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16. 10. 25.(화) 서삼면사무소

10월중 2차 이장회보

서   삼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4
2.		서삼면 보건지소 준공식 안내----------------------------	4
3.		제20회 장성백양단풍축제 행사 안내----------------------	5
4.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5
5.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6
6.		불법건축 행위 벌금 상향 안내-------------------------------	6
7.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취지 안내-----------------------------	7
주민복지담당
1.	동절기 생활쓰레기 수거기간 변경 안내-----------------------		8
2.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 단속 계획---------------		8
3.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홍보----------------------------		9
4.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10
5.	전기울타리 설치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계획---------------		11
6.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 홍보------------------------		12
7.	일제 방역소독 일정 안내 및 방역소독 강화----------------		13
8.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13

9.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안내------------------------------	14
10.	2016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14
11.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15

산업담당
1.	2016년산 공곡비축미곡(시장격리곡) 추가배정 및 출하계획량 조사 -	17
2.	‘1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안내----	17
3	‘17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18
4.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확대(안내)--------------------------	18
5.	직접일자리(공공근로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9
6.	2016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마무리 철저--------------------	20
7.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전화번호 변경----------------	20
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21
민원담당
1.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22
2.	「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22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3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기    간 : 수시(연중)

❍ 관리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최소한 5일전에는 알려주기)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협 조 사 항	❍ 면사무소 총무계(☏ 390-7881)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 이장회의 서류를 반드시 반장께도 전달, 주민들 모두가 공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 ※ 마을에 배부한 알림판 관리 및 홍보물 부착 철저

☞ 담당자  김 성 수  ☏  061-390-7881

2. 서삼면 보건지소 준공식 안내

□ 건축개요

□ 위    치 : 서삼면 장산리 185-1외 3필지

□ 규    모 : 대지 1,794㎡, 건축연면적 347.04㎡(105평)

□ 구    조 : 1층,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기간 : 2016. 3. 28 ~ 2016. 11. (6개월)

□ 사업예산 : 1,096백만원(국 406, 도 101, 군 589)

□ 준공식 계획

❍ 일    시 : 2016. 11. 15(화) 13:30 ~ (예정)

❍ 내    용 : 식전행사, 준공식

❍ 협조사항 : 이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당일 13:20분까지

참석할 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김 성 수  ☏  061-390-7881

3. 제20회 장성백양단풍축제 행사 안내

❍ 행 사 명 : 제20회 장성 백양단풍축제

❍ 행사기간 : 2016. 10. 28.(금) ~ 10. 30.(일), 3일간

- 전야제(군민노래자랑) : 10. 27(목) 18:00, 공설운동장

※ 개막행사 및 주무대 공연 없음

❍ 장    소 : 백암산 백양사 일원

❍ 주최/주관 : 장성군/장성군축제위원회

❍ 내    용 : 공연행사, 전시 판매행사, 체험행사 등

❍ 행사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883

4.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제968회 : 2016. 11. 3.(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한 동 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 주 제 : 혈관을 의심하라 ❍ 제969회 : 2016. 11. 10.(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신 흥 철 법무법인 로프렉스 대표변호사 ∙ 주 제 :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라인 ❍ 제970회 : 2016. 11. 17.(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김 옥 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 주 제 : 색으로 보는 세상, 컬러 마케팅과 자치단체 ❍ 제971회 : 2016. 11. 24.(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켄트 킴 와이즈맘 교육미디어 대표 ∙ 주 제 : 젊을 때 미치지 않으면 미친 것이다

☞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883

5. 하반기 주민정보화 교육 안내

❍ 교육장소 : 군청 4층 전산교육장

❍ 교육시간 : 10:00 ~ 12:00 (2시간, 월 ~ 금)

❍ 교육신청 : 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정보화교육

및 군청 총무과(061-390-7457)

차수	인원	교육 기간			교육과정명
		부 터	까 지	일 수
1	24	11.14	11.18	5	문서편집 활용과정 (한글2010)
2	24	11.21	11.25	5
3	24	11.28	12.02	5	실생활에 바로 쓰는 엑셀
4	24	12.05	12.09	5
5	24	12.12	12.16	5	SNS 활용 및 홍보전략

※ 상기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15명이하의 과정은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883

6. 불법건축 행위 벌금 상향 안내

❍ 내   용 : 2017. 2. 4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불법건축

행위 벌금 10배 강화

❍ 불법건축물 고발 근거 : 『건축법』제108조(벌칙)~제111조(벌칙)

❍ 벌금 강화내용

위반내용	처벌자	개정내용
도시지역 무허가(건축허가)	건축주 및 시공자	당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비도시지역 무허가(건축허가)	건축주 및 시공자	당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등(건축신고)	건축주 및 시공자	당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자  김 태 수 ☏  061-390-7885

7.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취지 안내

❍ 내  용 :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 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군만의 특수 시책임(건축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님)

❍ 운영상 문제점

-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개선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건축 반대를          하고 있음

-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한 최근 건축허가 사례를 보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체 패소하여 건축허가 해줌

❍ 주민 홍보사항

- 허가, 불허가 여부는 주민 의견을 참조하여 민간 위원으로 구성

된 장성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사실 고지(주민 반대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찬성시도 꼭 허가되는 것은 아님)

- 불허가가 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건축

허가가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성에 따른 건축허가는 거부

불가능함

☞ 담당자  김 태 수 ☏  061-390-7885

주민복지담당

1. 동절기 생활쓰레기 수거기간 변경 안내

❍ 변경일시 : 2016. 11. 1. ∼ 2017. 2. 28.

❍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내용

구 분	당초(2015년도)	변경(2016년도)	비 고
동절기	06:30 ~ 15:30	06:00 ~ 15:00	11월 ~ 2월

※ 읍면 주민들께서는 현행과 동일(연중)하며, 새벽에 배출할

경우에는 6시 이전에 거점장소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2.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 단속 계획

❍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생활폐기물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 종량제 정착을 유도

❍ 단속기간 : 2016. 6. 21 ~ 11. 20

․계    도 : 2016. 6. 21 ~  7. 20(1개월)

․집중단속 : 2016. 7. 21 ~ 11. 20(5개월)

❍  조    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100만원)

❍ 협조사항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행위 금지

․영농폐기물은 반드시 수집 장소에 배출토록 계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 준수사항 이행 계도

※ 2016년 10월 1일 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쓰레기에

대해 불법투기 단속은 물론 절대로 수거하지 않을 예정임

□ 종이팩만 따로 배출

❍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로 만든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다르게

재활용 되므로 종이팩만 따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

종이팩을 100% 재활용 시

= 연간 6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나무 130만 그루 살릴 수 있음 =

【붙임1】 방송안 1부.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3.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홍보

❍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한 올바를 이해와 사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내용

- 마을에서는 빈용기(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사재기할 경우에는「물가 안정법」에 따라 부당이득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 부과

- 소매점 또는 도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용기(빈병)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되며, 2016. 7. 1일 부터 빈병을 받지 않을 경우는 환불 거부로 신고(☎1522-0082) 할 경우에 최대 5만원의 신고보상금 지급

- 이를 위반한 소매점·도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 보증금 지급 내역 >

구 분	빈병 보증금
	2016.12.31.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2017.1.1.이후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190㎖	20원	70원
190㎖∼400㎖	40원	100원
400㎖∼1000㎖	50원	130원
1000㎖ 이상	100원∼300원	350원

※ 1. 음식점(주점)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대상 제외

2. 2017년 1월1일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병 인상 이전 보증금 반환

및 라벨 훼손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현행 보증금 지급

☞ 담당자 한  소  영☏ 061-390-7886

4.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수집기간 : 2016. 11. 25.(금)까지

❍ 수집대상 :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 수거행사 : 11월중 이장회의 병행 추진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 수집협조 및 행사 참여

☞ 담당자 한  소  영☏ 061-390-7886

5. 전기울타리 설치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계획

□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되면서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에 대해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현황파악이 어려워 재조사 실시 필요

□ 추진개요

가. 조사기간 : 2016. 10. 11(화)∼10. 19(수) ※ 주기적 점검 : 연중

나. 조사대상 : 각 읍·면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전원장치(목책기)및 누전차단기 미       설치) 집중 조사`

다. 조 사 자 : 자체 조사반 구성 조사

- 전기울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관리

□ 조사방법

가. 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 붙임2, 붙임3

(보조사업 및 자가설치 포함)

나. 자체조사반

- 총  괄 : 주민복지담당

- 조사반 : 마을담당직원 및 이장

※ 전기안전공사는 전수조사 이후 수시로 안전점검 추진 시 협조 예정

□ 향후계획

가.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결과보고           : 2016. 10. 19.

나. 위험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주기적 점검   : 2016. 12월～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6.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 홍보

❍ 우리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발생에 대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상하고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

❍ 가입기간 : 2016. 1. 1~ 2016. 12. 31

❍ 협조사항 :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가. 보상기준

- 장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경작자 (임차인 포함)

- 피해면적이 200㎡이상, 산출한 피해액이 20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

-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이내 지급

나. 보상절차

- 농가 피해신고 (7일 이내) ➭  피해조사 및 보고 (읍면 → 군청, 보험사, 3일 이내)  ➭ 손해사정인 조사 및 검토 ➭ 보상금산정 ➭ 보상금 확정 /농가동의시 종결보고 ➭ 농가에 보상금 지급

※ 동부화재 : 사고접수팀 박원종과장 / 남상윤팀장

(☏02-475-8115, 02-488-7114 FAX 0505-181-5624)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7. 일제 방역소독 일정 안내 및 방역소독 강화

❍ 일제 방역소독 일정

구 분	방역 추진일정	비고
	10월
일제 방역소독 (하절기일제방역)	7(금)
취약지 방역소독 (마을 자율방역단)	주2회 이상

❍ 협조사항 : 도내 첫 일본뇌염 발생에 따라 방역소독 등 방제 강화

벌을 키우는 곳은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역시 주의

※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소아의 경우 개인접종일정에 따라 연중접종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8.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기    간 : 연중 신청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등

❍ 협조사항 : 위기사항 발생 시 면사무소 주민복지계 안내

☞ 담당자  김  미  나 ☏  061-390-7887

9.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장소 : 면사무소(매월 7일까지)

❍ 구입가격

구 분		양곡대금(원)	본인부담(원)	정부지원(원)
2015년산	10kg	16,400	8,200	8,200
	20kg	32,510	16,200	16,310

❍ 구입상한량 : 가구원 1인당 월 10kg(5인이상 최대 2포(20kg)제한)

❍ 배달방법 : 전남담양지역자활센터에서 주소지로 직접 배달

❍ 배송시기 : 신청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

☞ 담당자  김  미  나 ☏  061-390-7887

10. 2016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6. 6. ~ 12.(6개월)

❍ 지원내용 : 300천원

※ 근  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2016. 1. 1. 이전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중 2016. 6. 1. 이후 국적취득자

❍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입금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제외 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2호~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 신청시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통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납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복지계(☎ 390-7888)

☞ 담당자  김  도  은 ☏  061-390-7888

11.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65                 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 (매월 4,000원권 3매)

❍ 사용기한 : 2016. 12. 20.까지(이후는 사용 및 연장 불가)

❍ 사용방법 : 장성군내 효도권 사용업소(목용탕, 이‧미용업소)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 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부정사용 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제외

❍ 협조사항 : 배부된 효도권이 적정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홍보

☞ 담당자 김 도 은 ☏  061-390-7888

방   송   안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

2. 사업과정에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적정 처리합시다.

3. 잔디농가에서 발생되는 잔디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합시다.

4.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전용용기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6. 유해성 폐기물인 폐형광등, 폐전지는

잘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합시다.

7. 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배출합시다.

8.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특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시할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은 장성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산업담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추가배정 및 출하계획량 조사

❍ 매입기간 : 2016.  9. 23 ~ 12. 31.(100일간)

❍ 추가매입량(서삼면): 252,240kg(40kg/6,306포)

- 포대벼 및 톤백 : (40kg/6,306포)

❍ 매입품종 : 황금누리, 새누리

❍ 협조사항

- 개인별 배정량에 의거 포대벼 및 톤백 추가 매입 희망량을

조사하여 10월 26일(수)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기준 : 직불제 재배면적의 443.80㎡당 1가마(40kg) 배정

☞ 담당자 이 동 주 ☏  061-390-7890

2.‘1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안내

❍ 조사기간 : ’16. 10. 14 ~ 11.18 (35일간)

❍ 예산규모 : 500억원(전라남도 전체)

※ 이번수요조사를 통해 2017년 시군비가 확정(배정)됨.

❍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

❍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융자대상사업 : 시설, 운영자금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원, 법인 2억원,
수출․가공․유통․가맹정입점자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 2년거치 3년상환, 운영 2년거치 일시상환

☞ 담당자 이 동 주 ☏  061-390-7890

3.‘17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조건

- 1인당 지원 금액 : 2억원 이내(100% 융자)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융자실행기간 : 2017. 1. 1. ~ 2017. 12. 31.(12개월)

- 지원대상 사업 : 농지구입, 과원조성, 영농 기반시설 등

❍ 신청기한(1차) : 2016. 11. 02(수)

☞ 담당자  이 동 주 ☏  061-390-7890

4.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확대(안내)

❍  기   존 : 14개 유형(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확   대 :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 추가

※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활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2016. 3. 23.부터 상기 확대사항이   추가되었으니 신규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차량은‘16. 10.28.까지 군에 등록     하도록 안내요망

☞ 담당자  오 희 정 ☏  061-390-7891

5. 직접일자리(공공근로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16. 10. 27(목)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 사업기간 : 2016. 11. 1 ~ 12. 23(2개월간)

❍ 모집인원 : 장성군 37명(재활용품 선별사업 외 8개사업)

❍ 대상사업

연 번	실 과 소	소 요 예 산	세부사업명	투 입 인 원
총계		217,542	9개 사업	37
1	환경위생과	110,086	재활용품 선별사업	15
2	산림편백과	36,694	공원 녹지조성 사업	5
3	경관도시과	22,016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관리	3
4		22,016	황룡 한옥마을 관리	3
5	보 건 소	7,340	국가암관리지원사업	1
6		7,34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
7	문화시설 사 업 소	22,016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물 정비	3
8		7,340	군립중앙도서관 도서관리요원	1
9	맑은물관리 사 업 소	36,694	장성정수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5

❍ 근무조건 : 주5일(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 4대 보험료 : 인건비×11%(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 단, 18세 이상 ∼ 40세 이하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 가능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

장성군민(주민등록상)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적연금 수령자 등

☞ 담당자  오 희 정 ☏  061-390-7891

6. 2016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마무리 철저

❍ 2016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을 2016. 11. 중순까지
완료하여 사업비가 청구 될수 있도록 안내 바람.

❍ 2016년도 폐쇄기한은 2016. 12. 30.까지임.

❍ 농가보조 지원사업

-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소목걸이사업, 벼경화장,
곡물건조기, 다목적소형농기계, 환풍기지원사업 등

☞ 담당자  오 희 정 ☏  061-390-7891

7.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전화번호 변경

기 존	변 경(2016.11.1.부터 시행)
￭ “1644-8778” (1번) 농업경영체등록 및 변경등록 (2번) 직불제 문의 →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안내멘트 없음	￭ “1588-8112” ARS ③번 (1번) 민원상담예약 (2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3번)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신설)
￭ 평일 9:00∼18:00 운영	￭ 야간 및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

☞ 담당자  김 효 정 ☏  061-390-7892

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1. 1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1부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 가능 ※ 기존 3~5년간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관내 정부지원사업 참여 업체

비 종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가축분퇴비 (1등급)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장성읍 안평리	393-5225
	장 성 농 협	서삼면 송현리	393-4230

【유기질비료 지원 예시】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농업인이 농협에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 지원시 패널티(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 부여함.

☞ 담당자  김 효 정 ☏  061-390-7892

민원담당

1.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 개 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항에 의하면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알려야 함

- 관계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므로 면사무소에 제출

□ 협조사항 :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성실히 이행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는 우편으로 수령)

☞ 담당자  백 하 라  ☏  061-390-7894

2.「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 담당자  백 하 라  ☏  061-390-7894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만 신고 ․ 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 ․ 변조, 오 ․ 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 ․ 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 ‧ 면 ‧ 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보다 우선하여 발급 협조 및 주민 홍보

☞ 담당자  백 하 라  ☏  061-390-7894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