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전환)

1. 사업 개요

가. 목   적

○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등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고품질의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예냉과 저온저장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 발생되는 원예농산물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

나. 추진방침

○  생산시설이 규모화 된 단지 또는 수출실적(계획)이 있는 원예특작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

○ 입지여건,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로 육성

다.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별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25%)	시군비 (35%)	자담 (40%)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3,800,000	950,000	1,330,000	1,520,000

※ 개소당 700백만원 내외

2. 사업 시행 주요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1. ~ 12월

나. 추진주체 : 시장 ･ 군수

다. 사업내용

○ 생산시설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신규설치 및 보완

○ 부대시설 :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설치 및 보완 등

○ 기타시설 및 장비 : 기준시설 외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라. 지원자격(요건)

○  생산 및 부대시설(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생산시설을 2ha이상 보유한 법인, 작목반, 농협이 추가로 신규설치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 생산면적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주 생산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작목반, 농협

- 2ha이상의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작목반, 농협

-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선정 단체(협의체)

○  유통시설

- 원예․특용작물을 2ha이상 재배하는 법인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이 연간 2억원 이상인 법인, 작목반, 농협

○  공    통 : 사업부지(예정지) 확보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사전확인 후 신청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일 것

* 정부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는 운영실적 기한 제한 없음

○  사업자의 추진의지,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공모사업으로 시군비 부담(사업시행연도 본예산) 가능할 경우만 사업 신청

마. 지원기준

1) 생산시설(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등)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신규 25천원/㎡, 보완 15천원/㎡), 버섯재배사(신규 120만원/3.3㎡)

* 설치유형에 따라 도와 협의를 거쳐 단가 조정 가능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업시설 표준 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2) 부대시설(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 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3)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등)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신규) 1,200천원/㎡, 저온저장고(보수) 600천원/㎡

저온선별장(신규) 900천원/㎡, 저온선별장(보수) 270천원/㎡

4) 기타시설 및 장비

○  지원단가  :  정부고시 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 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하고 시장･군수가 결정

○ 설치방법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시공

바.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지원성과 등을 고려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추천 가능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사. 추진일정 및 체계(2027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26. 9월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점검 및 자체심사 실시 후 예비 사업대상자 확정 : ’26. 10월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27. 1.～12.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적격자 추천(서식 1), 추진상황 보고(서식 2) ▪신청서 확인･보완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3),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	▪사업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목적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 현황	조직명/주소	조직명 : (대표명 : ) 주 소 :		설립연월일
	사업대상지	외 필지( ha)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핸드폰 : )
	참여농가수	호(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품 목		생산면적/생산량(’17)		ha/ 톤
			연간수출액(’ )		백만원

□ 사업내용 : 생산, 부대, 유통, 기타 등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추천자 :       시장･군수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 필 요 성

○ 지역여건(지리적, 유통, 조직 등), 현재 추진상황, 사업필요성, 목적 등

□ 현황 및 육성비전

가. 현 실태

○ 위    치 :

○ 조 직 명 :                   (대표            , ☎           )

○ 참여농가수 :

○ 단체조직운영 실태(조직형태, 법인운영에 따른 회의, 교육실적 등)

-

○ 원예전문단지 지정 유무 :

- ’26. 상반기 전문단지 신규지정 신청 여부 : 여/부     ※ 단지명 기재

· 향후 원예전문단지 지정 신청계획 유무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ha(친환경면적 :     ha)

- 자체 브랜드 유무 :         (브랜드 명 :            )

· 자체브랜드 설립 계획(예정) 유무 :

○ 생 산 량 :      톤 / 출 하 량 :        톤

- 공동출하 :     %, 개별출하 :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수출지역/수출액 :      /     백만원,)

○ 수출지역 / 수출액 :       /      백만원, 최근 수출연도 :

○ 주 판매처 :

○ 기본계획 : 목표, 생산 및 유통현황

나. 사업성과 및 목표

○ 장기적 산업화(기업화) 도달 목표나 비전 제시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5	2026	2027이후
1. 참여농가 소득(백만원)
2. 일자리 창출(명)
3. 수출(백만원)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 원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ha, ㎡)	천원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운영전략(자부담확보, 공동등기가능여부, 조직체 구성원 의견반영)

○

○

□ 기대효과

○

○

* 필요시 서식변경 가능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1부.

② 조직체 내 영농현황 1부.

③ 사업참여 동의서(회의록 등) 1부.

④ 부지사용승낙서 1부.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부.(시‧군 작성)

⑥ 기타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020년 재무제표,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지 번	경작 규모	재배작목별 면적				판매방식
홍길동		ha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부지사용 승낙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0  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의 ○○○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락합니다.

□ 토지 소유자(승낙자)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첨부】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