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축산과)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수ㆍ특용 작목 등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1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사업대상 농가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 수요농가의 요구를 검토하여 규모별 사업량 조정 등 효율적 지원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2		2017년 사업성과

□ 농산물 적정보관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99농가 500,950천원

- 2017년 신청 및 지원 현황 : 대상농가의 87%, 신청농가의 66% 지원

구 분		계	3평	3평 혼합	5평	10평	20평	30평
신 청(A)		150	47	44	41	8	6	4
자격미달(B)		37	19	13	4	1	-	-
사업대상(C=A-B)		113	28	31	37	7	6	4
지원	농가(D)	99	26	32	30	5	4	2
	비율(D/C)	87%	92%	96%	81%	71%	66%	50%
사 업 비(천원)		500,950	70,928	130,912	109,110	50,000	80,000	60,000

□ 사업비 및 농가 신청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 2018년        사업계획에 반영 – 지원기준 면적 변경 등

3		2018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1,104,000천원(도비 16,800, 군비 535,200, 자담 552,000)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규모별 사업량 조정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동당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구 분	동당 단가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10㎡(3평)	6,000	3,000	3,000
10㎡혼합(3평혼합)	9,000	4,500	4,500
16.5㎡(5평)	8,000	4,000	4,000
33㎡(10평)	20,000	10,000	10,000
66㎡(20평)	40,000	20,000	20,000
99㎡(30평)	60,000	30,000	30,000

4		지원기준 변경

구 분	당 초(2017년까지)	변 경(2018년부터)
소 형 (3평, 5평, 10평)	시설하우스 0.2ha 이상 2ha 미만 특용작목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0.02ha(60평)이상 2ha미만 (예:15평×4층=60평, 25평×4층=100평)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시설하우스 0.1ha 이상 2ha 미만 특용작목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0.02ha(60평)이상 2ha미만 (예:15평×4층=60평, 25평×4층=100평) 과수재배 0.3ha 이상 2ha 미만
중대형 (20평,30평)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이상)	좌동

5		보조사업 지원제외 대상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최근 2년 간)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시행한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6		사업추진 절차

군	▶	읍․면	▶	군	▶	군
추진계획 시 달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의 및 보고		대상자 확정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사업설명회 (시공업체)

▶	군	▶	읍․면	▶	군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및 완료		보조금지급 및 정산

7		세부추진일정

□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면)         : 2018. 2.  6.까지

- 사업신청서, 평가표(사본), 증빙서류, 적격여부 심의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 2018. 2. 14.까지

-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심의회 개최

□ 시공업체 공모․선정                           : 2018. 2. 14.까지

	〈 시공업체 자격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냉동, 냉동·냉장취급) 보유업체로써 ∘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 기능사 2급이상 자격의 인력확보한 업체 ∘ 사후관리기간 동안 부품조달 및 A/S가 가능한 업체

□ 사업대상(농가, 시공업체) 사업설명회         : 2018. 2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8. 2월 ~ 12월

8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읍ㆍ면 :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방지(지원실태 사전확인)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벌꿀, 밤, 약초 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중 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선정

∘ 평가표에 의거 점수표 작성

-    군   : 군 농정심의회(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확정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9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 읍·면 → 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이 입금된 별도 계좌를 신설(타용도 사용 불가)

❍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➁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선정 동의서

➂ 자부담이 들어있는 통장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 (군 → 읍·면 → 사업대상)

-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10		사업추진 방법

< 농가 >

□ 설치장소 :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 설치

□ 시공업체 : 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업체와 계약

□ 자부담은 먼저 집행한 후, 납부확인 증빙자료 제출

□ 바닥면적이 17㎡이하는 부가세 환급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50%를 보조금 청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사업계획(면적, 장소 등) 변경시 군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소형(33㎡이내)은 가설건축물 신고, 중·대형은 건축물 소유권 보전

등기와 부기등기 추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

< 시공업체 >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시공

□ 농가가 당해연도에 저온저장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완공

□ 착공 전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기간(2년) 책정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사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표함 결정

< 읍·면 >

□ 농가 및 시공업체에게 사업추진방법 및 보조금 교부조건 알림 철저

□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민원방지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 읍․면 자체심의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해 평가표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에 보고

□ 설치장소 및 규격 등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

하여 군의 승인 후 사업추진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감독 ․ 준공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현지 출장 지도 감독 실시

□ 농업인과 공모선정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여부 확인

1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읍·면담당 공무원이 기술담당 공무원 협조하에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하여 준공검사 및 시운전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에게 보완요구

❍ 준공검사후,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➀ 보조금 청구서(위임시 위임장 및 사업대상자 인감) 및 통장사본

➁ 준공보고서

➂ 준공검사조서

④ 주요물품 검수내역

⑤ 사진대지

⑥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 정산서

⑦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호가인서, 하자보수증서, 표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서, 부기등기증명서(중·대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붙임 1-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과수 ( )	시설하우스			특용작목 ( )			버섯		기 타
	면적(ha)
	수령/ 생산량
	수확량 /매출액
	예상저장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10㎡, 10㎡혼합, 16.5㎡, 66㎡, 99㎡
	사 업 비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지원, 자담), 미소유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농지원부 1부 2. 기타 영농규모 및 친환경 인증실적 등 증빙서류 2018. . . 신 청 자 □ 확인자 읍면담당자 □ 장성군수 귀하

(붙임 2-2)

2018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소형)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 본 현 황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과수 0.3ha ~ 2ha 미만 ○ 시설하우스 0.1ha ~ 2ha 미만 ○ 특용작목 0.2ha ~ 2ha 미만 ○ 버섯재배 0.02ha ~ 2ha 미만 ○ 품목별 면적미달자 중 (특용작목 또는 시설하우스 면적 + 과수 환산면적이 0.3ha 이상)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18,000㎡ 이상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12,000㎡ 이상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6,000㎡ 이상 ○ 버섯 재배면적 3,200㎡ 이상	50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15,000~18,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10,000~12,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5,000~6,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2,600~3,200㎡ 미만	48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12,000~15,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8,000~10,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4,000~5,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2,000~2,600㎡ 미만	46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9,000~12,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6,000~8,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3,000~4,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400~2,000㎡ 미만	44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6,000~9,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4,000~6,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2,000~3,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800~1,400㎡ 미만	42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3,000~6,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2,000~4,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000~2,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200~ 800㎡ 미만	40
④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9,000㎡ 이상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6,000㎡ 이상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3,000㎡ 이상 ○ 버섯 재배면적 1,600㎡ 이상	30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7,500~9,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5,000~6,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2,500~3,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300~1,600㎡ 미만	27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6,000~7,5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4,000~5,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2,000~2,5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000~ 1,300㎡ 미만	24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4,500~6,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3,000~4,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500~2,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700~ 1,000㎡ 미만	21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3,000~4,5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2,000~3,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000~1,5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400~ 700㎡ 미만	18
	○ 감․복숭아․포도 등 과수재배 면적 1,500~3,000㎡ 미만 ○ 오디·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 1,000~2,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500~1,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00 ~ 400㎡ 미만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2만원 미만 ○ 2만원 ~ 4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3 ~ 2017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10 -8 -6 -4 -2
⑥ 가점	○ 2017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농가, 귀농인 ○ 2~3농가 공동사용 희망자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GAP, 무농약, 유기농

주2) 버섯 60평(200㎡) 이상 : 층수 포함

주3)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4)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2-2)

2018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중 ․ 대형)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본현황

주작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10,000㎡이상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농가 (과수 밀식재배 7,000㎡ 이상)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과수․특수작목 등 35,000㎡ 이상 (과수 밀식재배 9,500㎡ 이상)	50
	○ 과수․특수작목 등 30,000~3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9,000㎡~9,500㎡ 미만)	48
	○ 과수․특수작목 등 25,000~3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500㎡~9,000㎡ 미만)	46
	○ 과수․특수작목 등 20,000~2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000㎡~8,500㎡ 미만)	44
	○ 과수․특수작목 등 15,000~2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500㎡~8,000㎡ 미만)	42
	○ 과수․특수작목 등 10,000~1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000㎡~7,500㎡ 미만)	40
③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인증 15,000㎡ 이상 (과수 30,000㎡ 이상, 과수밀식 9,000㎡ 이상)	30
	○ 인증 10,000~15,000㎡ 미만 (과수 25,000~30,000㎡ 미만, 과수밀식 8,500㎡~9,000㎡ 미만)	27
	○ 인증 8,000~10,000㎡ 미만 (과수 20,000~25,000㎡ 미만, 과수밀식 8,000㎡~8,500㎡ 미만)	24
	○ 인증 6,000~8,000㎡ 미만 (과수 15,000~20,000㎡ 미만, 과수밀식 7,500㎡~8,000㎡ 미만)	21
	○ 인증 4,000~6,000㎡ 미만 (과수 10,000~15,000㎡ 미만, 과수밀식 7,000㎡~7,500㎡ 미만)	18
	○ 인증 4,000㎡ 미만 (과수 10,000㎡ 미만, 과수밀식 7,000㎡ 미만)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4만원 미만 ○ 4만원 ~ 8만원 미만 ○ 8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3 ~ 2017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 보조금 수혜 없음	-10 -8 -6 -4 -2 0
⑥ 가점	○ 2017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GAP, 무농약, 유기농

주2)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3)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3-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8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목적

4. 교부신청금액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담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 :          천원

6.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      수   :  2018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18년   월    일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사업자

◦ 주      소 :

◦ 대      표 :                   (인)

◦ 사업대상지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3.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4. 추진기간 :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5. 사업효과

◦ 농산물저온저장 이용확대 및 상품성 향상

◦ 유통시설 확대로 신선한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농가 가격경쟁력 제고

장성군수 귀하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형)

○ 사 업 비 :        원(도비    , 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장성군에서 공모 선정한 업체와 계약할 것을 동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

장성군수 귀하

(붙임 4)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안)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주요시설내용	㎡(가로 ㎝×세로 ㎝×높이 ㎝) ․유니트쿨러 대, 증발기 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 약 금 액 (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18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18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갑은 계약서를 읍면에 제출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는다. 2018.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갑(사업농가) (인) 을(시공업체 대표) (인)

☞ 감독공무원 계약사항 확인 : 읍면         성명 :           (인)

(붙임 5-1)

보 조 금 청 구 서

□ 보조금 청구금액 :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을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니 다음설치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계좌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2018년    월      일

위 청구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표(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5-2)

보조금 지불위임장

□ 보조금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내역

세부 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	비 고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1동)	원

상기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입금계좌 :

2018년   월   일

첨부 인감증명서 1부.

장성군수 귀하

(붙임 5-3)

준 공 보 고 서

사 업 명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세부사업명	㎡/ 동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사 업 량	1동/ ㎡
사 업 비	계 천원 (도비 , 군비 , 자담 )
계약금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2018. . .
준 공 일	2018. . .
시행방법
감독공무원
시 공 자

2018년    월    일

읍ㆍ면장

장성군수 귀하

(붙임 5-4)

준 공 검 사 조 서

세부사업명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규모		㎡
위 치
사업대상자	주 소 :
	성 명 :
시 공 자
계 약	2018년 월 일	준공기한		2018년 월 일
준 공검 사	2018년 월 일	준 공 일		2018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도비 ,군비 ,자담 )

위 공사의 준공검사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18년    월     일

준공검사자  직)             성명 :          (인)

임  회 자   직)             성명 :          (인)

확인	담당자	담 당	읍면장

장성군수 귀하

(붙임 5-5)

주요물품 검수내역

품 목	제조사 (제조국)	규격	단 가	수 량	금 액
실외기
실내기
자동제어반
우레탄판넬

※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납품서 등 첨부

(붙임 5-6)

사  진  대  지

세부사업명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대 상 농 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구 분	전 중 후
촬영일시	2018. . .

(붙임 5-7)

201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비 정산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2.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액				비고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도비	군비	자담

상기와 같이 2018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세금계산서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끝.

2018.    .     .

제출자   주 소  :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

(붙임 7)

보존등기 & 부기등기 추진절차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서류 준비 (사업자)		※ 보존등기 시 필요한 서류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사업자) ▪ 신분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부기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수수료 : 18,000원 (보존등기 15,000원, 부기등기 3,000원)
⇩
신청서 작성 (사업자, 군)		▪ 농업축산과에 등기신청서류 비치 중이므로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축산과 방문토록 안내 - 보존등기 신청서,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사업자)		▪ 수수료 납부 (군 담당자가 동행) - 보존등기 15,000원 - 부기등기 3,000원
⇩
보존등기, 부기등기 신청 (사업자, 군)		▪ 신청서류 제출 (등기소) * 2일소요 ※ 신청자 : 보존등기-사업자, 부기등기-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등과 동시에 하여야 함

□ 추진절차

사업자

보존등기

신청서류

구    비

군

부기등기

신청서류

구    비

사업자, 군

등기소장

군→사업자

▶

신청서류

등 기 소

제    출

(수수료 18천원)

▶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완    료

▶

보조금

지  급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

1.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제도의 개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    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    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ㅇ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      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였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사항 말소 가능

3. 부기등기시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등은 시･군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첨부2)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    명서’(첨부3)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ㅇ 등기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사항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