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등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운동’이란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리·반의 장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 포함)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중(5. 31.∼ 6. 12)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팬클럽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게시하거나 퍼나르기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상기 1∼5 [벌칙(법제255조제1항 제2·5·11·13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6.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게재[○○○(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7.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임명장, 신분증 등을 수여 등을 하는 행위.

☞상기 6∼7 [벌칙(법제255조제2항 제5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8.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공개장소연설대담·유세장 참석대가 포함)하여 금전(돈), 물품(선물 포함), 음식물(식사, 다과 포함) 기타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상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포함)

9.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등에서 선거사무관계자(선관위에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신하여 선거사무를 보조하고 수당(금전)을 지급받는 행위

☞ 상기 8∼9 [벌칙(법제230조제1항제4·7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선거범죄 신고 ☎ 061 - 393 - 2164,  선거콜센터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