(노폭 1.5m/ 높이 4~6m)

∙ 전망대(높이 8~10m내외), 목교, 포토존, 쉼터 등

※ 시설은 현황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위치 및 노선계획

치유숲센터

백련동식당

❍ 상세문의 :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390-7424)

❍ 협조사항 :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내용 주민 홍보 협조

【담당자 김성수 ☎390-7890】

4		소 결핵병 예방수칙 안내

❍ 배    경 : 2019년 이후 소 결핵병 발생 급증

❍ 사육농가 예방수칙

- 12개월령 이상의 소를 농장 또는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할 경우 결핵병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 단.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는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 제외

※ 결핵병 검사를 하지 않고 가축을 이동하는 가축운송업자 및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를 구입하기 전에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 인체감염 예방수칙

- 감염소 및 감염 의심소에 대한 방역조치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소 결핵병 발생시 사람결핵병 검진 및 유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감염여부 확인

❍ 상세내용 : [붙임] 소 결핵병 예방수칙 참조

❍ 홍보사항 : 소 사육농가에 예방수칙 안내

【담당자 김성수 ☎390-7890】

5		공익직불 신청 관련 강화된 감액기준 적용 안내

❍ 주요내용 : 공익직불제에서 농가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이 강화되어 직불금 감액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직불 신청 시 경지면적이 아닌 묘지, 건축물 등 폐경은 제외하고 신청하고 기타 준수 사항을 이행

※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붙임] 공익직불 준수사항 및 지급제한 기준 사항 참조

❍ 홍보사항 :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 [붙임] 공익직불 준수사항 및 지급제한 기준 사항에 위반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에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 + 출산부)중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지원대상자는 제외

❍ 재    원 :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자부담 선입금)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자부담 96,000원)

- 월 2회(1회 2만원, 월 4만원) 공급

- 1회 공급한도 :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공급체계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 제작 배송 공급(나주)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장마 후 벼농사 분야 관리요령 안내

❍ 벼 생육여건

- 긴 장마로 기온이 낮고, 일조시간 부족해 출수가 지연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벼가 연약하게 자람

- 중생종·중만생종은 수잉기에서 출수기 사이 시기로 적절한 물관리 필요

- 긴 장마철로 침관수 피해시 신속한 배수관리 후 물 흘러대기 또는 물 걸러대기와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및 혹명나방, 멸구류 병해충 방제 필요

❍ 상세내용 : [붙임] 쌀 적정생산 생육후기 관리요령 참조

❍ 협조사항 : 농가에 벼농사 관리요령 홍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 촉진

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

❍ 감면기간 : 2020. 3. 1. ~ 10. 31.(8개월) / 3개월 연장

※ 당초 : 2020. 3. 1. ~ 7. 31.

❍ 감면내용 : 주간(일요일 ~ 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예) 동일기계 3일간 임대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 협조사항 : 농기계 감면 사항 농가 홍보

상세내용은 기술센터(390-8512)에 문의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9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안내

❍ 대    상 : 농촌민박, 체험마을, 관광농원 등

❍ 추진배경 : 동일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 방역수칙

- 손 소독제 비치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

- 이용자 직접 응대 시, 마스크 착용

- 이용자에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며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

- 투숙객 이용 후 객실 환기, 화장실 등 청소 및 소독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협조사항 : 마을 내 민박, 체험마을, 관광농원 등에 방역수칙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10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0. 12. 31.(목)까지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ㆍ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ㆍ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ㆍ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ㆍ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 10. ~)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1		농지은행 임대수탁 주요 제도 개선사항 안내

❍ 임대수탁 면적 제한 폐지 : 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의 면적은 당초 1,000㎡ 이상이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소규모 농지도 임대수탁이 가능

❍ 기존임대차 임대수탁 허용 : 농지은행이 수탁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은행통합포털에 해당사항을 공고하고 임차를 신청하는 지원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최우선 임대

- 임대수탁 재계약 시 기존 임차인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임대위탁 신청 당시 경작 중인

공유자 1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임대수탁 신청 당시 시설하우스 설치, 과수목 식재를 하고 있어

기존 임차인이 영농 희망 시 영농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차 희망 농업인의 경작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를

집단화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수탁 신청 시 농지소유자가 공고를 통해 임차인 선정을 희망

하지 않는 경우(2021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

❍ 협조사항 : 마을주민께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개선 사항 홍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12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안내

❍ 사 업 명 : 2020년 LPG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20. 7. 28. ~ 2020. 11. 27.

❍ 내    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청년인턴(2인1조)이 LP가스 사용주택을            방문하여 LP가스 사용실태 파악 및 고무호스 사용가에            대해 금속배관으로 교체 안내 등

❍ 협조사항 : 마을에서 외부인 관련 신고전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기 내용을 마을주민께 홍보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협조

❍ 사용기한 : 카드발급일 ~ 2020. 9. 30.

❍ 대 상 자 :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년(자부담 2만원)

❍ 사 용 처 : 모든업종(제외-유흥 및 사행성 업종, 의료분야등)

❍ 협조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사용 협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사업기간 : 2020. 2. ~ 12.

❍ 대 상 자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접수

- 반드시 본인이 방문 신청 (대리․위임 불가, 본인 전화 확인도 불가)

❍ 지원방법 : 교통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10만원 상당)

❍ 잔여인원 : 15명 (3회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5		과수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 9. 4.(금)까지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방풍망,     방조방풍망, 조수류퇴치기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

❍ 협조사항 : 과수농가에 과수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6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2020. 12.

❍ 대 상 자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 100% (군비 100%)

❍ 지원금액 : 200천원이내(개인당) ※ 지원단가 : 3천원 이내/건당

- 2개 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0천원 한도 내 지급

❍ 지원제한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농산물(X), 포도(O), 곶감(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또는 착불)

- 장성지역에 발송하는 경우

- 유통업자, 도ㆍ소매상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가 아닌 중간 유통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

소 결핵병 예방 수칙

붙임

공익직불 준수사항 및 지급제한 기준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하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10)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비료 사용기준 준수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마을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기타 준수사항	①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 (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⑦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붙임

쌀 적정생산 생육후기 관리요령

1. 긴 장마 이후 벼 생육관리

본답 물관리 요령

❍ 긴 장마 이후 폭염 발생 시 이삭 패는 시기(출수기)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

❍ 침수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삭 패기 15일전부터 이삭 팬 후 10일까지는 물을 6~7㎝로 깊게 대어 수분장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

❍ 상시담수보다는 물 걸러대기로 뿌리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뿌리 활력을 유지토록 함

❍ 조생종은 등숙기로 벼 알이 채워지는 시기이므로 벼가 완전히 익을 때 까지 건실하게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물 관리하여야 함

- 뿌리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물을 비교적 얕게(2∼3㎝)대거나 물 걸러대기(3일 물대기, 2일 배수) 실시

❍ 쌀 품질과 가장 크게 관련되는 것은 완전물떼기 시기로 이삭팬 후 30~40일경이 적기임

- 일찍 물을 떼면 수량 감소는 물론 청미, 미숙립, 동할미 증가로 쌀의 품위가 떨어지고 밥맛이 나빠짐

- 너무 늦게 떼면 수량 및 미질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수확작업이 지연되어 동할미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벼 생육단계별 물 관리 요령>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깊이(㎝)	효 과
수잉기	물 걸러대기(이삭패기 전 30~ 이삭팰 때, 3일 관수 2일 배수)	2~4	뿌리활력 증대, 유해물질 제거 촉진
출수기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 받이 촉진
등숙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3	잘 여뭄,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낙수기	완전물떼기 (이삭패기 후 30~40일 전․후)	0	농작업 편리

벼 수확 후 관리

❍ 수확 적기

- 벼의 수확 적기 : 벼 이삭의 알맹이가 약 90% 이상 황색

- 벼를 너무 일찍 수확하면 청미, 미숙립이 증가하고, 늦게 수확

하면 동할립, 기형립, 피해립 등이 증가하여 완전미율이 떨어짐

- 극조생종은 출수 후 45일, 조생종은 출수 후 45~50일, 중생종은

출수 후 50~55일, 중만생종 및 만식재배는 출수 후 55∼60일

정도가 수확 적기임

<벼 품종의 숙기별 수확 적기>

품 종	출수기	출수 후 일수
극조생종 조 생 종 중 생 종 중만생종 또는 만식	7월 하순~8월 상순 8월 상순 8월 중순 8월 하순	45일 45~50일 50~55일 55~60일

＊출수 후 수확기 적산온도(1,100∼1,200℃)

❍ 수확 후 벼 저장 시 수분함량을 15％ 이하, 저장고내의 온도는 15℃ 이하, 습도는 70％ 이하로 유지시켜 주면 안전

	수 분 함 량
	(적정수분 : 15%이하)			◦ 수분함량과 온도가 높을 때 - 저곡해충 및 미생물발생 - 호흡에 의한 양과 질 손실 - 화학적 변화 심함(품질저하)
	온 도
	(적정온도 : 15℃이하)
	습 도
	(상대습도 : 70%이하)			◦ 기대효과 - 저곡해충, 미생물발생 억제 - 호흡억제 - 화학적 변화방지
	공 기 조 성
	(적정공기조성 : 산 소 5～7% .탄산가스 3～5%)

< 벼의 저장에 미치는 영향(농진청) >

2. 주요 병해충 방제 대책

방제대책

❍ 8월 중하순경 벼멸구 밀도증가 시 살충률이 높고 약효가 긴 약제를 선정하여 방제 강화

-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의 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출수 전 방제 독려

❍ 벼멸구 약제저항성이 높아 살충효과가 우수한 약제 선택 방제추진

- 중국에서 약제저항성으로 인해 약제 방제효과가 낮아 발생밀도가 높았으므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를 가급적 피하여 국내에 등록된 약제를 선정하여 방제

이삭도열병

❍ 잎도열병 발생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벼 출수기에 비가 올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진전되어 쭉정이를 유발하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

- 잎도열병이 심한 논이나 감수성 품종 재배지, 상습발생지에서는 출수기에 유·수화제 또는 액제로 2회(한 논에 이삭이 2∼3개 보일 때 1차, 1차 방제후 5~7일경 2차) 방제

흰잎마름병

❍ 현재 발병이 적지만 태풍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논이 침관수 되면 침수지역에서는 병원균이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음

- 침관수 등으로 발병 우려되는 곳은 이슬이 마른 후 약제로 예방위주 살포

벼멸구․흰등멸구

❍ 6～9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벼의 즙액을 빨아먹으며 특히 벼멸구는 벼의 집중고사 현상(hopper burn)을 일으켜 피해를 줌

❍ 방제법

- 비래해충은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볏대를 주의깊게 예찰하여 발생이 확인되면 7월 하순～8월 상순 사이에 벼멸구․흰등멸구 동시방제하고 발생이 많을 경우 8월 중․하순 2차 방제

혹명나방

❍ 6～9월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발생하며 애벌레가 벼 잎을 긴 원통형으로 말고 그 속에서 잎을 갉아 먹는 피해를 줌

❍ 방제법

- 논을 살펴보아 피해 잎이 1~2개정도 보일 때가 방제 적기

- 막대기로 벼 포기를 쳐서 나방이 나는 모습을 보거나 유충 피해인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증상을 잘 관찰하여 발생 초기에 방제

멸강나방

❍ 성충이 페로몬트랩에 전년보다 많이 채집되었으며, 최근 유충이 옥수수, 목초지 등의 기주식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해충으로 5～8월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잎, 줄기, 이삭까지 폭식하여 피해가 심하면 수일내 줄기만 남음

❍ 방제법

- 방제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내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목초지, 옥수수포장, 논 등 기주식물이 있는 곳을 예찰하여 유충 발견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

집중호우·강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1. 벼

□ 사전준비

❍ 논․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정비

*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 방지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 유도

❍ 흰잎마름병, 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약제 사전확보

□ 사후관리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제거

침수 : 식물체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 / 관수 : 식물체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하여 뿌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 강우를 동반하지 않은 강풍에 의해 백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6시간 이내에 10a당 물 600ℓ이상을 벼가 젖을 정도로 뿌려주기

< 침관수 벼 흙앙금 및 오물세척 효과(감수율) >

생육시기	1∼2일	3∼4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이삭팬후 10일)	30 → 16 %	40 → 20
호숙기(이삭팬후 20일)	20 → 11	30 → 16
황숙기(이삭팬후 30일)	5 → 3	10 → 5

2. 밭작물

□ 사전준비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 비가 오기 전에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사후관리

❍ 조기배수,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3. 노지채소

□ 사전준비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예방

❍ 고추는 줄 지주, 개별지주를 보강하여 쓰러짐을 방지

❍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

❍ 붉은 고추, 수박 등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비 오기 전에 수확

□ 사후관리

❍ 쓰러진 작물 세워주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 촉진

❍ 고추, 수박 등은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

4. 과수

□ 사전준비

❍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및 초생재배 과수원은 풀베기

❍ 밀식재배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배 평덕시설 과원은 철재파이프를 3m 간격의 서까래에 가로대를 설치하여 결과지 묶어주기

❍ 수확기에 다다른 과수는 비가 그친 후 2∼3일 후에 수확을 하여 당도를 높이도록 한다.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림이나 방풍망 설치

□ 사후관리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 흙이 씻겨나가 노출된 뿌리에 흙덮기, 유실․매몰된 곳은 빨리 정비 한다.

❍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

❍ 침․관수된 과원은 잎, 줄기 등에 묻은 오물을 씻어주고,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 유지

❍ 사과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5. 축산

□ 사전준비

❍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사전 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

□ 사후관리

❍ 축사는 충분한 환기 및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유해가스 발생 억제

❍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 피해발생 시 시설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6. 농기계

□ 사전준비

❍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 오물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 공기 청정기, 연료․오일여과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상태로 조작

□ 사후관리

❍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및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7. 농업시설물

□ 사전준비

❍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수방자재 장비 미리 확보 및 비축관리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 사후관리

❍ 복구인력 및 장비동원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실시

❍ 내재해형 규격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 등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8.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준수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 금지

❍ 천둥․번개․홍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 집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

민원팀

1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납부 홍보

❍ 과세기준일 : 2020. 7. 1.

❍ 납부기간 : 2020. 8. 15 ~ 8. 31

❍ 납세의무자

- 개인 : 관내에 주소(외국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협조사항 : 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윤지 ☎390-7897】

2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대    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내    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

❍ 방    법 :  군(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정하여 7일 이내 통지

【담당자 고윤지 ☎390-7897】

3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개    요

❍ 목    적 :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 : 1988. 1. 1. 이후

직할시‧광역시, 그 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금번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5명이상)첨부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문의사항 : 민원봉사과 지적팀(☎ 390-7265)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붙임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

∙ 농지취득자격증명, 매매계약서(계약서 없으면 간이 계약서)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신청서 2종)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    ⓸ 지정보증인 방문 발급대장 등재 →

⓹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5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⓺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⓻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보증인의 의무

-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없음

-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지정 보증인 역할(발급대장 관리)

- 보증서 발급시 보증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 및

계인(지정보증인 도장)을 날인한 후 보증서 발급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부동산 가액의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서삼보건지소

1		풍수해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오염된 물, 음식 섭취로 인한 감염병)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물과 비누가 없는 경우 알코올(62% 이상)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자주 닦기

❍ 범람된 물이 닿은 음식은 먹지 않고 버리고,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 설사, 구토 등의 증상 발생 시 조리하지 않기

*8종[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 패혈증, 장관감염증(설사감염병)]

❏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 모기 활발시간(밤10시부터 새벽4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

❍ 밝은색 긴 팔, 긴 바지 착용하기

❍ 실내살충제 적절히 사용, 집 주변 고인물 및 모기서식지 제거         예방활동

❏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 침수지역에서는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 시 파상풍 예방접종

❏ 안과 감염병

❍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 받기

【담당자 권명희 ☎ 390-7905】

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진드기 매개 감염병

❍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

❍ 대표적인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특히 감염에 주의해야 할 장소

❍ 농업종사나 등산 등 야외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특히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4~11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 감염시 주요증상

❍ 38℃이상 고열, 오심, 구토, 설사와 복통, 식욕부진 등(소화기 증상)

❏ 예방법

❍ 예방접종 백신은 없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

❏ 주의사항

❍ 작업 시 긴팔,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여 피부노출 최소화하기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앉지 않기

❍ 기피제 뿌리기

❍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등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담당자 권명희 ☎ 390-7905】

3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관리 수칙

※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12시~17시) 외출은 자제하고,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권명희 ☎ 390-7905】

4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 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지원

❍ 대    상 : 임신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생후 72개월 미만)

- 기   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내    용 : 매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기   간 : 2020. 1. ~ 2020. 12. 31.

- 배   송 : 월 1 ~ 2회 각 대상가정에 직접 배송

- 식   품 : 식품패키지에 따라 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등

❍ 신청접수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담당자 권명희 ☎ 390-7905】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8. 25.)

농업기술센터 본소상담소 안 진 우 (010-6670-4892)

상담소 사무실 (061-390-8460)

【벼 농사】

- 벼농사 후기관리

❍ 6월상순에 모내기를 한 중생종, 중만생종은 벼 이삭패는 시기에 물이 많이

필요 하므로 출수 15일전부터 출수후 10일까지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

❍ 조생종이나 일찍 심어 벼 이삭패기가 완료된 후 익어가는 시기에는 벼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을 2∼3cm로 얕게 대고 논물이 마르면 다시

대어 주는 물걸러 대기 실시

<벼 생육단계별 물관리 방법>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깊이(㎝)	효 과
출 수 기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받이 촉진
등 숙 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3	여뭄 촉진,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낙 수 기	완전물 떼기(이삭 팬 후 30∼35일 전ㆍ후)	0	품질 양호, 농작업 편리

* 품종, 지대별 이앙적기 차이, 가뭄에 의한 이앙지연 등에 따라 생육단계에

차이가 있음

❍ 극조생종은 출수후 45일, 조생종은 출수후 45~50일, 중생종은 출수후 50~55일

중만생종 및 만식재배는 출수후 55~60일이 수확적기

<벼 출수기별 수확 적기>

품 종	출수기	출수 후 일수
극조생종	7월 하순∼8월 초	45일
조 생 종	8월 상순	45∼50일
중 생 종	8월 중순	50∼55일
중만생종 또는 만식	8월 하순	55∼60일

* 출수 후 수확기 적산온도(1,100~1,200℃)

❍ 특히 침관수 된 논은 퇴수후 물을 말리지 않고 산소가 풍부한 맑은 물을

여러번 갈라 넣어 새뿌리 발생 유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방제 실시

【콩】

❍ 콩의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추비를 주는데 개화기, 꼬투리 달릴 시기에 콩알의비대가 불량이 예상될 경우 요소비료를 4~6㎏/10a 시용함

❍ 나방류(유충)는 7월~8월중순경까지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발생밀도가 높아지고, 특히 3령이상의 유충은 약제에 대한 내성과 저항성이 매우강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찰로 적기방제가 이루워져야 함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가로줄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등 주요노린재류는 콩의생육단계를보아 8월중·하순경에 방제필요

-노린재류의 활동시간대를 고려하여 적용약제를 오전 또는 해질무렵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약효 지속기간은 약10일임

❍ 콩꼬투리가 생기고 콩알이 크는시기에 노린재가 발생하면 품질과 수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적용약제로 방제함

❍ 병해충을 방제할때는 동시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섞어뿌려 주되 농약을 2종류이상 섞어 사용 할때는 혼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

【고추】

❍ (고온기피해) 고온,수분부족으로 호흡량증가, 광합성감소, 양분흡수 및 물질전류             등으로 식물체연약, 생장억제, 생장점부위 위축

* 개화결실에 영향을 미쳐 낙화, 낙과 및 기형과 발생이 증가함, 수량 감소

❍ (토양수분) 관수시설(점적,스프링클러)활용 지속적 관수로 수분 유지와 석회

결핍과 예방

* 염화칼슘 0.3～0.5%액 3회 정도 엽면시비

❍ (바이러스매개충) 진딧물, 총채벌레방제, 특히 총채벌레는 어린 꽃을 가해하여 열매․ 잎이 기형이 되며 고추 끝이 목질화 되는등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적용약제로 방제함

※ 감염포기 조기제거, 예방위주로 총채벌레와 진딧물을 방제 하며, 밭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방제도 함께 실시

※ 담배나방은 7일주기로 3회이상 방제

❍ (웃거름) 제때 알맞은 양을 주되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

-점적관수가 설치된 포장은 800~1,200배의 물비료를 만들어줌

❍ (적기수확)풋고추나 홍고추는 용도에 따라 적기 수확함

※ 완전히 착색되지 않은 과실을 건조하면 희나리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2~3일 정도 후숙하여 착색시킨 다음 건조함

【마늘․양파】

❍ (씨마늘준비) 난지형마늘은 9월하순~10월상순경이 파종적기로 적기에 파종 될 수 있도록 우량종자, 비닐등 자재를 미리준비

- 보통재배인 경우 10a당 난지형은60~70접, 한지형은70~80접 이필요

- 씨마늘은 뿌리응애와 흑색썩음균핵병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적용약제로 소독을 한후에 심도록 함

❍ (양파육묘) 잘록병 방제를 철저히 하고, 종자를 너무 많이 뿌린 경우에는 알맞은 간격으로 솎아주어 공기가 잘 통하고 햇빛이 잘들어 모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관리함

【과 수】

- 추석 사과 착색관리

❍ 착색 증진을 위해서는 안토시아닌의 생성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며 재배적으로는 낮은 야간온도, 일조유지, 질소비료 억제등이 있음

* 안토시아닌 발현조건 : 15∼20℃의 적절한 온도(30℃ 이상, 10℃ 이하는 억제)

❍ 착색기에 들어서면 배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확 20일∼1개월 전에는 수분이 적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착색에 도움

❍ 잎 따주기는 과일에 닿는 잎과 그 주변잎을 제거 하되 전체 잎의 30%를 넘지 않도록 주의

❍ 반사필름은 마지막 약제를 살포한 후 잎따기와 웃자란가지 제거한 후 실시하며 중생종은 수확2주전 실시

* 반사필름을 너무 일찍 피복하면 일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사과 후기관리 요령

구 분	중생종	만생종
1차 잎 따주기	8월 중·하순	9월 하순
2차 잎 따주기	8월 하순∼9월 상순	10월 상·중순
과일 돌리기	수확 5∼7일 전	수확 5∼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