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0. 4. 9.(목) 서삼면행정복지센터

4월중 1차 이장회보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4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안내-------------------			4
3.	2020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신청------------			5
4.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100만 서명 운동 협조 -----			6
5.	2020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6
6.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			7
붙임		방사광가속기 유치 홍보 자료 -------------------		8
□ 맞춤형복지담당
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2차접수) ------------			9
2.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9
3.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10
4.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 ------			10
5.	2분기 효도권 지원 --------------------------------			10
6.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안내 ---------------------			11
7.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안내 -----------------------			12
8.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천 ---------------			12
붙임 1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	13
붙임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14

□ 산업담당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16
2.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전면 금지-------------			16
3.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품종검정제도 홍보 ---			17
4.	소 브루셀라병 예방수칙 안내 ----------------------			17
5.	2020년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경영정보 현행화 협조			18
6.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19
7.	2020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			19
8.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안내 --------			20
9.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안내 -------			21
붙임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시 품종검정제 실시	22

□ 민원담당
1.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23
2.	2020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23
3.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 ----------------------	24
4.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	24
5.	『라돈 간이측정기』무상 대여서비스 실시 ----------	24
6.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등록부 무료 발급-	25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	25
□ 서삼보건지소
1.	코로나19 감염증 바로 알기 ------------------------	26
2.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27
3.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31
4.	2020년 백내장수술비 지원 확대 안내 --------------	31
□ 당면영농 교육자료 ------------------------------		32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담당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김성수 ☎390-7881】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안내

□ 개    요

❍ 선 거 일 : 2020. 4. 15.(수) 06:00 ~ 18:00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4.16. 이전 출생자)

❍ 투표장소 : 서삼보건지소

□ 사전투표

❍ 기    간 : 2020. 4. 10.(금) ~ 4. 11.(토) / 2일간, 06:00~18:00

❍ 장    소 : 서삼보건지소

❍ 내    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지참 투표

※ 사전투표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4. 10 ~ 4. 11)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선거당일 집중화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해 주시고 투표소

혼선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바람(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필수)

【담당자 김성수 ☎390-7881】

3		2020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 신청

□ 개    요

❍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에

따라 매년 기증, 수집된 불용PC를 정비하여 기기구입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및 관련 단체에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

❍ 신청기간 : 2020. 4. 6.(월) ~ 5. 1.(금)

❍ 보급대상

구 분	개 인	단 체
보급대상	• 장성군에 주소지(주민등록지)를 둔 개인	• 전라남도에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둔 단체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정보격차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제출서류 :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코로나19 사태로 방문신청 불가)

- 개인접수처 : ☎390-7460(장성군청 총무과)

(우편번호)	주 소	FAX번호	이메일주소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총무과	061-390-7460	myeongju@korea.kr

- 단체접수처

(우편번호)	주 소	FAX번호	이메일주소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 단체접수처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4741	kim5867@korea.kr

□ 협조사항

❍ PC보급을 희망하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김건중 ☎390-7882】

4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100만 서명 운동 협조

□ 개    요

❍ 방사가속기란?

- 물질 구조를 관찰하고 성질 분석을 위해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해 방사광을 얻어 물질의 기본입자를 관찰하는 초정밀 수퍼 현미경으로 기초연구 분야(화학·생물·의학)는 물론 응용분야(반도체, 바이오신약, 에너지 신소재 개발)등 모든 과학 기술 분야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연구시설로 호남권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의지를 모아 유치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유치홍보자료 : 붙임1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일원

❍ 서명대상 : 서삼면 전 주민

❍ 제출기한 : 2020. 4. 16.(목)까지

□ 협조사항

❍기한 내에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서명부(기 배부) 제출 협조

【담당자 김건중 ☎390-7882】

5		2020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 개    요

❍ 모집인원 : 6명(관내 만 12세 ~ 49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71. 1. 1. ~ 2008. 12. 31.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우선돌봄, 본인부담, 자활근로)

❍ 신청기간 : 2020. 3. 23.(월) ~ 4. 12.(일)까지

❍ 신청방법 :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방문 신청

❍ 내    용 : 1인 월 최대 80,000원 지원(8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수급증명서 등

❍ 참고사항 : 신청기간, 선정 등 세부일정은 코로나 19 확산추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김건중 ☎390-7882】

6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 개    요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당초 4월 5일까지 예정되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4월19일까지) 연장

❍ 추진 내용

-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권고

·대상시설 :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게임시설, 노래방, 학원, 요양병원‧시설

-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붙임) 이행의무 부과

- 개인, 사업장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군 민) 보름간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외출 자제

·모임ㆍ외식ㆍ행사 등 취소,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

·자주 환기하고 주변 환경을 매일 소독하기 등

·출장ㆍ외부회의 등 외부 접촉 최소화, 직원·방문자 대상 발열ㆍ호흡기 증상 매일 모니터링 후 유증상자 업무 배제 철저

·공용공간 폐쇄, 환경 표면 소독 및 환기, 위생용품 비치 등 근무환경 관리 등

□ 협조사항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 주민이 동참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김건중 ☎390-7882】

붙임		방사광가속기 유치 홍보 자료

“ 방사광가속기 반드시 전남에 유치해야 합니다!! ”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 지지 서명 요청

전라남도는 모든 과학 분야 연구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연구시설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올해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해 빛을 얻어 물질의 기본입자를 관찰하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의 첨단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시설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미래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남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전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돋움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한전공대와 함께 전라남도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시설인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전남 유치를 위한 100만 전남 도민의 지지 서명과 응원이 필요하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민들의 지지서명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큰 힘이 됩니다.

※ 본 서명부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전산화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합니다.

맞춤형복지담당

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2차접수)

□ 신청기간 : 2020. 4. 13 ~ 2020. 4. 30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사 업 량 : 178동(군전체)

□ 접 수 처 : 서삼면사무소 맞춤형 복지담당(□390-7885)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비주택 :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지원비는 수탁기관 수수료(약8%) 포함금액

□ 신청서류 : 사진현황 및 위치도, 건축물대장, 처리사업 동의서

【담당자 윤은주 ☎390-7885】

2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기    간 : 2020. 5. 15까지

□ 대    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 수거품목 : 멀칭비닐(검은색), 하우스비닐, 비료포대, 농약빈병

⇒ 반드시 품목별 분리배출하여 면사무소 승인후 반입처리

- 반입불가품목 : 공업용 비닐(컬러비닐), 관수호수, 마대, 일반쓰레기 등

⇒ 수거품목이외 무단반입시 불법쓰레기 간주 과태료 처분(CCTV 촬영중)

□ 수거장소 : 서삼면 영농폐기물 집하장(복지회관앞)

※ 24시간 감시카메라(CCTV) 가동중

□ 수거처리 :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 수거사업자)

□ 수거보상금 : 서삼면이장협의회 계좌입금

□ 협조사항 : 수거대상 품목만 분리배출하여 집하장 반입처리 홍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5】

3		해빙기 일제방역 소독 추진

□ 일    시 : 2020. 4. 17(금) 18:00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 등

- 다중이용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 취 약 지 : 쓰레기장, 하수구, 도로변, 마을안길 등

□ 소독방법

- 코로나 19 방역 : 살균소독(분무)

- 일제방역 : 살충소독(분무 또는 연막)

□ 방역약품 : 리별 약품배부

- 코로나 19 방역 : 비오시트릭팜액(살균제)

- 해빙기 일제방역 : 스타밀프리미엄(살충제)

□ 소독주체

- 마을단위 : 마을자율방역단 15개반 각 이장

□ 협조사항 : 코로나19 및 해빙기 일제방역소독 철저

【담당자 윤은주 ☎390-7885】

4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

❍ 불법소각 금지 방송실시 : 붙임 방송안

❍ 불법소각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일 1회이상 마을방송 실시

【담당자 윤은주 ☎390-7885】

5		2분기 효도권 지원

❍ 배부기간 : 2020. 4. 6 ~ 4. 20

❍ 대    상 : 만 65세이상 노인

❍ 배부인원 : 523명

❍ 지원금액 : 분기별 45천원(1인 월 15천원)

❍ 지원매수 : 분기별 13매(5천원권 8매/1천원권 5매)

❍ 협조사항 : 4/20일까지 배부후 수령확인 지급대장 명부 제출

【담당자 윤은주 ☎390-7885】

6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3가구)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장성사랑 상품권 차등 지급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안내문 발송 : 대상자 개별안내문 발송(군 일괄 발송)

□ 사업기간 : 2020. 4월 ~ 7월(4개월) ※ 집중 지급기간 : 4. 10 ~ 4. 29

※ 제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일(4. 10~4.11)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신청 인원 분산을 위해 행정리별 신청일 지정 운영

□ 마을별 일정

일 자	오전(9시~12시)	오후(13시~16시30분)
4. 13(월) (74명)	장산1리(11명), 장산2리(9명) 송현1리(2명), 송현2리(6명)	송현3리(11명), 모암1리(7명), 모암2리(3명), 은혜의집(25명)
4. 14(화) (59명)	대덕리(15명), 추암리(13명)	금계리(16명), 용흥리(15명)
4. 16(목)	기간내 미신청자

□ 지급절차

신분증 지급대상 확인 (면사무소)	⇒	지급 신청서 및 수령증 작성 (신청 및 동의사항 안내) (면사무소)	⇒	장성사랑 상품권 수령 (농협)

□ 지급방법 : 신분증 지참 수급자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급여              등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 대리수령 가능

□ 협조사항 : 마을 지정일에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거동불편자                   방문 동행

【담당자 송수진 ☎390-7886】

7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4. 10 ~ 4. 29

* 4.10일은 사전투표일이므로 가급적 4. 13일부터 신청 안내

□ 대    상 :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

지급아동) 2013. 4 ~ 2020. 3월생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 신 청 인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아동양육 한시지원신청서(면비치), 신청인 신분증

- 아동수당 지정보호자가 아닌자가 신청할 경우 추가구비서류 : 위임장,   지정보호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자 미작성시 접수증 지급불가

□ 추진절차 : 신청(대상자)→ 신청 접수증 교부(면행정복지센터)

→ 장성사랑상품권 지급(장성농협 서삼지소)

【담당자 송수진 ☎390-7886】

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

□ 신청기한 : 2020. 4. 24일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단 국민기초수급자(주거급여) 중 수선유지 급여대상가구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없이 모두 지원가능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효율개선 시공 및 냉방

기기(에어컨) 보급 (냉방기기는 30만원 지원)

- 동지원사업이 3년 경과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

(17년도~19년도에 지원받은자)

□ 협조사항 : 신청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홍보

【담당자 송수진 ☎390-7886】

【붙임1】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건강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1. 대상자 인적사항

기본 현황	세 대 주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우)			연락처
주거 현황	주거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전체무료임차 □ 부분무료임차 □ 기타
난방 현황	난방종류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
	보일러	□ 유 □ 무 □ 고장		보일러종류	□가스 □등유 □연탄 □기타
	난방중단경험	□ 유(난방중단____일) □ 무		평균난방비	원/月
냉방 현황	냉방기	□ 유 □ 무 □ 고장
	냉방기 종류	□ 에어컨 □ 기타( )
희망 품목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창문, 내부문 등) □ 바닥배관 공사 □ 보일러 교체 □ 냉방기기

2. 추천사유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특이사항,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기 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 정보: 세대원수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보호구분(급여), 세대유형, 주거실태, 난방상태(종류)	사업 진행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수행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사회보장 정보원	신청업무 처리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세대원수	대상자 선정공고 후 5년
		민감정보	보호구분(급여), 세대유형, 주거실태, 난방상태(종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재단 귀하

산업담당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반출 금지구역

- 장성읍 : 장안, 수산, 부흥, 야은, 안평, 성산, 유탕, 영천, 기산리

- 남  면 : 행정, 마령, 월정, 평산, 분향, 덕성, 녹진리

- 서삼면 : 용흥, 금계, 장산리

❍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 소나무류란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목, 원목, 굴취목 등)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 반출금지 구역내 조경수와 분재에 한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외에서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담당자 변인섭 ☎390-7890】

2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전면금지

❍ 기    간 : 2020. 1. 20. ~ 5. 15.

❍ 장    소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이내

❍ 단속내용 :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및 영농·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자 변인섭 ☎390-7890】

3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품종검정제도 홍보

❍ 목    적 : 쌀 적정생산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의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 검정

(DNA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 확인

※ 2020년 장성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 신동진, 새일미

- 매입대상 농가중 일부(5%)를 표본 추출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 후 위반 농가는 5년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

❍ 협조사항 : 붙임 1 안내문 주민홍보 협조

【담당자 변인섭 ☎390-7890】

4		소 브루셀라병 예방수칙 안내

❍ 배    경 : 2017년 이후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전국 대비 전라남도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 농장감염률(%) : 18년 0.01 ⇒ 19년 0.03 ⇒ 20년 2월 0.07

20년 2월 농장감염률(전남/전국) : 0.07 / 0.03

❍ 브루셀라병 예방수칙

- 가축은 과거 비발생 농가에서 구입하고 구입 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확인 철저

- 신규 입식가축 일정기간 격리 및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합사 조치

- 유․사산 소 즉시 격리 조치 및 검사 의뢰, 유산물은 철저히 소독 후 소각 또는 매몰

-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철저 및 축사내 정기적인 소독 실시

【담당자 김흥수 ☎390-7891】

5		2020년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경영정보 현행화 협조

❍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시기 : 5월 경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예정

- 예년과 달리 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신청을 공동접수 하지 않으며 공익직불제 사업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사전 실시(4월까지)

❍ 공익직불제 추진개요 :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개편전							개편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		공익형 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등
	쌀소득보전직불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역진적단가)
	밭농업직불											소농직불금 (정액)

❍ 주요변경사항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젹,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 다만 ①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 다만,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설정

❍ 홍보사항 : 공익형 직불제 신청 전에 경영정보 변경사항 있는 농가는필히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하여 먼저 경영체 정보

변경 협조(농지원부 변경 병행)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 기    간 : 2020. 4. 30.(목)까지

❍ 대 상 자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체

등록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급단가

(천원/㏊)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2020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6. 30.(화)까지

※ 단, 시·도별 목표면적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인(법인)당 최소 1,000㎡ 이상 사업 신청

❍ 대상농지

- 18년, 19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단,’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17년 ~ 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품목별 지원단가(㏊당) : 조사료 430만원, 일반ㆍ풋거름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

【담당자 김영권 ☎390-7892】

8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29.(금)까지

❍ 지원대상 : 3월22일 이전 장성군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미만)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 (월10만원, 3개월 기준)

❍ 지원제외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등

❍ 지급방법 : 장성사랑 상품권

❍ 신 청 자 : 사업자 대표자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8. 3.(월)까지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훈련생 등

- 방과후 교사, 학원ㆍ문화센터 강사 등 공공ㆍ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는 후순위로 지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 (20. 2. 23.) 이후 휴직자 등

- 100인 미만 사업장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지원내용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방문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 시 품종검정제 실시

- 검정 결과 매입 품종과 다른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

(자료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 ☎ 061-394-6060)

정부에서는 쌀 적정생산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공공비축검사 시 품종검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비축벼 출하 농가는 볍씨 파종 시 장성군의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종을 파종

- 2020년 장성군 공공비축벼 해당 품종: 신동진, 새일미 2개 품종

품종검정은 매입계약서(공공비축벼 포대)에 기재한 품종과 실제로 출하하는 벼의 품종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공비축벼 검사현장에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을 실시합니다.

❍ 농가 선정은 2020년도 공공비축벼 출하농가 중 5%을 표본으로 선정

❍ 시료채취는 검사현장에서 농가가 출하한 벼를 검사관 및 해당 농가 입회하여 채취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공공비축벼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확·건조 과정에서도 타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품종검정 결과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

* 파종, 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타 품종20%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받지 않음

민원담당

1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대    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내    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

❍ 방    법 :  군(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정하여 7일 이내 통지

【담당자 김나윤 ☎390-7897】

2		2020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 대 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

❍ 내 용 :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기    간 : 2020. 1. 1. ~ 2020. 12. 31.

❍ 방    법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담당자 김나윤 ☎390-7897】

3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

❍ 대    상 : 수시분 지방세에 대한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한 납세자

(정기분에 대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분만                  신청 불가)

❍ 방    법 :  위택스 홈페이지 및 세무부서를 통한 방문 신청

【담당자 김나윤 ☎390-7897】

4		「코로나19」관련 지방세 지원

❍ 대    상 :‘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기    간 : ~ 종료시까지

❍ 지원내용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취득세, 개인지방               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담당자 김나윤 ☎390-7897】

5		「라돈 간이측정기」무상 대여서비스 실시

❍ 대    상 : 장성군민

❍ 내     용 : 침대 및 생활용품 등의 라돈검출 보도와 관련하여                    생활방사선으로부터 불암감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무상대여

❍ 대여기간 : 회당 2일

❍ 대 여 일 : 월 ~ 금(신청 및 반납은 근무시간 내)

❍ 수령장소 : 서삼면사무소

❍ 대여방법 : 대여신청서 작성 후 기기수령, 예약 신청 시 해당일자에          면사무소 방문(반드시 신분증 지참)

【담당자 김희준 ☎390-7896】

6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등록부 무료 발급

❍ 대    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 내    용 :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무료 발급

❍ 방    법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발급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담당자 김나윤 ☎390-7897】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발급 불가

【담당자 김나윤 ☎390-7897】

서삼보건지소

1		코로나19 감염증 바로알기

Q1.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Q2.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으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을 만질 때 전염이 됩니다.

Q3.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와 장성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은 건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외부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Q5. 검사비는 무료인가요?

❍ 선별진료소 의사가 증상 유무를 확인 후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무료이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유료입니다.

Q6.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중이용·집합시설은 피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평소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주세요.

❍ 문 의 처 : ☏ 390-8309(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최숙희 ☎390-7905】

2		노인 난청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기    간 : 2020. 3 ~ 12월

- 신청기간 연장 : 2020. 2. 17(월) ~ 6. 30(화)

- 지원대상자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 후 신청

※ 보청기 장착 일정 보류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추후통보

❍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대상 : 50데시빌 이상(청력장애등급 제외)

❍ 지    원 : 보청기 구입비 30만원

- 200만원 : 30만원(군비) + 20만원(자부담) + 150만원(보청기업체)

❍ 구비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청력검사서(이비인후과병원)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최숙희 ☎390-7905】

3		2020년 백내장수술비지원 확대 안내

❍ 기     간 : 2020. 1. 2. ~ 12. 31

❍ 대     상 : 65세이상중 현재 주소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자

❍ 지원범위 확대 :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수술후 지원

- 1안구 150,000원, 2안구 300,000원 지원

※ 2019년도 수술후 미신청자 소급지원 가능(1인당 1안구 15만원 한도)

❍ 신청절차 : 수술 → 신청서 작성 → 수술비 청구

❍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술확인서,

통장사본, 의료비납입영수증

❍ 문    의 : 보건소 방문보건계(☎ 390-8340, 8344)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최숙희 ☎39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