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16. 9. 6.(화) 서삼면사무소

9월중 1차 이장회보

서   삼   면

목           차

	총무담당

2

	주민복지담당

5

	산업담당

19

	민원담당

29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기    간 : 수시(연중)

❍ 관리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최소한 5일전에는 알려주기)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협 조 사 항	❍ 면사무소 총무계(☏ 390-7881)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 이장회의 서류를 반드시 반장께도 전달, 주민들 모두가 공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 ※ 마을에 배부한 알림판 관리 및 홍보물 부착 철저

☞ 담당자  김 성 수  ☏  061-390-7881

2.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시책 홍보

❍ 취    지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 대    상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 감면

❍ 감면 대상 건축물 규모

- 3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 단, `15. 9. 22.이전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 감면기준

- (신 축 시) 취득세 10%, 재산세 10%(5년) 감면

☞ 담당자  김 성 수  ☏  061-390-7881

3. 9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안내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제961회 : 2016. 9. 8.(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황 교 익 맛칼럼니스트 ∙ 주 제 : 당신의 미각은 안녕하십니까? ❍ 제962회 : 2016. 9. 22.(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송 은 영 이미지메이킹센터 원장 ∙ 주 제 : 엘로우시티의 성공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제963회 : 2016. 9. 29.(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박 구 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주 제 : 유쾌한 미학

☞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883

4.『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신고 접수 안내

□ 기    간 : 2016. 8. 16. ~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 신고대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중 미신고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2008~2010) 미신고자

□ 신고인 자격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접수내용 : 신고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당시 나이․거주지․직업 등

□ 협조사항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883

5.『2016 전라남도 및 장성군 사회조사』실시 안내

❍ 목    적 :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조사를 통해 삶의 질적 수준 및 사회상태의 변화 파악

❍ 조사기간 : 2016. 8. 29. ~ 9. 9.(12일간)

❍ 조사대상 : 관내 69개 조사구, 828가구(표본조사)

❍ 조사방법 : 조사원(23명)이 조사가구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 조사부문

- 공통항목 : 12개 부문, 40개 항목

(기본,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사회․복지, 여가․문화, 안전, 공동체와 사회참여 등)

- 장성군 특성항목 : 21항목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하여 조사원들의 면접조사에 적극 협조

☞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883

주민복지담당

1. 잔디부산물 처리방법 계도기간 운영

❍ 잔디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홍보기간을 운영함

❍ 소각금지 계도기간을 운용함으로써 환경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

❍ 계도기간 : 2016. 6. 21 ~ 9. 30.

․1차 2016. 6. 21 ~ 7. 20. / 2차 2016. 8. 26 ~ 9. 30.

❍ 처리방법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

․잡초 발생 억제용으로 재활용

․초목류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  위 사항 위반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등)

제68조 제3항(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페기물처치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 하거나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 초목류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2. 장성군 노인회 시니어 영농지원단 추진

❍ 시니어 영농지원단(영농단)을 운영해 영농시기 부족한 인력을 충당함

❍ 노인취업을 통한 수익창출로 스스로의 자긍심 고취 및 노년의 생활을

활기차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모함.

❍ 추진계획

․ 모집일시 : 2016. 9. 1. ~ 9. 30.(1차)

․ 모집인원 : 1차 100명(권역별 20~30명)

- 권역별 현황 : 중앙(장성읍, 서삼, 황룡), 북부(북일, 북이, 북하)

남부(진원, 남면), 서부(동화, 삼계, 삼서)

․ 모집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영농활동이 가능한 노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운영계획

․ 권역별로 단장을 선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친밀감을 유도

❍취업지원센터((사)대한노인회내) 역할

․ 영농지원단 조직 운영

․ 영농단에 필요한 영농교육

․ 영농단 모집과 지역 영농업체 등에 홍보

․ 장성군청, 지역별 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제출서류

․ 영농지원단 참가신청서 1부(붙임1).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 취업지원센터 : 전화 061-392-1052,  FAX. 061-392-1048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3. 일제 방역소독 일정 안내

❍ 일제 방역소독 일정

구분	방역 추진일정(8 ~ 9월)		비고
	9월	10월
일제 방역소독 (하절기일제방역)	9일(금) 23일(금)	미정
취약지 방역소독 (마을 자율방역단)	주2회 이상

❍ 협조사항 : 일본뇌염 발생에 따라 빠짐없이 방역소독 실시 협조.

벌을 키우는 곳은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요망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민간대행 홍보

❍ 우리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대행용역)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비닐 봉투 등)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수거 불가

□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구분	수거 불가 (일반쓰레기임)	수거용기 배출요령
채소류	쪽파 등의 뿌리, 껍질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고 뚜껑이 밀폐 되도록 적당량만 담아서 배출 ⇒ 넘치면 수거불가
과일류, 곡류	호두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등의 씨, 왕겨
육류･어패류	닭 등의 털과 뼈다귀, 게 등의 껍데기
기타	비닐봉투, 알 껍데기, 한약이나 차류의 찌꺼기, 통 배추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이물질(일반쓰레기)은 종량제 규격봉투로 배출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5.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 홍보

❍ 우리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발생에 대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상하고자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보험에 가입 하였음

❍ 보험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

❍ 가입기간 : 2016. 1. 1~ 2016. 12. 31

❍ 협조사항 :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가. 보상기준

- 장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경작자 (임차인 포함)

- 피해면적이 200㎡이상, 산출한 피해액이 20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

-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이내 지급

나. 보상절차

- 농가 피해신고 (7일 이내) ➭  피해조사 및 보고 (읍면 → 군청, 보험사, 3일 이내)  ➭ 손해사정인 조사 및 검토 ➭ 보상금산정 ➭ 보상금 확정 /농가동의시 종결보고 ➭ 농가에 보상금 지급

※ 동부화재 : 사고접수팀 박원종과장 / 남상윤팀장

(☏02-475-8115, 02-488-7114 FAX 0505-181-5624)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6.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홍보

❍ 빈용기(빈병) 보증금 제도에 대한 올바를 이해와 사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내용

- 마을에서는 빈용기(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사재기할 경우에는「물가 안정법」에 따라 부당이득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 부과

- 소매점 또는 도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용기(빈병)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되며, 2016. 7. 1일 부터 빈병을 받지 않을 경우는 환불 거부로 신고(☎1522-0082) 할 경우에 최대 5만원의 신고보상금 지급

- 이를 위반한 소매점·도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 보증금 지급 내역 >

구 분	빈병 보증금
	2016.12.31.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2017.1.1.이후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190㎖	20원	70원
190㎖∼400㎖	40원	100원
400㎖∼1000㎖	50원	130원
1000㎖ 이상	100원∼300원	350원

※ 1. 음식점(주점)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대상 제외

2. 2017년 1월1일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병 인상 이전 보증금 반환

및 라벨 훼손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현행 보증금 지급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7.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 단속 계획

❍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생활폐기물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 종량제 정착을 유도

❍ 단속기간 : 2016. 6. 21 ~ 11. 20

․계    도 : 2016. 6. 21 ~  7. 20(1개월)

․집중단속 : 2016. 7. 21 ~ 11. 20(5개월)

❍ 조    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100만원)

❍ 협조사항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행위 금지

․영농폐기물은 반드시 수집 장소에 배출토록 계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 준수사항 이행 계도

□ 종이팩만 따로 배출

❍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로 만든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다르게

재활용 됨

❍ 주민이 종이팩만 따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

종이팩을 100% 재활용 시

= 연간 6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나무 130만 그루 살릴 수 있음 =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8.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기    간 : 연중 신청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등

❍ 협조사항 : 위기사항 발생 시 면사무소 주민복지계 안내

☞ 담당자  김  미  나 ☏  061-390-7887

9.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장소 : 면사무소(매월 7일까지)

❍ 구입가격

구 분		양곡대금(원)	본인부담(원)	정부지원(원)
2015년산	10kg	16,400	8,200	8,200
	20kg	32,510	16,200	16,310

❍ 구입상한량 : 가구원 1인당 월 10kg(5인이상 최대 2포(20kg)제한)

❍ 배달방법 : 전남담양지역자활센터에서 주소지로 직접 배달

❍ 배송시기 : 신청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

☞ 담당자  김  미  나 ☏  061-390-7887

10. 2016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6. 6. ~ 12.(6개월)

❍ 지원내용 : 300천원

※ 근  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2016. 1. 1. 이전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중 2016. 6. 1. 이후 국적취득자

❍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입금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제외 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2호~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 신청시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통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납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복지계(☎ 390-7888)

☞ 담당자  김  도  은 ☏  061-390-7888

1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6년 12월까지

※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됨

❍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65세 이상(1951년생)

- 대상 :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수술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한도(한쪽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불가

❍ 신청접수 : 보건소, 면사무소, 의료기관, 대한노인회 지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진단서(소견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

□ 수술비 지급

- 의료기관에서 수술 의료비 청구, 재단은 의료기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입금

☞ 담당자  김  도  은 ☏  061-390-7888

12. 추석연휴기간중 쓰레기 관리대책

가. 추석 연휴 기간중 쓰레기 수거일

❍ 기  간 : 2016. 9. 14 ～ 9. 18(5일간)

⋅일 반 쓰레기 06:00∼12:00

⋅음식물쓰레기 06:00∼12:00

일 자	구 분		비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9.14(수)	11개 읍면	11개 읍면	06:00∼12:00
9.15(목)	읍 시가지	휴 무	06:00∼10:00
9.16(금)	11개 읍면	읍 소재지 , 공동주택	06:00∼12:00
9.17(토)	읍 소재지	11개 읍면	06:00∼12:00
9.18(일)	읍 시가지	휴 무	06:00∼10:00

나 . 특별 기동 청소반, 상황반 운영

❍ 기동청소·처리상황반 편성운영 : 92명(운전원 19, 미화원 72)

근무일	근무 인원 수				수거지역	비 고
	계	청 소 운전원	환경 미화원
			청소반	상황반
계	92	20	67	5
						기동상황반 - 근무인원 :1명 (환경미화원) - 근무장소 : 환경관리센터 - 근무시간 : 08:00 ∼17:00
9.14(수)	37	8	28	1	11개읍·면
9.15(목)	4	1	2	1	읍 시가지
9.16(금)	37	8	28	1	11개읍·면
9.17(토)	10	2	7	1	읍 소재지
9.18(일)	4	1	2	1	읍 시가지

❍ 기동 청소반, 상황반 편성

다. 명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대책

❍ 기    간 : 2016. 9. 5 ~ 9. 19(15일간)

❍ 홍보방법 : 현수막, 이ㆍ동장 회의, 반상회보 등

❍ 내    용

⋅명절 음식 알맞게 장만하고 남은 음식 이용하기

⋅알뜰한 상차림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석 이후에는 남은 음식 재조리하여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라. 주요 도로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상황실 운영

❍ 추진기간 : 2016. 9. 14 ～ 9. 18(5일간)

❍ 상황실 근무자(군)

근 무 일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9.14(수)	환경7	문병찬	390-7335
9.15(목)	보건7	최선단	390-7336
9.16(금)	보건6	정정숙	390-7062
9.17(토)	운전6	박이남	390-7696
9.18(일)	보건7	최선단	930-7335

마. 협조사항

❍ 추석연휴기간중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위한 마을방송

※ 안내방송(문안 : 붙임 2)

※ 무단투기자 발견시 확인서 징구 후 군이나 면에 통보(확인서 : 붙임 2)

☞ 담당자  한  소  영 ☏  061-390-7886

<붙임1>

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시니어 영농지원단 참가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독거 □기타( )
건강상태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 □기타( )
근무형태	□시간제 □종일제 □격일제 □관계없음
신청이유	□경제적 이유 □여가활동 □기타( )
경력 및 특기사항 (하고 싶은 말)

위와 같이 장성군 노인회 시니어 영농지원단 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작성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신청자의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에 의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붙임 2]

< 안내 방송 문안 >

『장성군에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국도변과 휴게소,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 쓰레기 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식 중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불법과 무질서 심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우리 모두 사회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삼가하여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입시다』

『주위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 관련법 조항 : 3. 확인내용 : 년 월 일 확인자 (본인/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장 성 군 수 귀하

산업담당

1. 2016원예특화사업(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신청

❍ 신청기간 : 2016. 9. 7(수)까지

❍ 사업대상 : 양파1,000㎡이상 재배농가중 양파기계정식 희망농

❍ 사업단가 : 3,300원/1개(70개/1,000㎡)

- 군  비 : 50%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에 단지별(대표자) 신청서 제출

❍ 참고사항

- 기계정식을 할 수 있도록 규모이상의 면적에 기계작업이

가능한 포장을 선택하되 대규모단지 우선선정

- 양파정식기로 양파를 정식할 수 있도록 양파포장을 기계정식규격에   맞도록 이랑 조성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붙임1>

☞ 담당자  오 희 정 ☏  061-390-7891

2. 2016년 연탄바우처 사업 신청

❍ 신청기간 :‘16. 9. 12까지

❍ 지원방법 : 연탄쿠폰지원

❍ 신청자격

- 16.9.1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 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외계층(만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 지원금액 : 1호/169,000원

❍ 사용기간 : ‘16년 10월 ~ ’17년 4월

☞ 담당자  오 희 정 ☏  061-390-7891

3.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16. 9. 20까지

❍ 지원방법 : 난방용 등유카드(등유200리터)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구

❍ 지원금액 : 1호/310,000원

❍ 카드사용기간 :‘16년 11월 1일 ~‘17년 2월 28일

❍ 참고사항 : 연탄쿠폰 또는 에너지바우처사업과 중복은 불가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붙임2>

☞ 담당자  오 희 정 ☏  061-390-7891

4. 브루셀라 채혈 신청 안내

❍ 9월 9일(금) 황룡 장날 소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9월 6일(화)까지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 농업축산과로 브루셀라 채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061-390-8519

☞ 담당자 오 희 정 ☏ 061-390-7891

5.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홍보 안내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함.

❍ 가입내용 : 보험기간 1년, 가입나이(만15세~84세)

❍ 상품특징 :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인 대상 상품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중점보장(50% 국고 지원)
성별, 연령별 구별없이 단일 보험료

※ 문의 사항은 장성농협 서삼지점

☞ 담당자 김 효 정 ☏  061-390-7892

<붙임1>16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사업신청서

신청 단지	대표자 성명				단지내 농가수									면적 (㎡)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신청내용	사업명	2016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지원사업
	사업농가	지번									농자재명				사업량 (㎡)			사업비 (천원)
		읍면		리		번지
	계										( )구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금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					농자재명
상기와 같이 2016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6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지원사업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농업기술센터
	➁ 이용 목적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지원사업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과표등
	➃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➅ 사업선정시 마을게시판등의 공고에 동의 ⑦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이용제공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➁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사업지원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과표등
	➃ 제공받는 기관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6 . . .
성명 (인)

<붙임2>

2016년 연탄바우처 지원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가족수 (실거주자)
지원대상 구 분	1. 수급권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3. 소외계층			□ 독거노인 □ 장애인
연 탄 사용실태	연탄보일러 유형			□ 1구3탄 □ 2구3탄 □ 3구3탄 □ 기타( )
	연간 연탄 사용량			장
상기 본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연타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수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 (인)
선정 의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독거노인(등본상)은 선정의견 없이 증빙서류로 갈음 *다만, 소외계층의 “독거노인” 중 등본상 동거인이 있지만 부득이 선정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기피․거부사실, 독거(생활)환경을 확인 후 지원대상 선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사회복지사 면담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및 의견을 반드시 구비(기재)하여 해당 읍·면·동장 결재								전화 번호	담당공무원 번호 기재
									결재	담당		계장	과장		읍·면·동장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 지원대상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 택일 -수급권자 증빙서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장애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독거노인용)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 지원대상자 전수조사를 위해 신청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기재, 내용오류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연탄바우처 사업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0조(권익침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연탄바우처의 대상자 선정, 연탄쿠폰 인쇄 및 배부 - 고객의 요청에 의한 민원처리 - 통계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주민등록번호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 - 선택항목 ⦁ 가족수, 연탄보일러 유형, 연간 연탄사용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연탄바우처 대상자 선정, 연탄쿠폰 인쇄, 연탄쿠폰 배부, 연탄쿠폰 대금지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민원처리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시 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 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탄쿠폰 대상자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대상 조회(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 전입‧전출시 주소지 확인, - 연탄쿠폰의 배부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연탄바우처 대상자 선정, 연탄쿠폰 배부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탄바우처 대상자 선정, 연탄쿠폰 배부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위와같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앞 면)

■ 민감정보 처리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지원대상구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지원대상 조회 확인	본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연탄 바우처 대상자 선정, 연탄쿠폰 인쇄, 연탄쿠폰 배부, 연탄쿠폰 대금지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민원처리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시 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대상 조회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위와같이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원대상 조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 연탄쿠폰의 배부 - 타시도 전입‧전출시 주소지 확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본 제공 동의일로부터 연탄쿠폰 배부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	타 에너지바우처 이중수급 방지 에너지복지사업 통계 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본 제공 동의일로부터 이중수급 방지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연탄쿠폰 제작기관	연탄쿠폰 제작	성명, 주소	- 본 제공 동의일로부터 이중수급 방지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신청인은 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탄쿠폰 미배부, 연탄쿠폰 배부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뒷 면)

<붙임2, 별첨서식 1>

2016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등유카드 지원 신청서
기본현황	세대주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 수집근거 :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집주소									연락처(집)
										연락처(HP)
	카드비밀번호						* 4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구성, ARS로 잔액확인 시 사용 * 비밀번호 설정 시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외 (카드오류발생)
	지원구분	① 소년소녀세대 ② 한부모세대							‘15년도 기지원 여부		☐ 여 ☐ 부
	적격여부 확인	□ 등유바우처 지원가구에 부합하며 기름보일러 사용가구임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난방용 「등유카드」를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성명 : (인) * 별첨 : 등유카드 신청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세대주)이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연락처 : 성명 :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기관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인)
	주소							연락처
비고	1.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 소년소녀 세대 2. 일정금액을 충전하여 지원되므로 지역별‧기간별로 지원량이 다를 수 있음 3. 난방용 등유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각 신청기관으로 배송) 4. 신청서 미기재, 내용오류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 제외 될 수 있음 5. 세대주가 만 14세 미만 아동(소년소녀세대)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신용거래정보(등유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바우처의 생성 등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등유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기타 등유바우처 사업 및 에너지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등유바우처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등유바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등유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등유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등유바우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등유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등유바우처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해당 정보는 등유바우처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민원담당

1.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

❏ 추진배경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실시계획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 2016. 8. 8.(월) ~ 9. 30.(금)〔54일간〕

□ 중점 추진사항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협조사항

□ 세대별 명부 활용하여 사실 조사 후 9. 9.(금)까지 제출

☞ 담당자  백 하 라  ☏ 061-390-7894

2. 전입신고 사후확인 이행 안내

□ 개 요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2항에 의하면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장에게 알려야 함

- 관계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므로 면사무소에 제출

□ 협조사항 :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성실히 이행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는 우편으로 수령)

☞ 담당자  백 하 라  ☏  061-390-7894

3.「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스템 안내

□ 제도정의

- 사망자의 금융거래, 기타재산을 직접조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여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시행기간 : 2015. 6. 30. ~ 2018. 6. 30.(3년간)

□ 신청인(자격)

- 제1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민법 제100조의 상속 순위자

□ 접 수 처 : 사망 신고한 시 ․ 군 ․ 구, 읍 ․ 면 ․ 동의 가족관계등록관서

□ 재산조회 분야

- 금융거래(제1, 2금융권, 보험, 대부업)

- 국세, 국민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소유 여부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제도시행 적극 홍보

☞ 담당자  백 하 라  ☏  061-390-7894

4. 2016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6. 9. 2. ~ 9. 30.(29일간)

□ 대    상 : 1,290필지(사유지 1,172 국공유지 118)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방법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의견제출 방법 : 토지가격 열람 후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 “의견제출서”에 기재 제출

☞ 담당자  백 하 라  ☏  061-390-7894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