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1. 목    적

○ 농산물의 유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농산물 공동선별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농가생산 의욕 고취

2. 추진방향

○ 사업자의 경영능력과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부지가 확보되고 품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주산지역 우선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량 : 농산물 집하장 2동/200㎡(1동당 100㎡)

○ 사 업 비 : 80,000천원(군비 40,000 / 자담 40,000)

- 1동당 단가 : 40,000천원(군비 20,000 / 자담 20,000)

- 지 원 비 율 : 군비 50%, 자담 50%

- 집하장(경량 철골절 조립식 판넬)  : 1,333천원 × 30평 = 40,000천원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집하장 신축 철골절(경량) 조립식 판넬

4. 지원조건

○ 집하장 설치 규모는 100㎡로 사전에 입지여건을 갖추어야 함.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 호응도, 수집가능 물량 등의 입지여건을 고려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고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집하장 건축설계에 한하여 표본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과 사업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5.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공동출하 활동이 활발하여 시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단, 조직원(참여인원)의 숫자가 5농가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농업인이 5인 이상인 법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 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예정지가 주산지에 위치하고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되는 법인으로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부대사업인 경우 지원

6.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시행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 호응도, 수집 가능 물량 등 여건을 고려한 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며,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 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군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장 변경, 대표자 변경, 설계 변경 등

나. 사업비 지원

○ 사업비 내에서 설계비 및 감리비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집행

○ 사업자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심의 시 차순위를 사업 대상자로 재선정

다. 사업 완료 시

○ 사업완료시 농산물집하장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규격 :가로 80cm, 세로 50cm이상)

2018년도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장(표지판 예시)

❍ 규    모 :       평

❍ 사 업 비 :      천원 (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7.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군수는 본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년 1회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함.

○ 사업자가 본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8. 기대효과

○ 농한기 작업장 활용으로 농업인 소득사업 연계 농외소득 확대

○ 농산물 집하기능 수행 유통업체 계약 재배 확대

9. 행정사항

가. 읍․면에서 군에 사업 신청 결과 제출(별지 1호 서식) : 2018. 2. 2.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지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법인공동출하 농산물거래내역서, 안전농산물(GAP, 친환경) 내역서, 신청지 사진대지, 개인정보동의서 등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금년도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내역 신청서 기재

- 고의로 기재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 확정 통보 이후 : 별지 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 별지 3호 서식 <착공계, 설계서> 제출

라. 사업 완료 이후 : 별지 4호 서식

<준공계, 증빙서류, 관련사진 등> 제출

- 증빙서류 : 자부담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 보험료 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재

마. 준공검사 완료 통보 이후 : 별지 5호 서식

<보조금정산 및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불 위임 시 지불위임장 제출

바. 정산 완료 이후 : 별지 6호 서식 <사후관리대장, 경영장부> ,

표지판 부착

- 사업 완료 후, 매년도의 사업 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에 보고

- 사업 완료 후, 별지 6호 서식 사후관리대장 작성

- 사업 완료 후, 별지 7호 서식 경영장부 기록 비치하여야 함.

<별지 1호 서식>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자

○ 성명(대표자) :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2. 현    황

조직 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FAX)
전년 재배 현 황	일 반 농산물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ha				톤
전년 유통․운영 상황	총 출하량(a+b)			일반출하(a)			공동출하(b)			규격 인증량		품질 인증량
	상표명(자체브랜드명)
	출 하 일 수
	주요 출하처
시설보유 현 황	직판장		선별장		저온창고			일반창고	예냉고		선별기	기타공동시설 및 장비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동 평 ( )		조 ( )

※ 상표명 : 공동 출하시 사용하는 BI, CI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 유통시설 처리(저장)능력은 1일 기준으로 (    ) 기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	읍•면 직 성명 (인)

3. 사업 계획

가 . 부지 확보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유무 :

○ 집하장 예정 위치 :        읍면          리       번지

○ 부지 면적 :      ㎡(      평)     ○ 부지 지목 :

나. 사업 내용

○ 건축 면적 :      ㎡(      평)

- 사업비 :        백만원

다. 추진 일정

○ 착공 예정 연월일 :

○ 준공 예정 연월일 :

4. 시설 운영 계획

○ 원료 확보 방안

-

-

○ 판매 방안

-

-

○ 년중 운영 방안

-

-

○ 사후 관리 방안

-

-

5. 보조금 수혜 내역(2013년~2017년까지)

년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총금액	보조	자담

6. 사업실적 의무 보고사항 준수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

에 대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18 농산물 집하장 신청지 사진대지

□ 확 인 일 : 2018년   월   일

□ 위    치 :    면    리   번지외   필지

□ 신 청 자

- 주  소 :       면      길(로)     번

- 성  명 :

현장확인자 : 직        성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8년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1.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2. 사업자(대표)

○ 주    소 :

○ 성    명 :

3. 사업장 위치

○ 소 재 지 :

○ 시설면적 :

4. 사업추진내용

○ 건축 면적(집하장) :           ㎡(      평)

- 사업비 :         백만원

5. 사업추진기간 :

❍ 착공일 :

❍ 준공일 :

6. 기대효과

○ 농한기 작업장 활용으로 농업인 소득사업 연계 농외소득 확대

○ 농산물 집하기능 수행으로 농산물 품질향상

<별지 3호 서식>

착 공 계
공 사 명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공사
도 급 금 액	일금 정 (￦ )	공 급 가 액	￦ 원
		부가 가치세	￦ 원
계약 년월일	2018년 월 일
착공 년월일	2018년 월 일
준 공 기 한	2018년 월 일
위와 같이 착공계를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4호 서식>

준 공 계 공사감독관 경유 : (인) 공 사 명 : 2018 농산물 집하장 시설공사
사업장 위 치
공사금액 ( 천원 )	계		보 조		자 담		비 고
착 공 일	2018. . .			준 공 일		2018. . .
사 업 량	집하장 1식(100㎡)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주 소
첨부서류	1. 완료확인서 및 정산내역서(업체) 1부 2. 각종 증빙서류 1부 3. 사진첩 1부
위와 같이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18. . .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1

완  료   확  인  서

1. 사업명 :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2. 사업장 위치 :

3. 사업 추진 내용

사업 계획				사업 실적
추진내용	사업비			추진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4. 사업추진기간 :

붙임 1. 시공업체 원가계산 재비용 사용내역 정산서 1부

2. 시설공사 정산내역서 1부

위와 같이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확인함.

2018.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인)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5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 및 보조금 청구서

1. 보조사업명 :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단체명 :

❍ 성    명 :                ❍ 연락처/H․P(                )

3. 보조사업의 목적

❍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공동 출하와 규격 생산을 도모하여

고품격 농산물 유통망 확보

4. 사업장 위치

사업명	읍면	리	지번	지적(㎡)	건축면적(㎡)

5.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 계획				사업 실적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6. 사업추진기간 :

7. 보조금 청구 금액 :

8. 입금통장 계좌번호(은행명) :

위와 같이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며,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18.    .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서 지불위임장

1. 보조사업명 :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단체명 :

❍ 성    명 :                  ❍ 연락처/H․P(               )

3. 사업장 위치

사업명	읍면	리	지번	지적(㎡)	건축면적(㎡)

4.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 계획				사업 실적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5. 보조금 청구액 :

6. 보조금 지불위임 내역

위임자(인수자)	피위임자(공급자)
․법 인 명 : ․대 표 자 : ․주민번호 : ․법인번호 : ․지불위임금액 :	․상 호 명 : ․대 표 자 : ․연 락 처 : ․사업자번호 : ․송금계좌(은행) :

붙  임 :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2018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 피위임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제출자 :               대표         (인감)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6호 시석>

사후 관리 대장

사 업 명
성 명			주 소		00군 00면 00로 00번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사업내용
면 적(㎡)		생산품목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외부 전경						내부전경

*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진 모두 첨부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 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 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 년수 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 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

(보조지원 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2018년도 농산물 집하장 지원대상자 평가표

❍ 사업신청자

- 법인명 / 주소 :                /

- 기 본 현 황

주작목	재배면적	법인등기부 등록인원수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공동출하량
	㎡		원	㎡ ( ) ( )	㎡ ( ) ( )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법인 등기부등본상 5인 이상 등록, 출자액 1억원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 ×
	○ 과거 10년간 농산물 집하장 지원받은 실적 없음	◯, ×
② 평가분야 (100점)	○ 과원 규모 면적(법인 전체 회원 합계) ① 4ha 이상 ② 3ha 이상 ~ 4ha 미만 ③ 2ha 이상 ~ 3ha 미만 ④ 1ha 이상 ~ 2ha 미만 ⑤ 0.1ha 이상 ~ 1ha 미만 ⑥ 0.1ha 미만	(20) 20 18 16 14 12 10
	○ 법인 등기부 등록상 등록 인원 수 ① 30인 이상 ② 25인 이상 ~ 30인 미만 ③ 20인 이상 ~ 25인 미만 ④ 15인 이상 ~ 20인 미만 ⑤ 10인 이상 ~ 15인 미만 ⑥ 5인 ~ 10인 이하	(20) 20 18 16 14 12 10
	○ 최근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① 없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 ~	(20) 20 18 16 14 12 10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② 평가분야 (100점)	○ GAP, 친환경 등 안전 농산물 인증 면적 ① 전체 면적의 50% 이상 ② 전체 면적의 40% 이상 ~ 50% 미만 ③ 전체 면적의 30% 이상 ~ 40% 미만 ④ 전체 면적의 20% 이상 ~ 30% 미만 ⑤ 전체 면적의 10% 이상 ~ 20% 미만 ⑥ 전체 면적의 10% 미만	(20) 20 18 16 14 12 10
	○ 지난해 전체 생산량 중 공동출하량 ①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②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 ~ 50% 미만 ③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 ~ 40% 미만 ④ 전체 생산량의 20% 이상 ~ 30% 미만 ⑤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 ~ 20% 미만 ⑥ 전체 생산량의 10% 미만~	(20) 20 18 16 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