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삼 서 면 장
발 행 호	2020년 11호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1
☎ 390-7605, FAX 390-7655

삼 서 면 정

2020년  6월  1일

삼    서    면

목 차

총  무  담  당

(3건)

1.	이동신문고 운영 및 신청 안내--------------------------------------	3
2.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추진 안내-------------------------	3
3.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4

1.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5
2.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안내-------------------------------------------	5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6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동 휴관 권고-----------------	7
5.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 지원 안내	7

맞춤형복지담당

(5건)

산 업 담 당

(5건)

1.	무신고 숙박업소(농어촌민박 등) 합동단속 안내---------------	10
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0
3.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 실시 안내--------------------------------	11
4.	인력중개시스템 운영 안내--------------------------------------------	11
5.	불법 농지전용 예방 홍보 안내--------------------------------------	12

민 원 담 당

(2건)

1.	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14
2.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시행 안내-----------------	15

보 건 지 소

(3건)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안내------------------------------	16
2.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 안내-------------------------------------------	17
3.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폐렴 예방접종 안내------------------------	17

총무담당 소관(3건)

1. 이동신문고 운영 및 신청 안내

❍ 일    시 : 2020. 6. 19.(금) 10:00 ~ 16:00

❍ 장    소 : 장성군민회관

❍ 상담분야 :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등 전 상담분야

❍ 내    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주요 활동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민원⋅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동신문고를 운영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4 김주영

2.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추진 안내

❍ 기    간 : 2020. 4. 6.(월) ~ 10. 27.(화)

❍ 사업구간 : 장성읍, 황룡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북일면

❍ 사 업 량 : 15.5㎢(51도엽)

❍ 수행업체 : 동아항업㈜  ※ 용역수행대리인  홍태현

❍ 내    용

- 우리군에서 국토개발, 정책수립 기초자료인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이장님 하실 일

∙ 각 마을 토지 및 건물에 측량기술자 방문 시 주민 협조 안내

□ 담당자 : 390-6932 이세영

3.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사업기간 : 2020. 5. 4.(월) ~ 6. 18.(목)

❍ 지원대상 : 기준일(2020. 3. 29.)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가구

❍ 지원금액(가구원수별) : 주민등록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수 산정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급수단(방식)

지급수단	지급대상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 기한	비고
현금	사회 취약계층 (생계급여, 기초ㆍ 장애인연금)	X	X	X	5.4일 지급완료
신용·체크카드	전 국민 (온라인 사용불가)	전남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8.31.	온라인:5.11~31 방문:5.18~5.29
지역사랑상품권		관 내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불가	5년

❍ 장성사랑상품권 지급신청

- 신청기한 : ~ 6. 18.(목)까지

- 신청장소 :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주체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가족에 한함) 가능

※ 세대원,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세대원: 위임장,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

ㆍ대리인: 위임장,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이장님 하실 일

∙ 각 마을에 전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4 김주영

맞춤형복지담당 소관(5건)

1.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불법소각 금지 방송실시 : 【붙임1】 방송안

❍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종류

구 분	종 류	배출방법	비고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이외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종이, 플라스틱, 캔, 병 등	종류별로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뿌리, 껍데기, 뼈 제외	음식물수거함(칩부착)
대형폐기물	가구, 일반생활용품 등	납부필증(스티커)부착
폐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1599-0903 무상수거

☞ 이장님 하실 일

□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폐비닐, 폐비닐 등) 분리 배출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쓰레기는 미수거됨을 주민들에게 홍보

□ 담당자 : 390-6935 심정화

2.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안내

❍ 기    간 : 연 중

❍ 발굴대상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탈 수급자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

- 기타 공공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상담 후 공급급여,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이장님 하실 일

∙ 마을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있을 시 추천 및 발굴 협조

□ 담당자 : 390-6935, 6937 심정화, 윤명옥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신    청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기    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만원)이하

- 재    산 :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비고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3,000천원 이내 (퇴원 후 지원불가)	2회
	주거	243,200원 이내 (4인기준)	12회
부가급여	교육	초 221천원 / 중 352천원 고 432천원 등	2회
	기타	ㆍ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1회 (연료비6회)

☞ 이장님 하실 일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7 윤명옥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 권고

❍ 대  상 : 37개소 (대곡1리 경로당 외 36개소)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어르신 이용시설에 대한 휴관 연장 권고

- 경로당 식사 금지 및 4월부터 현재까지 부식비 사용 시 반납 처리

-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기저질환 등 건강 취약한 어르신 안부 확인 등 관리

☞ 이장님 하실 일

∙ 각 경로당 회장, 총무님 휴관 권고에 따른 주의 사항 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5.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검사 및 치료 지원 안내

❍ 대    상 : 만6세 이하 아동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다문화가정 아동

※ 제외대상 : 기존 바우처 서비스 지원 대상자,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 가정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보건소 연계 아동 제외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가정 아동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접 수 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393-5420

☞ 이장님 하실 일

∙ 다문화 가정 홍보 및 안내

□ 담당자 : 390-6936 배수진

【붙임1】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건강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5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불법투기 쓰레기 행위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토지소유자 처리 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3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담당 소관(5건)

1. 무신고 숙박업소(농어촌민박 등) 합동단속 안내

❍ 단속근거 : 동해 무허가 펜션과 같은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 필요

❍ 단속대상 : 무신고 숙박업소

❍ 자진신고 기간 : 5. 25.(월) ~ 6. 19.(금) 4주간

❍ 현장순찰·단속 실시 : 6. 22.(월) ~ 8. 14.(금) 8주간

☞ 이장님 하실 일

∙ 무신고 숙박업소 자진신고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및 월별지급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작목반 등)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 100%(군비 100%)

❍ 지원금액 : 20만원(개인당) ※지원단가 : 3천원 이내/건당

- 2개 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만원 한도 내 지급

❍ 택배업체 선정

- 택배업체 중에서 발송내역을 전산출력(발송내역 수기작성 불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농업인이 자율선정

❍ 대상품목 :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

☞ 이장님 하실 일

∙ 사업 신청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3.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 실시 안내

❍ 공동방제 기간 : 2020. 6. 8.(월) ~ 12.(금) 5일간

❍ 방제약제공급기간 : 2020. 6. 3.(수) ~ 5.(금) 2일간

❍ 대 상 자 : 과수농가 돌발해충 약제신청 농가(101명 개별통보)

❍ 공급장소 : 삼서농협

❍ 대상해충 : 2종(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 식물방역법 제2조 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 방제시 주의사항

- 공동방제의 날 지정하여 농가별 자가방제

- 6월 초 ~ 중순 수확예정인 과수는 수확 이후에 약제 살포

※ 공동방제기간 내 방제제외 작목 – 체리, 오디, 블루베리 등

- 과일 출하시 잔류농약 검출이 되지 않도록 방제기준 준수

- 친환경단지 주변에 일반농약 살포, 중복살포, 희석배수 미준수로   인한 약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안내

- 다른 농약과 혼용시 혼용 가부를 확인하고 농약 살포

☞ 이장님 하실 일

∙ 공동방제 기간 중 농약 살포 홍보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4. 인력중개시스템 운영 안내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 관내 2개소(장성농협, 삼서농협)

❍ 연 락 처 : 상담센터 ☎1811-8656

❍ 진행절차 : 【붙임3】 자료 참조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40 백지연

5. 불법 농지전용 예방 홍보 안내

❍ 농지전용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관련법령 :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 제35조(농지전용신고),         농지법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 과정

- 농지전용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심사 → 인허가통보

❍ 주요 위반사항

- 일부 면적만 전용하고, 인접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일시전용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미이행, 부실하게 복구

- 도시계획 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

-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야영장, 공공체육시설 등)

❍ 위반시 조치사항

- 농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고발조치

-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시 추가 고발조치

☞ 이장님 하실 일

∙  농지전용 사전 인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도록 홍보

□ 담당자 : 390-6939 박병재

【붙임3】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참여·진행 절차

d

구 분		구인자(중개센터)		구직자
인력 수요조사		① 관내 농가가 농작업 내용, 일정, 인력수요 등 정보를 포함하여 인력중개센터에 구인신청
⇓
온라인 신청		② 인력중개센터 담당자가 구인 공고 등록		③ 회원가입(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 → 구인공고 확인 후 고용 신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인력중개센터 문자통보		④ (문자내용) [공고명] 구직자 신청 접수 및 즉시 구인상담을 진행 요망(이름, 전화번호)
⇓
접수 및 구직자 문자안내		⑤ 고용 신청 접수		⑥ (문자내용) [공고명] 지원신청 접수 완료, 해당 중개센터와 구직상담을 진행하세요(문의처 ×××-×××-××××)
⇓
상담 진행		⑦ 접수 처리후 연령, 주소지, 농작업 경력 등 확인한 후 구직자와 전화로 상담 진행 ＊코로나19 증상여부 확인		⑧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작업일, 장소, 작업내용, 이동방법, 교통편 안내 등
⇓
결과 통보 (승인, 반려)		⑨ 채용여부 통보 ＊상담결과 입력(승인, 반려 선택)		⑩ 채용여부 확인
⇓
농작업 참여		⑪ 농가가 참여자에게 작업방법 등 설명		⑫ 참여자는 농작업 진행
⇓
임금 등 정산		⑬ 농가는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 - 중개센터는 참여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정산		⑭ 참여자는 농가로부터 임금 수령 - 참여자는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등 중개센터에 제출, 정산 수행

민원담당 소관(2건)

1. 20.1.1.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20. 5. 29.(금) ~ 6. 29.(월) 30일간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방법

∙ 방문열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전화열람 :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장성군 민원봉사과 문의 전화 : 061)390-7692~3

- 토지소재지 읍 ㆍ 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터넷열람 :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이의신청사항 : 토지가격 열람 후 지가의 적정에 대한 구체적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이의신청서”에 기재 제출

❍ 이의신청방법

∙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FAX 및 우편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 장성군 민원봉사과 FAX : 061)390-7650 / 309-7576

☞ 이장님 하실 일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3 임지연

2.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시행 안내

❍ 개   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 및 중국과 연관된 수출업체에 대해서 7월분 재산세(건축물) 감면 혜택

❍ 감면세목 :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신청기간 : 2020. 6. 1.(금) ~ 15.(금)

❍ 감면대상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대   상 :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 감면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지방세 감면

- 대   상 :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중 전년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 감면율 : 매출액 감소 %에 따라 차등 감면

-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입실적 증명서,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이장님 하실 일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 담당자 : 390-6943 임지연

보건지소 소관(3건)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음

-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방역관리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5. 6. ~ 현재)

• 개인방역 5대 수칙 홍보

-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 사람과 사람사이 두팔간격 건강 거리두기

-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홍보 협조

□ 담당자 : 390-7674 김경숙

2.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 안내

B형, C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로 간암 예방

❍ 대    상 : 40세 이상 저소득층 (간염 고위험군 우선 선정)

❍ 검진인원 : 24명

❍ 검진항목 : 간염 B형, C형 검사

❍ 검진일정 : 2020. 6. 11.(수) 14:00~16:00

❍ 검진장소 : 삼서보건지소

❍ 사후관리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은 무료 예방접종

- 보균자 는 2차 검사 진료 안내

❍ 검진대상 마을 이장님에게 유선 통보 예정

❍ 당부사항 :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홍보 협조                     □ 담당자 : 390-7674 김경숙

3.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폐렴 예방접종 안내

❍ 접종일시 : 매주 오전 접종(09:00 ~ 12:00)

❍ 접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미 접종자

❍ 접종장소 : 삼서보건지소

❍ 접종횟수 : 1회 접종

❍ 접종방법 : 접종 전 삼서보건지소에 전화로 폐렴접종 유·무 확인

❍ 당부사항 : 예방접종시 주민등록증 및 도장 반드시 지참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홍보 협조                     □ 담당자 : 390-7674 김경숙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