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 서 면 이 장 회 보	제2021-20호 2021. 10. 26.(화) 삼서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1 대표전화 390-6934 팩스 390-7755 ★
		삼 서 면

목 차

총   무   팀

[3건]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3
2.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안내-------------------------	4
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안내-------------------------------	4

맞춤형복지팀

[6건]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5
2.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6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6
4.	저소득층 TV안테나 설치 지원사업 안내-------------------------	7
5.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안내---------------------	7
6.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8

산   업   팀

[13건]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전 준비 안내---------------------	9
2.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검정제도 안내-----------------	10
3.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신청 안내-------------------------	11
4.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매각 안내-----------------------	11
5.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안내-----------------	12
6.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13
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14
8.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안내-------------------------------	15
9.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15
10.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및 가공업체 모집 안내------	16
11.	2022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 행정조사 실시 안내----------------	16
12.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17
13.	코로나19 (도)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18

민  원  팀

[1건]

1.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전 안내---------------------------	19

총   무   팀 (3건)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 개    요

□ 담당자 : 390-6934 고해미

2.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안내

❏ 개    요

❍ 접종대상 : 접종완료일(2차 접종, 얀센은 1차접종)로부터 6개월

(180일)이 지난 자(가급적 8개월 이내에 추가접종 권장)

※ 면역저하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개인별 문자 발송(접종완료 2개월 이후

추가 접종 가능)

❍ 접종기간 : 2021. 11. 4.(목) ~ 접종 종료 시

❍ 백신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기본접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접종자 : 화이자

- 기본접종 모더나 접종자                 : 모더나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군민회관),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장성병원, 혜원병원)

※ 삼서 보건지소 접종기간 : 2일간 ※

- 11. 10.(수) 13:00 ~ 15:00(오후)

- 11. 11.(목) 09:00 ~ 11:00(오전) / 13:00 ~ 15:00(오후)

❍ 사전예약 : 장성군 보건소 콜센터 061-390-7575

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안내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주요 인사 방문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결혼, 부고) 등

❍ 협조사항

- 마을행사나 각종 모임 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알림 협조

□ 담당자 : 390-6931 박병재

맞 춤 형 복 지 팀(6건)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 개    요

·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의뢰된 폐비닐 등에서

이물질(쇠붙이 등)이 혼입되어 파쇄기 파손으로 인해 정상 가동 어려움

· 최근 영농폐기물 수거 불가 품목이 혼합되어 있어 공단에서 우리면 영농

폐기물 미수거 사례 발생

❍ 장    소 : 영농폐기물 배출장소(면사무소 내)

❍ 방    법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 배출요령

구분	수거가능 품목	수거 불가 품목	비 고
영농 폐비닐류	하우스 비닐 로덴 비닐 하이덴비닐	차광막, 모종판 - 고무 호스 플라스틱 주름관 일반비닐 또는 노끈 등	비료포대, 곤포 사일리지 별도 배출 폐비닐을 마대나 비료포대에 담지 말고 비닐상태 그대로 배출
폐농약 용기류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류 폐농약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 용기류	- 유사용기(겉면에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통) 등은 수거 불가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 반입시 가능여부 담당공무원 사전 확인 후 배출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35 정금희

2.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개    요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이내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10백만원이하), 재산(101백만원이하) 이내 가구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지원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안내

□ 담당자 : 390-6935 정금희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제외 :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지원내용 : 월 5만원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기본증명서(사망자), 제적등본, 통장사본

❏ 협조사항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7 배수진

4. 저소득층 TV 안테나 설치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 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TV수신료 면제가구

□ 지원내용 :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무상설치 지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국번없이 124번(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지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

□ 담당자 : 390-6937  배수진

5.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안내

❏ 개    요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유형, 기준액, 내구연한에 따라 차등지원

- 보청기 130만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 구비서류 : 전문의 발행 보장구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7  배수진

6.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 발굴대상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상담 후 공급급여,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협조사항

❍ 마을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있을 시 추천 및 발굴 협조

□ 담당자 : 390-6935, 6937 정금희, 배수진

산    업    팀(13건)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전 준비 안내

❏ 개    요

❍ 매입기간 : 2021. 9. 16. ~ 12. 31.(107일간)

❍ 매입장소 : 삼서면 창고별 일정 추후 별도 통보(현재 미정)

구 분	매입기간	매입장소	매입량	비 고
계			8,380가마	가마/40kg
산물벼	9. 16. ~ 11.30.	황룡DSC(황룡)	1,680가마
건조벼	10.11. ~ 12.31.	정부양곡 보관창고	6,700가마

❍ 매입품종 : 일반(새청무, 조명1호), 친환경(신동진, 새청무)

❍ 매입대금 지급

- 중간정산금(30천원)은 수매한 직후에 지급(최종정산은 21년 12월까지 지급)

❍ 매입규격 : 포대벼(알속무게) 40kg, 톤백 800kg, 산물벼 미적용

※ 수분이 13.0 ~ 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

❍ 포장자재(포대벼에 한함) : 헌포장재 사용 금지

- 40kg 또는 800kg(톤백) : 농협공급 또는 시중판매 PP대 (KS규격품 농식품부 고시 규격품)

❏ 협조사항

❍ 향후 매입일정 및 장소에 따라 전량 매입될 수 있도록 홍보

❍ 코로나19 관련 매입검사장 안전수칙 준수 및 품종검정제 홍보

□ 담당자 : 390-6939 유영근

2.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검정제도 안내

❏ 개    요

❍ 도입배경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에게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 확인

❍ 대    상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 농가,

육묘장 운영농가 및 2018년 이후 품종검정 불일치

농가 중 구제농가

- 우리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의 5%

- 포대벼는 전년과 동일하게 난수표 사용하여 임의추출

- 산물벼는 매입현장에서 무작위로 시료 채취(일자별, RPC별)

❍ 추진절차 : 매입대상 농가 중 5% 표본추출 → 매입 시 시료채취

→ 지역별 검정기관에서 검정 → 검정 결과 농가 통보 및 조치

❍ 시료채취

-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 하에 채취(600g)

- 시료채취 시 시료확인서에 농가(대리 출하의 경우 대리인 서명

가능)와 농관원 검사관(산물벼의 경우 RPC자체검사관)이 서명

❍ 검정방법 :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농관원

고시) 중 벼(쌀) 품종 검정방법에 의거 검정

❍ 패널티 :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5년간 제외

❏ 협조사항

❍ 수매 품종이 아닌 품종을 가지고 나오거나 섞어서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농가에게 품종검정제 안내 및 홍보

□ 담당자 : 390-6939 유영근

3.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1.(월)

❍ 사업내용

- 장비(굴삭기, 크레인) 진입 가능지역

- 신청자와 토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소유자 동의서(임감증명포함) 첨부

- 작업 부산물은(나무가지, 나뭇잎 등)은 신청자가 처리

❍ 사업비: 보조 70%, 자담 30%(자부담 먼저 납부 후 사업시행)

- 현지 조사후 대상자 확정(작업이 어려운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 가능

- 타 기관 신청불가 : 학교, 농협, 우체국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현장사진(원경, 근경), 토지(산림)소유자 동의서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재해우려목이 있으면 신청

□ 담당자 : 390-6939 유영근

4.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매각 안내

❏ 개    요

❍ 사업목적 :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노후 농기계를 매각 처분에 따라 관내농업인의 우선 구입 추진

❍ 신청기한 : 2021. 10. 22.(금) ~10. 28.(목) / 7일간

❍ 사업대수 : 농용굴삭기 등 23종 46대

❍ 주요품목 : 농용굴삭기, 보행관리기, SS기 등

❍ 구입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한 구입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협조사항

❍ 원하는 농가는 면사무소 산업계로 안내

□ 담당자 : 390-6946 이건승

5.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안내

❏ 개    요

❍ 사업목적 : 각종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의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QR코드 부착 및 대장 전산화를 통한 농기계 지원 및 관리 플랫품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모든 농기계는 연 2회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대상

❍ 사업대상 :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모든 농기계(2016년도 이후)

❍ 사업내용

- (사후관리)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QR코드 촬영하여 농기계 사후 관리

- (이력관리) 농가에서 사용중인 농기계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위급상황) 농기계에 부착된 QR을 통해 사고자 인적 사항 확인

❍ 주요서비스

❍ 세부내용

□ (장성군) 농기계 보조사업 관리 : 사후관리

□ (농업인) 소유 농기계 정보 확인

□ (소방서) 농기계 정보 등 119상황실 자동 연계

❏ 협조사항

❍ 서비스 대상자(농기계소유자)에게 구축업체 방문 시 적극 협조

(11월 중 QR코드 부착을 위해 업체에서 농가 방문 예정)

□ 담당자 : 390-6946 이건승

6.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대    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대상기계 : 농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 12. 31.까지)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경운기 X)

❍ 대상기준

-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 지 원 액 : 연도별, 규격별 100 ~ 2,249만원(정액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혜    택 : 지정시 200만원/연 지원금 지급 및 각종 지원사업 시 우대

❍ 추진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읍면		폐차업소→군(읍면)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군		군→소유자		군→농협경제지주

❏ 협조사항

❍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 담당자 : 390-6946 이건승

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 개    요

❍ 대    상 : 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께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축산농가

❍ 심사항목 : 4개 분야 22개 항목(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200점 만점의 80% 이상 획득시 지정서 교부

❍ 지정절차 : 신청(농가) → 검토(군) → 평가 및 지정(도)

❍ 신청기간 : 연중

❍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혜    택 : 지정시 200만원/연 지원금 지급 및 각종 지원사업 시 우대

❏ 협조사항

❍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 담당자 : 390-6946 이건승

8. 기본형공익직불제 준수 사항 안내

❏ 개    요

❍ 대    상 : 기본형 공익직불제 수령 농가

❍ 내    용 : 마을공동체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보관 등 농업인 참여사항 준수

* 준수사항 미이행 시 22년부터 감액 적용

21년	⇒	22~ 23년	⇒	24년~
주의장 발부		5% 감액		10% 감액

❏ 협조사항

❍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에게 준수사항 안내(첨부물 참조)

□ 담당자 : 390-6946 이건승

9.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10.(금)

❍ 융자대상 : 농업인,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 농장사업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 구입 등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등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녀 균분 상환 등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 이내, 농업법인 2억 이내, 저온저장고 5억 이내

❏ 협조사항

❍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0 임지연

10.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및 가공업체 모집 안내

❏ 개    요

❍ 모집기간 : 2021. 10. 15.(금) ~ 11. 30.(화)

❍ 모집대상 : 관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 푸드플랜 출하약정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미약정농가는 출하자교육 및 출하약정 후 출하가능

❍ 품    목 : 관내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

❍ 접수방법 : 장성먹거리사업단(395-7802~5)으로 유선 또는 방문신청

❍ 매장정보

	<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 >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5번지 ✔ 면 적 : 450평(1층 300평, 2층 150평) ✔ 개장시기 : 2022. 6월(임시개장 2022. 5월 예정)

❏ 협조사항

❍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0 임지연

11. 2022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 행정조사 실시 안내

❏ 개    요

❍ 조사기한 : 2021. 11. 10.(수)

❍ 조사대상 : 마늘・양파 재배 농업인

❍ 조사내용 : 재배 농가명, 재배 품종, 재배 면적 등 파악

❍ 조사방법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전화 신고

❏ 협조사항

❍ 해당하는 농가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0 임지연

12.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0. 5. ~ 12. 15.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특성」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 : 만6세미만 및 만65세이상,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

❍ 지원제외

- 시설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21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21 연탄쿠폰 발급자)와 중복된 자

❍ 신청방법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1. 7. 1. ~ 2021. 9. 30.

- 동절기 : 2021. 10. 6. ~ 2022. 4. 30.

❍ 지원방법

- 하절기 : 전기요금(‘20.7.1.~’20.9.30. 발행된 전기요금에서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 지원금액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하 절 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 절 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지원금액(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신청서류

- (공통)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 사실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아파트 거주 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41 조승아

13. 코로나19 (도)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0. 5. ~ 12. 15.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 팩스신청(061-390-7583) 또는 이메일신청(kjh9351@korea.kr) 후 담당자(061-390-7352)와 반드시 통화 후 신청

- 오프라인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퇴사근로자 신청가능)

❍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20%) 최대 3개월분 지원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일 기준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된 사업장이면 2021년도 부과된 사회보험료에 대해 소급지원 가능

❍ 지급방법 : 사업주 선납 후 신청 ⇒ 서류심사 후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신청기간 이후 일괄 지급(12. 24.까지 지급 완료)

❍ 제출서류 : 사업주(법인대표)가 기명 또는 날인 후 서면 제출

-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 중도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 신청 시에도 반드시 동의서 제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협조사항

❍ 희망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1 조승아

민   원   팀 (1건)

1.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안내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추진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신청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상속은 제외)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상속의 경우 제외)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등기 완료 후

부동산실거래법위반 과징금 부과(과표액의 20% ~ 30%)

※ 상속, 미등기는 부과 제외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42 박성희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