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특용작물분야

사업 시행 지침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축산과 원예특화)

목           차

1.	특작분야 사업지침 변경사항 및 준수사항 -------------------	2
2.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	4
3.	특용작물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	15
4.	원예 관정 지원사업 -----------------------------------------------	22
5.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	29
6.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	34

2018년 특작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특용작물 특성화 (베리류 과원조성)	농업인, 희망농가	50%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등 베리류 과원 조성 지원
특용작물 특성화 (유해조수방지시설)	특용작물 재배농가	50%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특용작물 방조망 및 조수류퇴치기 지원
원예 관정 지원사업 (중·소형 원예관정)	시설원예, 밭작물, 과수, 특용작물 재배 농가	50%	소형 관정 2,500천원/공 중형 관정 8,000천원/공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 단체	50%	철재 해가림 내재해 시설, 점적관수시설 등 지원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 단체	50%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구입 및 교체(냉난방기 등)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사업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기  존

변  경

공통사항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이월사업 미 완료자

- 지방세 체납자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폐업지원금 수령농가(품목 사업신청)

□지원제외 대상(추가사항)

- 교부신청시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미 제출자(자부담능력 불가로 인정)

- 당해연도 의무자조금 미 납부 농가

(의무자조금 구성 단체에 한함)

특용작물

특성화

(베리류

과원조성)

□사업별 지원단가

품목별	지 원 단 가 (10a 기준/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블루베리	6,550	3,275	3,275
라즈베리	4,900	2,450	2,450
아로니아	5,500	2,750	2,750
블랙커런트	5,500	2,750	2,750
오 디	3,430	1,715	1,715
꾸 지 뽕	4,200	2,100	2,100
복 분 자	2,860	1,430	1,430

□사업별 지원단가(묘목단가 등 변경)

품목별	지 원 단 가 (10a 기준/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블루베리	5,810	2,905	2,905
라즈베리	4,160	2,080	2,080
아로니아	3,560	1,780	1,780
블랙커런트	3,560	1,780	1,780
오 디	2,690	1,345	1,345
꾸 지 뽕	3,460	1,730	1,730
복 분 자	3,060	1,530	1,530

특용작물

특성화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및 지원단가

- 지원사업 : 방조망(수평형,터널형),

조수류퇴치기(3종)

- 지원단가

→ 조수류퇴치기(3종)

: 태양전지형 2,200천원/0.5ha, 초음파형 4,600천원/ha, 울림종형 6,500천원)

□지원사업 및 지원단가

- 지원사업 : 방조망(수평형,터널형),

조수류퇴치기(2종)

- 지원단가

→ 조수류퇴치기(2종)

: 바람풍선형 3,000천원/0.5ha(신규),

울림종형 6,500천원/0.5ha

원예 관정

지원사업

□사업비 : 200백만원(보조 100, 자담 100)

□지원자격

- 중형관정 : 시설원예, 밭작물 재배

면적 0.2ha이상, 과수

(특작) 재배면적 0.5ha

이상

□지원사업 및 지원단가

- 소형관정 : 2,300천원/공

□사업비 : 298백만원(보조 149, 자담 149)

□지원자격

- 중형관정 : 시설원예, 밭작물, 과수,

특작 재배면적 0.3ha이상

□지원사업 및 지원단가

- 소형관정 : 2,500천원/공(20만원 증)

< 신 설 > 모터 및 전입인입 및 설치시                구입영수증 등 거래내역 첨부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 재배 농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 재배 농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 신 설 > 2017년 사업신청자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일정

◦ 사업신청 결과 보고                 : 2018. 01. 31. 한

◦ 사업량 배정 및 교부신청            : 2018. 02. 20. 한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18. 02. 28. 한

◦ 사업추진 및 실적상황 보고          : 2018. 03.～ (보고회 개최)

◦ 사업완료(정산) 및 실적보고           : 2018. 06. 15. 한(사업완료시)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전용 통장 개설 및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미 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후 순위자 선정 교부신청)

◦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5월, 10월)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시 즉시 포기서 징구 후 보고

※ 사업비 축소 목적으로 이면계약 및 중고 자재 사용 보조사업자

적발 시 즉시 보고 →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완료 시 준수사항

가. 사업완료 제출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 보조금지급청구서(지급자 통장사본 포함)

◦ 준공보고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도급계약서

◦ 사업비산출․정산 내역서(세부 항목별 내역서 첨부)

◦ 자부담 증빙서류(본인명의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중)

※ 본인 통장 외 타인의 자금이 입금되어 이체한 경우는 해당 입금통장 사본 및 소명(가족관계 증명서 등)

◦ 세금계산서(세부내역이 나오도록 발행, 환급 비환급 구분)

◦ 사업자등록증        ◦ 인건비 지급내역서(사역부, 통장거래내역 등)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품질보증서(기계, 장비, 물품 등)

◦ 설치사진(사업시행 공정별 전․중․후 세부 사진)

나. 사업비 집행․정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선집행 사항 준수(집행내역으로 사업 착수여부 확인)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1		특용작물 특성화사업(베리류 과원조성)

1. 목   적

○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등 베리류 및 양잠산물에 대해 권역별 단지화 및 집단화를 통하여 장성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 농가소득 증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 방향

○ 지역별, 단지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유통 등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 제고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우량자재 구입․사용 및 농가부담 최소화

3.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특용작물 특성화사업(베리류)	300,000	150,000	150,000

4. 2018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1월

※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5월말 완료 여부) 및 사업내용 필히 확인(기재)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아로니아 등의 조성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희망농가(※ 블루베리 페업지원농가 제외)

○ 지원한도 : 1,000㎡이상 ~ 5,000㎡ 이하(사업량 미달시 초과지원 가능)

※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과실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청

농가는 사업신청 전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신중히 검토 후 신청 하도록 지도

〈선정시 고려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상반기 사업완료 농가 우선지원

- 귀농농가 등 신규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 순위 지원

○ 대상자 선정절차

농가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현지심사(군)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선정) → 대상자 통보

<지원 제외대상>

○ 2018. 5. 31.이내 사업 미 완료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배제(신속집행)

○ 블루베리 사업신청 농가 중 블루베리 폐업지원 농가(폐업지원금 수령농가)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및 사고이월사업 미 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 기술보급과 등 동일사업 지원농가

5. 사업별 지원기준

품목별	지 원 단 가 (1,000㎡기준/천원)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블루베리	5,810	2,905	2,905
라즈베리(산딸기)	4,160	2,080	2,080
아로니아	3,560	1,780	1,780
블랙커런트	3,560	1,780	1,780
오 디	2,690	1,345	1,345
꾸 지 뽕	3,460	1,730	1,730
복 분 자	3,060	1,530	1,530

[블루베리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5,810
토양개량	상토	1포/200ℓ	포	70	15,000	1,050	피트모스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300	8,000	2,4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2,6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라즈베리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4,160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600	3,000	1,8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2,0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3,560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300	4,000	1,2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1,4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오디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2,690
재식	묘목대	8mm(3×3m)	주	110	3,000	33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3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꾸지뽕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3,460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110	10,000	1,1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1,3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 구지뽕 묘목은 가시 없는 묘목 권장. 가시 있는 묘목은 주 당 4,000원 단가 적용.

[복분자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3,060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1,200	300	360
	재식비	보통인부	인	1	100,000	100
	소계					46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1	100,000	100
	소계					4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지주시설	지주파이프	25×1.5t×1.5m	개	200	2,000	400
	유인줄	1,200m	롤	1	40,000	40
	설치비	보통인부	인	1	100,000	100
	소계					540

【점적관수시설】

관수 시설	수동점적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1㎡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1,660	○ 수동점적 1,000㎡ 적용시(1,400 + 260)

○ 기본시설 : 1,400천원/(0.1~0.5ha), 2,400천원/(0.5~1.0ha)

물탱크(5톤 이상)/수위조절기(전기식), 모터펌프(1hp)/여과기, 기타배관자재

○ 관수부(점적 260원/㎡)  : 260천원/1,000㎡(260원/㎡)

점적호스(수압보상형)/밸브(체크,라인) 8자고리, 기타농자재 등

【사업비 설정시 참고】

○ 각 품목별 사업비 설정 : 각 품목 세부사업별 단가(원/㎡) × 사업면적(㎡)

(세부사업 : 토양개량,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 예) 블루베리 1,000㎡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사업시  = 사업비 4,760천원

⇒ 재    식 : 단가 2,600원/㎡ × 사업면적(1,000㎡)  = 2,600천원

⇒ 토양피복 : 단가 500원/㎡ × 사업면적(1,000㎡)  = 500천원

⇒ 관수시설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 단가 240원/㎡×1,000㎡ = 1,660천원

○ 사업신청서 작성시 사업시기 및 세부사업 내역별 사업신청 필히 기재(확인)

6. 추진방침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 사고이월 방지 및 예산 신속집행 코자 상반기 완료자 우선 선정 추진

○ 월동 가능한 작목은 가급적 분 재배를 지양하고 노지재배를 할 것

분재배가 불가피할 시 지름이 30㎠이상(7호 이상)의 분에 식재할 것

○ 묘목은 종자업 등록이 된 업체에서 구매할 것

- 보조금 청구시 종자업 등록증 사본 제출

○ 수입산 묘목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필증 제출

○ 각 항목에 대한 단가는 지원 가능한 최대 단가임

○ 지원항목 외의 자재를 사업비에 산정하지 말 것

7.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지원 대상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도내 품목별 조합 또는 업체를 통한 공동구매 등을 실시 비용절감을 유도해야 함

○ 지원 대상 세부 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에 승인 요청

8.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 변경된 사항을 군에 통보하고 군은 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

9.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훈령 제69호,2008.12.24)』 및 「장성군보조금관리

조례」준수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시 자부담을 예치하고 사업착수 즉시(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자부담은 우선 지출(보조금만으로 사업 추진 사전방지)

○ 읍면장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청구서(통장사본 포함), 보조금지급

위임장,  완료보고서, 완료검사조서, 물품검수조서, 공사비 내역서, 자부담

입금확인서(무통장 입금),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설치사진(전․중․후),

시설물 및 식재배치도, 사후관리대장 1부, 종자업 등록증 등을 제출

10.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별첨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11.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사업신청(농업인→읍․면→군) : 2018. 1. 31.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군 → 읍․면) : 2018. 2월

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군 → 읍․면) : 1월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읍․면 → 군)  : 2회(7. 5, 11. 5)

다.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군) : 사업 완료시 15일이내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베리류) 신청서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신청내용	세부사업							식재작물
	사업대상지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세부사업별	토양개량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계
2018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사업대상지 확인용) 4.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사 업 계 획 서 (농가명 :       )

□ 사업 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인	임대차 기간 (2018년 ~ 만료일)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명	1월 ~ 3월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8.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8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1.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 방지시설)

1. 목    적

○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방조망 시설 및 조수류 퇴치기를 설치하여 과실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도모

2. 추진방침(배경)

○ 자연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따라 농작물 유해조류 급속히 증가

○ 유해 조류의 습성상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상품에 가해를 주는 특성이 있어 우수과실의 보호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도모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유해조수 방지시설)	5ha	100,000	50,000	50,000

4.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유해조류 피해 우심 농원

○ 대상과종 : 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 지원사업 : 방조망(수평형, 터널형) 시설 및 조수류퇴치기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방조망 시설(수평형) : 1,850원/㎡

□ 지주파이프 48.1*2.3T*3m, 가로대 25.4*1.5, 주간ㆍ열간 6m

방조망 2cm*2cm 미만 일반 일회망 설치

- 방조망 시설(터널식) : 1,660원/㎡

□ 서까래파이프 31.8*1.7T*14m, 서까래 간격 2m,

가로대 25.4*1.5, 방조망 2cm*2cm 미만 일반 일회망 설치

※ 수확 후 망을 걷어 태풍, 폭설 등의 피해방지(공통)

- 조수류퇴치기 : 울림종형(6,500천원), 바람풍선형(3,000천원)

❑ 유해조수 방조망 (수평형, 터널형)

세부사업명 : 방조망(수평형)
○ 규격 : 수평형 기둥파이프 구조(3,0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 계	비고
계					5,558,520
중심주파이프	48.1×2.3×3m	본	108	7,590	819,720
보조파이프	48.1×2.3×3m	본	48	7,590	364,320
구석주파이프	48.1×2.3×3m	본	4	7,590	30,360
가로대파이프	25.4×1.5	m	260	902	234,520
방조망캡	48mm	개	160	3,000	480,000
방조망	2×2(일회용)	㎡	3,000	100	300,000
앵글		개	48	5,000	240,000
와이어	4mm	m	1,500	400	600,000
회전클램프	48mm	개	56	1,600	89,600
잡자재		식	1	200,000	200,000
인건비		인	22	100,000	2,200,000
-형식 : 개폐식(망으로 과수원을 덮었다가 수확 후 걷음) -구조 : 백관파이프 골조(48 * 2.3 t) -기본사양(기준) : 0.3ha, 주.열간 : 6M, 높이 : 2 ~ 2.5M ※ 파이프, 방조망 등 기준규격 외 시공 시 사전협의

세부사업명 : 방조망(터널형)
○ 규격 : 터널형 하우스 구조(3,0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계	비고
계					4,971,680
서까래파이프	31.8×1.7×14m	본	123	17,560	2,159,880	2.5m 간격
가로대파이프	25.4×1.5×10m	본	90	9,020	811,800	3줄
방조망	2×2(일회용)	㎡	3,000	100	300,000
잡자재		식	1	200,000	200,000
인건비		인	15	100,000	1,500,000
-형식 : 개폐식 (방조망으로 과수원을 덮었다가 수확 후 걷음) -기본사양(기준) : 0.3ha, 서까래 간격 2.5m, 가로대 3줄(2줄 가능)

❑ 조수류 퇴치기(바람풍선형, 울림종형)

(단위 : 천원/0.5ha)

세부사업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0.5㏊)
바람풍선형 (업체시공)	기기본체	1,600	○ 컨트롤 본체(1대 : 400천원) ○ 에어풍선 셑(모터 500w /4대 × 300천원)
	부속자재	1,400	○ 지주 파이프, 전선, 설치비 등
	소계	3,0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 × 300원 예) 0.8ha : 3,900천원(3,000 × 300원)
울림종형 (업체시공)	모터 등 기본시설	3,850	○ 기어드 모터(1대 450천원) ○ 링, 체인기어, 체인, 지구베어링, 통 베에링 등
	부속자재	2,650	○ 스텐레스 벨, 파이프, 스프링, 인건비 등
	소계	6,5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1㎡×500원 예) 1ha(1대) : 9,000천원

5.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군(읍․면)

나. 추진기간 : 2018.  1.  ~  2018. 6. 30

다.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적은

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 인증농가

○ 조기 착공하여 2018. 5. 31일한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

2) 대상자 선정절차

○ 농가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현지심사(군)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선정) → 대상자 통보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및 이월사업 미 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지방세 체납자

○ 농업경영 정보 미등록 경영체

3) 사업추진

○ 설치기간 : 2018. 1월 ~ 2018. 5월(과실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설치장소 : 유해조수 피해가 예상되는 과원(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등)내 설치

○ 설치방법 : 방조망(조수류퇴치기는 업체계약 시공)

- 형 식 : 개폐식

- 구 조 : 백관 파이프 골조

- 시 공 : 현장설치 조립공사(시공업체 또는 자가시공)

○ 파이프등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신규 자재 사용(중고자재 사용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시공방법 등은 2011. 1월 발간 배부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에 준하여 시공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에 보고

6.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읍․면장은 사업비 청구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서류 제출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2)「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        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별첨        사후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장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4)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타당성을 판단하여 군에 승인 요청

7.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1.  31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현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나. 사업대상자 선정(군) : 2018. 2월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8. 6. 30까지(사업완료 시 즉시 청구)

2018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신청서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식재작물
	사업대상지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사업대상지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기간
	계
2018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 (사업대상지 소유자 확인) 3. 임대차계약서 1부 (사업대상지 임대차 확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8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1.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원예 관정 지원사업

1. 목   적

○ 관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여 양호한 수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2. 추진방침

○ 용수 부족으로 인한 생육부진과 작물피해 우려 지역 급수시설 지원

○ 고소득 시설하우스, 과수, 채소, 특용작물 용수원 개발 지원

3.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원예관정	57공	298,000	149,000	149,000

4.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군수(읍면장)

○ 사업내용 : 작물재배에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 대책으로 지원

○ 지원자격

∙ 공통사항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 소형관정

- 급수여건이 불리한 시설원예, 밭작물, 과수, 특작 재배면적 0.1ha이상

∙ 중형관정

- 급수여건이 불리한 시설원예, 밭작물, 과수, 특작 재배면적 0.3ha이상

- 인근에 용수시설이 없고 관정 개발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지역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채수량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가능.)

※ 과수․특작․시설원예 등 기 조성 경작농지 우선 지원

○ 시설물 설치

∙ 소형 관정 : 2,500천원 / 공

- 지하수 개발비, 농업용모터(0.5hp), 전기인입비, 전기설치비, 장옥, 출수장치 등

- 구경 50mm, 심도 20m 내외, 채수량 30톤 이상

∙ 중형 관정 : 8,000천원 / 공

- 지하수 개발비, 수중모터(1hp), 전기인입비, 전기설치비, 장옥(다형), 출수장치 등

- 구경 150mm, 심도 60m 내외, 채수량 70톤 이상

- 민원발생사항 사전방지(주변 급수농가 100m이내 사전 동의후 사업진행)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교부신청시 사업동의서 첨부(미첨부시 사업포기로 간주)

※ 농업용 모터 및 전기인입비․전기설치비는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무통장 입금증)첨부

☆ 사업 정산 시 기존 자재사용 및 거래내역 미첨부시 사업비에서 제외

※ 지하수법 제8조1항(지하수개발 이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에     사전 신고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필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

※ 폐공처리시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득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

5.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장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    종 증빙자료을 첨부 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1매, 양수시험일보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1년간,  계약금액의 3%)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보조금 지급 후 14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하며, 읍․면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관정 안내문(안)

2018년 관정 지원사업 안내문 이 시설은 2018년 관정지원사업으로 설치한 관정입니다. □ 소 재 지 : 읍면 리 번지 □ 대 상 자 : 홍길동 □ 사 업 량 : 1공 □ 사 업 비 : 8,000천원(보조 4,000 자담 4,000) □ 시 공 자 : 지하수 ( ☎ )	20㎝
30㎝

☞ 안내문 제작 방법

◦재 질 : 아크릴

◦크 기(가로×세로) : 30cm×20cm(규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가능)

◦지원사업 안내문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관정 보호시설에 부착

6.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1.  31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현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나. 사업대상자 선정(군) : 2018. 2월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완료 시 즉시 청구

관정 개발공사 내역(소형관정)

(단위 :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 형 관 정 개 발 공 사
지하수개발비	100mm /20m	1	공	1,127,727	1,127,727
농업용모터	0.5	HP	1	260,000	260,000	구입 영수증 첨부
전기인입비 (한전불입금)		식	1	220,000	220,000	불입 영수증 첨부
전기설치비 (계량기 등)		식	1	280,000	280,000	구입 영수증 첨부
장옥		식	1	200,000	200,000
출수장치		식	1	50,000	50,000	유량계 수위측정관 제외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000	15일 소요
관정안내문		식	1	25,000	25,000
부가가치세		%	10	2,272,727	227,273
총공사비					2,500,000

관정 개발공사 내역(중형관정)

(단위 : 천원/공)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8,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6″케이싱 자재	m	10	30,000	300
		케이싱 설치비	m	10	90,000	900
	그라우팅	차수막 시멘트	m	10	25,000	250
	착정개발	∅8″공사비	m	10	67,300	673
		∅6″공사비	m	50	45,000	2,250
		양수시험	식	1	100,000	100
		수질검사	식	1	100,000	100
		에어써징	m	60	10,000	600
	부가가치세	10%			517,300	517
	소계					5,69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300,000	300
	양수시설	수중모터 1HP	대	1	800,000	8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설치비 포함]	식	1	500,000	500
	전기인입 및 내선공사	기본거리(200m)	식	1	500,000	500
	부가가치세	10%			210,000	210
	소계					2,310
o 착정구경 - 직경 150mm o 우물자재 - 미설치 o 심도 - 60m, o 기준채수량 - 7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기준 채수량은 지역별 연건에 따라 30% 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다형) 주] 1.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구입 영수증 첨부 : 수중모터, 전기인입 및 내선공사(계량기 구입 등 구입비)

2018년 원예관정 지원사업 신청서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재배작물
	사업대상지						사 업 량 (공)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사업대상지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기간(2018~)
	계
2018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농지원부(임대 포함) 및 토지대장 1부(사업 대상지 확인) 3.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8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1.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1식	35,000	17,500	17,50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인삼의무자조금 납부 농가에 한함(납부 내역 첨부)

[지원제외 대상자]

- 동일 보조사업 포기자(2015~2017)는 3년간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2017년 가을에 직파한 농가도 포함

- GAP(친환경 포함)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당해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

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16년부터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지원금액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

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축소

* 지원한도액 비율 : (’15) 100% → (’16) 90% → (’17) 90% → (’18) 90%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제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

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점적관수시설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4-78호, 2014.7.24)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가능(기준 변경사항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5.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 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7.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1.  31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현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도) : 2018. 2월

〈붙임 1호 서식〉

2018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번지 (면적 : ㎡)
		번지 (면적 : ㎡)
		번지 (면적 : ㎡)
		번지 (면적 : ㎡)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 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1 . . 신청자 성 명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미인증시 90%만 지원) 4.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미 납부시 납부 후 제출)

사 업 계 획 서 (농가명 :        )

□ 사업 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인	임대차 기간 (2018년 ~ 만료일)
계		1,000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명	1월 ~ 3월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8.     .      .

5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생산성 제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1식	59,000	29,500	29,50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017년 사업 신청자 우선 선정)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지원제외 대상자]

- 동일 보조사업 포기자(2015~2017)는 3년간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

3. 지원대상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

(※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 가능(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

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농·임산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및 유통·가공에 필요한 기기

<예시> (지원 가능 기기)

ㆍ (버섯) 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ㆍ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 약용작물은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용용도 : 버섯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5.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10억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80	16	24	24	16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

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7.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8.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1. 31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도) : 2018. 2월

‘18년 특용작물(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2부(비교 견적)														수수료
														없음

‘18년 특용작물(버섯)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7(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8(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7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원예․특작분야 사업시행 체계

① 사업지침 통보 (군)		․ 사업내용, 기간 등 통지
⇩
② 사업신청 및 접수 (농가/읍면)		․ 신청서, 자부담확보 증빙, 토지증빙, 지방세 납입증명 붙임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상 경영주 신청 원칙으로 1경영체 1신청 원칙
⇩
③ 대상자 선정 및 교부신청 (읍면)		․ 선정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읍면) ․ 사업대상자 선정 시달 ․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및 통장사본 및 교부신청서 제출(읍면)
⇩
④ 사업대상자 교부결정 (군)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군) ․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교부조건 등을 명시하여 개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읍면)
⇩
⑤ 사업추진 대상자 교육실시 (군/읍면)		․ 투명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
⑥ 사업추진 (농가)		․ 업체 선정 ․ 선정 즉시 계약서 작성 ․ 착공 즉시 자부담 선 집행
⇩
⑦ 사업완료 신고 (농가/읍면) ⇒ 사업기한 내 완료 ⇒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 신고서식에 의거 완료신고		․ 사업완료신고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 완료신고서, 준공검사원․검사조서, 자부담증빙(통장사본), 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 하자이행증빙 등)
⇩
⑧ 서류확인 및 준공서류 제출 (읍면)		․ 사업완료 신고서류 및 현지확인
⇩
⑨ 현지 준공 및 보조금 지급 (군)		․ 현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참고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임대차 대상 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8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참고서식]

2018년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사업명
		성 명	(전화)			세부사업명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2018년)
		사업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활 용) 상 태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
			직	성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진전경>

[참고서식]

원예특작사업 시공계약서
① 발 주 자 (보조사업자)
③ 사 업 명	(세부사업명 : )
④ 사업위치
⑤ 총 공사비	계 천원 (보조 , 자담 )
⑥ 자부담금 입금기한	년 월 일(입금방법 : 계좌송금)
⑦ 보 조 금 지급기한	-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즉시 계좌입금
⑧ 계약금액	일금 원정 ￦
⑨ 하자보수 보증금율	%		⑩ 하자담보 책임기간(A/S)		년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⑬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⑭ 기 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및 시공내역서(견적서)를 확인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준공일자를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율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여 지급한다. - 붙임 : 설계내역서(견적서) 1부.
2018년 월 일
발 주 자 (보조 사업자)	⑭ 주 소
	⑮ 성 명	(인)		전화 번호
				생년 월일
계 약 자 (시 공 업 자)	⑯ 주 소
	⑰ 상 호			전화 번호
	⑱ 대표자	(인)		생년 월일
비 고

[참고서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조(총칙) 도급인(이하“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조 (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로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자동으로 선임하며 “을”은 “갑”과 공사감독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칭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 시공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이 선임됨을 인지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과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을 생략하고 “갑”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제 4조(선금) ① “갑”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제 5조(자재의 사용 및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재는 군이 교부결정한 내용과 설계내역서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 중요 자재는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④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이 책입지고 배상한다.

제 6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을”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 7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9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이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승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게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보조금교부결정 내역대로 “을”에게 시공을 요구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갑”과 “을”은 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 11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업량 증감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행정의 교부결정 사업비와 무관하다.

제 13조(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준공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4조(대금지급) ① “을”은 준공검사 후 지체없이 자부담금을 “을”에게 입금하며 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지급받는 대로 “을”에게 입금한다.

②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 16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 증권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중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제 17조(“갑”의 계약해제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

2.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 18조(“을”의 계약해제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한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백히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조(손해배상등) ①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의 부실 시공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함으로서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제 20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과 설계내역을 준수한다.

제 2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 2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