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과수분야

사업 시행 지침(안)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축산과 원예특화)

목           차

1.	과수분야 사업지침 변경사항 및 준수사항 -------------------	2
2.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사업 ---------------------	4
3.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	21
4.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41

2018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FTA기금과수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2.3.15 이전 조성 과원으로 농협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실적이있는 농업인	50%	(사과, 단감, 배, 포도, 떫은감, 복분자, 복숭아) 품종갱신, 지주시설, 방풍시설, 친환경과원관리(GAP), 관수시설 등
지속 가능한 과수육성	신규과원	신규과원 조성농가	50%	사과, 복숭아, 체리, 대추 신규과원 조성
	과원시설	FTA기금과수사업 제외대상 과수농가	50%	조수류퇴치기,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시설 등
	방제기	0.5ha이상 과수 농가	50%	과수용 병해충 방제기
	사과원 반사필름	사업 희망 농가	50%	반사필름 구입 지원
	감명품화 간벌사업	감 농가	50%	밀식과원 간벌지원
	문자사과 생산지원	문자사과 생산 희망농가	100%	문양스티커, 포장재 등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3년내 무농약 인증 추진 농가	70%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설치 지원

□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기 존	변 경
공통사항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 - 불벌조성 토지(임야 등) - 자부담 확보 불가 및 지방세 체납자 - 전년도 이월사업 미 완료자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추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금 입금 계좌(통장사본) 미제출 농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제외 대상 - 기존 지침 □지원자격 및 조건 - 기존 지침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 -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지원대상 - 농산물운반기(모노레일, 무동력운반기,동력운반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지존 지침	□지원제외 대상(추가)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 에세폰 등) 처리 경영체 □지원자격 및 조건(추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우선지원(추가)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사과, 배) ※ 의무자조금 미납 농가 2019년부터 사업지원 제외 □지원대상 - 농산물 운반기(레일형으로 한정-동력운반기 지원 제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 준공일부터 10년(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지속 가능한과수 육성 사업	신규 과원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장비대 : 450천원/일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장비대 : 500천원/일
	과원 시설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조수류퇴치기(태양전지형, 초음파형, 울림종형) - 복숭아(배수시설 940천원, 지주시설 612천원)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조수류퇴치기(울림종형, 바람풍선형)-태양전지형, 초음파형 사업 제외 - 복숭아(배수시설 1,050천원, 지주시설 700천원
	간벌 사업		<신규사업>
	문자 사과		<신규사업>

□ 사업추진일정

◦ 사업신청 결과 보고                 : 2018. 01. 31. 한

◦ 사업량 배정 및 교부신청            : 2018. 02. 20. 한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18. 02. 28. 한

◦ 사업추진 및 실적상황 보고          : 2018. 03.～ (보고회 개최)

◦ 사업완료(정산) 및 실적보고           : 2018. 06. 15. 한(사업완료시)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전용 통장 개설 및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미 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후 순위자 선정 교부신청)

◦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5월, 10월)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시 즉시 포기서 징구 후 보고

※ 사업비 축소 목적으로 이면계약 및 중고 자재 사용 보조사업자

적발 시 즉시 보고 →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완료 시 준수사항

가. 사업완료 제출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 보조금지급청구서(지급자 통장사본 포함)

◦ 준공보고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도급계약서

◦ 사업비산출․정산 내역서(세부 항목별 내역서 첨부)

◦ 자부담 증빙서류(본인명의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중)

※ 본인 통장 외 타인의 자금이 입금되어 이체한 경우는 해당 입금통장 사본 및 소명(가족관계 증명서 등)

◦ 세금계산서(세부내역이 나오도록 발행, 환급 비환급 구분)

◦ 사업자등록증        ◦ 인건비 지급내역서(사역부, 통장거래내역 등)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품질보증서(기계, 장비, 물품 등)

◦ 설치사진(사업시행 공정별 전․중․후 세부 사진)

나. 사업비 집행․정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선집행 사항 준수(집행내역으로 사업 착수여부 확인)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1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자담 (50%)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50ha	1,750,000	350,000	157,500	367,500	875,000

4. 사업시행주체 : 장성군연합사업단(참여조직 : 지역농협)

5. 사업대상자

◦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가. 지원 자격 및 요건

◦ 장성군연합사업단(지역농협)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

(생산량의 80%이상)한 경영체(개인별 출하실적 첨부 – 최근 5년이내)

◦ 지원대상 품목 :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떫은감, 복분자

< 우선지원 >

- 의무자조금(사과, 배)을 납부한 농가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2019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사업 성과 거양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가능농가 가점 부여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나. 선정 순위

◦ 1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업인

◦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3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① 1, 2, 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다. 선정 기준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 미 개시 시 사업 자동 취소

◦ 사업 성과 거양 및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상반기 사업 추진자 우선 선정

	지원대상자 신청시 준수사항
① 참여조직(지역농협)에 출하실적 첨부 및 신청서류 성실 작성(미 작성시 반려) ②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를 신청 ⇒ A,B 농가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를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③ 신청필지내 과원이 아닌 공터, 창고부지, 묘지 등은 사업 신청면적에서 제외 후 신청(사업대상지 필히 확인 – 대상지 사진대지 작성 제출) ④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지원 제외 ⑤ 폐업지원 보상된 과원에 사업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사업 기본여건 미달, 기사업 실시한 농가는 반드시 신청 배제 ⇒ 사업 기본조건 :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 과원(한․미 FTA 발효일 기준) ※ 상기 사항은 감사 및 사업평가시 중점 점검사항임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및 시설하우스 개보수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한․미 FTA 발효일 기준) ⑦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⑧ 최근 3년간 사업포기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파악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 원칙

* 신청 당시 전년도 농외소득증명서만 확인 가능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금년도 농외소득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면 금년도 기준으로 함

- 다만,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으로 농외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대신에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외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6. 지원 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 관정,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공동

이용설비, 다겹 등 보온커튼(포도)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7.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는 “붙임” 참고 (단가는 조정될 수 있음)

9.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신청(농업인→읍․면→군) : 2018. 1. 31.

-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 출하약정서[별표 1-2호 서식], 출하실적    증빙서류(지역농협), GAP인증내역, 사업대상지 사진대지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 → 읍․면) : 2018. 2.

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군 → 읍․면) : 2018. 3.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읍․면 → 시‧군)

다.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시‧군)

[별표 제 1호 서식]

2018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예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아곡로 1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75.09.14.
	소 속 (법인 등)	장성엔사과(주)		전화번호			TEL 061-390-8463
							H·P 010-5651-3137
사 업 예정지	황룡면 아곡리 1번지( 2,000 ㎡)				읍․면 리 번지( ㎡)
	황룡면 아곡리 2번지( 3,000 ㎡)				읍․면 리 번지( ㎡)
	읍․면 리 번지( ㎡)				읍․면 리 번지( ㎡)
	읍․면 리 번지( ㎡)				읍․면 리 번지( ㎡)
과수 재배 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목 수령
	사과(부사)		10,000					23,730		16
사업 신청	세부 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계(100)		보조(50)			자담(50)
	조류퇴치기 (울림종형)	5,000	6,500/0.5ha	6,500		3,250			3,25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18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 1. . 신청자 성 명 홍 길 동 (인) 장성군연합사업단장 귀하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지역농협 및 농협연합사업단) 3. 출하약정서(지역농협 및 농협연합사업단) 4. 사업대상지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임.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1호 서식]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예시)

(세부사업명 : 조류퇴치기-울림종형)

신청경영체 현 황	성 명	홍 길 동 (서명)	신청면적	5,000㎡
	사업예정지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1 외 1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	○
사업여건	12.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3	3
	13.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0	0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4.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3	3
	15.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5	5
	16.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0	0
	17.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3	3
	18. 최근 2년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3	3
	19.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5	5
	20.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5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5	5
기 타	21. 장성엔사과주식회사 공선 참여 농가	5	5	5
장성군연합사업단 ( 황룡농협) 출하계획	8.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5	15
	9.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15	15
장성군연합사업단 ( 황룡농협) 출하실적	10.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5	15
	11.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15	15
총 계		105	97	97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18.   1.    .

평가자[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황룡농협)] : 소속  직위(급) 판매과장  성명  서지안     (인)

확인자(읍면담당자)          황룡면    : 소속  직위(급) 농업7급   성명  최도경     (인)

[별표 제1-2호 서식]

2018년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홍   길   동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장성군연합사업단(이하 "을" 이라 한다), 장성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고
전년도 출하 실적	사과	10,000	20	20	100
2018년(1년차)	사과	10,000	23	20	87
2019년(2년차)	사과	10,000	23	20	87
2020년(3년차)	사과	10,000	23	20	87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장성군 황룡면 아곡로 1

농  가  명 :    홍 길 동   (인)

"을"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시행주체 : 장성군연합사업단

(참여조직)  황룡농협 조합장  김진환  (인)

대  표  자 :    노 빈 섭  (인)

"병"

장성군수 :  유 두 석   (인)

< 붙 임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1.1. 수동 스프링쿨러	4,829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2. 수동 점적	3,358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3. 자동 스프링클러	7,271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4. 자동 점적	5,690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2. 농산물운반기
3.1. 모노레일	13,800천원/0.5ha	레일형운반기에 한함
3.2. 무동력운반기	1,300천원/0.5ha	레일형운반기에 한함
3. 무인방제시설
3.1. 고정식	15,000천원/0.5ha
3.2. 이동식	50,000천원/0.5ha	12개라인, 1200m기준
4. 방풍망시설
4.1. 일반형	8,071천원/200m
5. 배수시설
5.1. 반명거(왕겨매립형)	791천원/0.5ha	토양 굴취 및 왕겨매립, 망사시공
5.2. 유공관(2겹 부직포)	9,900천원/0.5ha	2겹 부직포 및 자갈,왕사 시공형
5.3. 차수막	3,800천원/0.5ha
6. 비가림시설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6.1. 간이형(강선)	10,000천원/0.5ha	노지포도재배 간이비가림 시설
6.2. 간이형(파이프-대)	78,000천원/0.5ha
6.3. 간이형(파이프-소)	38,215천원/0.5ha
6.4. 연동형(개폐식)	132,000천원/0.5ha
6.5. 연동형(맞배식)	130,000천원/0.5ha
7. 비가림 하우스
7.1. 무가온(포도)	111,000천원/0.5ha	◦밀폐식(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불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7.2. 일반	100,000천원/0.5ha
8. 서리우박피해방지
8.1. 미세살수장치	5,400천원/0.5ha
8.2. 방상펜	13,000천원/0.5ha
8.3. 우박피해방지	22,000천원/0.5ha
9. 야생동물 방지시설
9.1. 방조망(산간지형)	19,000천원/0.5ha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9.2. 방조망(일반형)	13,000천원/0.5ha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9.3. 방조․방풍망시설	19,500천원/0.5ha
9.4.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9.5-1조수류퇴치기(울림종형)	6,500천원/0.5ha	기본시설 1ha까지 사용(추가면적 500원/㎡)
9.5-2조수류퇴치기(바람풍선형)	3,000천원/0.5ha	기본시설 1ha까지 사용(추가면적 300원/㎡)
10. 작업로정비	7,400천원/100m
11. 지주시설
11.1. 개별식	7,600천원/0.5ha
11.2. 격자형	19,000천원/0.5ha
11.3. 덕개량	8,400천원/0.5ha
11.4. 우산형	4,800천원/0.5ha
11.5. 울타리식	7,300천원/0.5ha
11.6. 일문자형	10,800천원/0.5ha
11.7. 콘크리트	6,800천원/0.5ha
11.8. 평덕식	7,000천원/0.5ha
11.9. Y자형	13,900천원/0.5ha
12. 친환경 과원관리		◦개소당 20ha 이상, 개별농가단위 지원 금지
12.1. GAP	234,300천원/30ha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13. 품종갱신
13.1. 단감	12,300천원/0.5ha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또는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3.2. 배	31,900천원/0.5ha
13.3. 복숭아	20,300천원/0.5ha
13.4. 사과(밀식)	23,196천원/0.5ha
13.5. 포도	9,000천원/0.5ha
14. 공동이용설비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4.1. 과수목파쇄기	53,000천원/대
14.2. 꽃가루은행	35,000천원/개소
14.3. 석회유황합	30,000천원/대
14.4. 식물영양제조기	20,000천원/대
15. 다겹 등 보온커튼(포도)	◦에너지이용효율화	◦기존 일반형 비가림 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사업 지원단가와	포도 등의 동해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동해방지용)	동일	대한 사후관리 철저필요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2016.12.28. 전부개정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18년부터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 후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검정모수를 확보하여 증식중에 있는 묘목업체의 품종에 대해서는 ’19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제외한 자체보증 허용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부온도)을 최고 5℃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 붙 임 >

2018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지 사진대지

□ 확 인 일 : 2018년   1월    일

□ 신청사업 :

□ 위    치 :      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 청 인 :           면        성명 :

현장확인자 : 직         성명

2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배경)

❍ 과수지원사업의 통합으로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적극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계(6개사업)		1,205,000	605,000	600,000
신규과원조성	10ha	400,000	200,000	200,000
과원시설지원	20ha	400,000	200,000	200,000
병해충방제기	10대	200,000	100,000	100,000
사과원반사필름	800롤	100,000	50,000	50,000
감 명품화 사업	5,000주	100,000	50,000	50,000
문자사과 생산지원	50,000매	5,000	5,000	-

4. 2018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1,205,000천원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신규과원 조성(사과, 복숭아, 체리, 대추)

- 과원시설 지원(조수류퇴치기, 지주시설, 배수시설 등)

- 병해충 방제기 지원(과수용 SS방제기)

- 사과원 반사필름(반사필름 지원)

- 감 명품화 간벌사업(간벌사업 지원)

- 문자사과 생산지원(문양스티커 및 포장제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자

- 상반기 사업완료 농가(교부결정 후 2개월 내 사업 미착수자 자동포기)

- 보조금 수혜금액이 없는 신규농가

- 과수용방제기 : 방제기 미보유 농가

(2018. 1. 1. 현재 면세유 관리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농가)

《2순위》

-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가(과원면적 등 고려)

- 하반기 사업 추진 예정 농가

❍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및 이월사업 미 완료 농가

-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방지)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신규과원조성 1ha를 초과하는 면적(사업수요 미달시 지원가능)

- 병해충 방제기 : 과수 재배면적 5,000㎡미만인 농가

- 2012. 3. 15. 이전에 조성된 과수원(사과, 감) : FTA사업 신청

- 지방세 체납자 및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관외에 주소를 둔자(사업수요 미달 시 지원가능)

5.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신규과원조성

❍ 사과 신규과원 조성사업 (※ 개별사업 시 세부사업별 신청)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2.0m,  1,140주 / ha

세부사업(5종)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 기준)
합 계		40,0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4,480	○ 150mm×4m - 560개×8천원
	기타자재	352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832
토양 개량	퇴비, 비료	3,000	○ 퇴비 40톤+용성인비 200kg+석회 2,000kg 등
재 식	묘목대	11,856	○ (묘목 1,140주×10천원) + (수분수 114주×4천원)
	재식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2,856
지주 설치	지주대	10,812	○ 1,590개 × 6.8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1,812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할 경우는 구입가격의 50% 보조적용하고, 사업비 초과시 보조금 외 자부담 원칙

※ 위 세부 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지침에 없는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 추진

❍ 복숭아 신규과원조성 (※ 개별사업 시 개별단가 적용)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6.0×6.0m, 280주 / ha

세부사업(5종)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기준)
합 계		31,81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3,400	○ 150mm×4m - 425개×8천원
	기타자재	638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038
토양 개량	퇴비, 비료,	4,410	○ (퇴비 120톤×30천원)+(용성인비 20kg×30포 350원) (석회 4,000kg × 150원)
재 식	묘목대	2,800	○ 묘목 280주 × 10천원
	재식비	8,000	○ 8인×100천원
	소계	10,800
지주 설치	지주대	4,062	○ 파이프(48㎜×4m) 11,300원 × 280개) + (캡 1,600원×280개)+ (예인선끈 150천원×3통)
	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5,062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체리 신규과원조성

구 분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기준)
합 계		38,45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5,000	○ 150mm×4m, 625개×8천원
	기타자재	60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7,600
토양 개량	퇴비, 비료	3,000	○ 퇴비 40톤+용성인비 200kg+석회 2,000kg 등
재식	묘 목 대	12,450	○ 묘목 830주 × 15천원
	재 식 비	800	○ 8인 × 100천원
	소계	13,250
지주 설치	지 주 대	8,100	○ 1,000개 × 8.1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 치 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9,100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m×3.0m, 830주 / ha

❍ 대추 신규과원조성

구 분		금액	산출내역(1㏊, 수동스프링쿨러 적용 기준)
합 계		34,7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2,000	○ 굴삭기 1대×4일×500천원
	유공관대	4,480	○ 150mm×4m - 560개×8천원
	기타자재	32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6,800
토양 개량	퇴비,비료	3,360	○ 퇴비 3,000천원+용성인비, 석회 등 360천원
재 식	묘목대	7,500	○ 묘목 1,250주×6천원
	재식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8,500
지주 설치	지주대	9,540	○ 1,590개 × 6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지주설치비	1,000	○ 10인 × 100천원
	소계	10,540
관수 시설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5,50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 4.0m×2.0m, 1,250주 / ha

❑ 과원시설 지원사업

❍ 관수시설

세부사업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관수시설 (1,710천원) - 수동스프링 쿨러 적용시	수동 스프링클러 / 수동점적 (농가선택)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0㎡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스프링쿨러 310원/㎡, 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1,710	○ 수동스프링쿨러 적용시

❍ 야생동물방지시설(조수류퇴치기)                 (단위 : 천원/0.5ha)

세부사업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0.5㏊)
바람풍선형 (업체시공)	기기본체	1,600	○ 컨트롤 본체(1대 : 400천원) ○ 에어풍선 셑(모터 500w /4대 × 300천원)
	부속자재	1,400	○ 지주 파이프, 전선, 설치비 등
	소계	3,0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 × 300원 예) 0.8ha : 3,900천원(3,000 × 300원)
울림종형 (업체시공)	모터 등 기본시설	3,850	○ 기어드 모터(1대 450천원) ○ 링, 체인기어, 체인, 지구베어링, 통 베에링 등
	부속자재	2,650	○ 스텐레스 벨, 파이프, 스프링, 인건비 등
	소계	6,5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1㎡×500원 예) 1ha(1대) : 9,000천원

❍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일반형)

(단위 : 천원/0.5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계					13,780
중심 파이프	Ø48×2.30t×4m	개	90	16,000	1,440
주위, 보조파이프	Ø48×2.30t×4m	개	84	16,000	1,344
구석주 파이프	Ø48×2.30t×4m	개	12	16,000	192
방조망 전용캡	120㎜×160㎜	개	174	3,000	522
방조망(PE망)	20m×150m, 50㎜×㎜	룰	4	550,000	2,200
기단지주말뚝	Ø48×2.3t×1m	개	174	4,000	696
코팅와이어	4Ø	m	2,300	350	805
코팅와이어(지주고정용)	4Ø	m	500	350	175
V형 기단지주말뚝	5t×1m	개	136	6,000	816
회전클램프	Ø48용	개	230	1,600	368
PE 로프	Ø48용	m	1,700	150	255
출 입 구	소	개	4	3,000	12
기타 잡자재		식	1	202,000	202
인 건 비	철공	명	35	100,000	3,500
부 가 세	10%				1,253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골조부분은 준공완료 후 3년. 방조망은 1년임. * 내재해기준 : 경상남도 거창군 기준 * 방조망은 가급적 개폐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하며, 농가는 과실수확 후 폭설피해가 없도록 방조망을 개방하여야 함

❍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방풍망

(단위 : 천원/0.5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계					19,960
중심 파이프	Ø48×2.3t×4m	개	121	16,000	1,936
주위, 보조파이프	Ø48×2.3t×4m	개	96	16,000	1,536
구석주 파이프	Ø48×2.3t×4m	개	12	16,000	192
방조망 전용캡	120㎜×160㎜	개	229	3,000	687
방조망(PE망)	20m×150m, 50㎜×㎜	룰	4	550,000	2,200
기단지주말뚝	Ø48×2.3t×1m	개	229	4,000	916
코팅와이어	Ø4	m	2,450	350	858
코팅와이어(지주고정용)	Ø4	m	520	350	182
V형 기단지주말뚝	5t×1m	개	150	6,000	900
회전클램프	Ø48용	개	250	1,600	400
PE로프	Ø48용	m	1,800	150	270
출입문 로라	소	개	4	3,000	12
둘레파이프	Ø48×2.3t×6m	개	94	24,000	2,256
방 풍 망	100m×4m(4㎜×㎜)	개	3	250,000	750
기타 잡자재		식	1	250,000	250
인 건 비	철공	명	48	100,000	4,800
부 가 세	10%				1,815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골조부분은 준공완료 후 3년. 방조망 및 방풍망은 1년임. * 내재해기준 : 경상남도 거창군 기준 * 방조망은 가급적 개폐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하며, 농가는 과실수확 후 폭설피해가 없도록 방조망을 개방하여야 함

※ 위 지원사업 외 과원시설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단가 준용

❍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풍망시설(일반형)

(단위:천원/200m(0.5ha))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8,070
방풍망 시설	백관파이프	50A×2.1t×0.6m	개	68	3,869	263
	백관파이프	40A×2.1t×3.5m	개	136	12,453	1,694
	백관파이프	40A×2.1t×0.6m	개	68	3,022	205
	백관파이프	20A×1.9t×6m	개	104	10,882	1,132
	패 드	0.7×70	개	80	4,110	329
	유 반 도	40×20	개	220	411	90
	유 볼 트	40×20	조	440	133	59
	연 결 봉	20A	개	100	581	58
	스 프 링		m	600	145	87
	말 목	앵 글	개	68	3,627	247
	담 바 클	5/8	개	68	1,692	115
	와이어클립	5/8	개	280	217	61
	와이어로프(무코팅)	8×100	롤	4	74,963	300
	방 풍 망	4×2×100	롤	2	71,820	144
	피 스 못	9×13	봉	2	8,269	17
	크리프반도(회전)	40×40	개	140	1,692	237
	용접봉	3.2mm	타	2	11,208	22
	캇타날	14mm	개	20	2,902	58
	피스드라이버		개	12	1,572	19
	시공비	철공	인	22	100,000	2,200
	부가가치세	10%				734
	소계					8,070
*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 설계 시방 자료집 기준 단가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비가림시설(포도 중․소립계)

(단위 : 천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43,834
파이프 기초공사	기둥파이프(HGI)	31.8*1.5*3	본	780	4,200	3,276
	중방파이프(HGI)	31.8*1.5*10	본	215	14,000	3,010
	하단중방파이프(HGI)	31.8*1.5*10	본	115	14,000	1,610
	가로덕파이프(HGI)	31.8*1.5*10	본	230	14,000	3,220
	가로대파이프(CGI)	25.4*1.5*10	본	600	11,000	6,600
	서까래파이프(CGI)	25.4*1.2*3	본	2,100	2,700	5,670
	덕고정파이프	25.4*1.5*1.6	본	380	1,760	669
	기둥고정용파이프	25.4*1.5*10	본	20	11,000	220
	소 계				VAT포함	24,275
비가림 골조 및 시공	조리개	32*25	개	3,230	110	355
	조리개	25*25	개	6,500	85	553
	철사조리개	25	개	3,120	110	343
	강선조리개	25	개	1,600	100	160
	연결핀	32	개	560	400	224
	연결핀	25*1.5	개	600	210	126
	기둥마구리T	32*32	개	780	400	312
	고정구	25	개	220	240	53
	고정클램프	32고정	개	1,320	1,200	1,584
	강선	코팅 2.5	M	11,000	120	1,320
	직결피스	8*13	봉	8	7,000	56
	육각볼트	14*25	봉	12	18,000	216
	하우스클립	25	개	14,000	100	1,400
	공과잡비		식	1	300,000	300
	인건비	기술인부	인	50	100,000	5,000
	인건비	보통인부	인	70	80,000	5,600
	부가세	10%				1,957
	소 계					19,559

* 기본사양 : 폭 69.3m × 길이 72.9m = 5,051㎡

- 열간기둥 2.7m(1동당), 주간기둥(기둥간격) 2.7 m, 기준임.

- 비가림 폭 2.4m, 동고 2.5m,

※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할 경우는 구입가격의 50% 보조적용하고, 사업비

초과시 보조금 외 자부담 원칙(사업계획 변경시 승인 후 사업추진)

※ 위 세부 단가는 물가 변동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지침에 없는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 추진

❍ 과원시설(사과)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2.0m, (1,000㎡ 기준 114주)

세부사업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37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480	○ 150mm×4m, 60개×8천원
	기타자재	39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370
지주 설치 (1,188천원)	지 주 대	1,088	○ 160개 × 6.8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 치 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1,188

❍ 과원시설(포도)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3.6m×3.6m (1,000㎡ 기준 70주)

세부사업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15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560	○ 70개(150mm×4m)×8천원
	기타자재	9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150
지주설치 (1,100천원)	지주대	1,000	○ 98개×9.06천원(48.1*2.1t*3m, 개별․중간․외곽지주) + 와이어, 와이어 핀, 직결보트 등
	설치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1,100

❍ 과원시설(복숭아)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6.0×6.0m, 28주(1,000㎡, 28주)

구 분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05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480	○ 60개(150mm×4m)×8천원
	기타자재	7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050
지주설치 (우산형) (700천원)	지주대	600	○ 파이프(48㎜×4m) 14,000원×28개) + (캡 1,700원×28개) + (예인선끈 160천원×1통)
	설치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700

❍ 과원시설(체리)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m×3.0m (1,000㎡ 기준 83주)

구 분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14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560	○ 150mm×4m, 70개×8천원
	기타자재	8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140
지주설치 (910천원)	지주대	810	○ 100개×8.1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치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910

❍ 과원시설(대추)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2.0m, (1,000㎡, 125주)

구 분		금액 (천원)	산 출 내 역(1,000㎡ 기준)
배수시설 (1,370천원)	장비대	500	○ 굴삭기 1대×1일×500천원 (1,000~2,500㎡ : 500천원), (2,500~5,000㎡ : 1,000천원) (5,000~7,500㎡ : 1,500천원), (7,500~10,000㎡ : 2,000천원)
	유공관대	480	○ 150mm×4m, 60개×8천원
	기타자재	39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소계	1,370
지주설치 (1,188천원)	지주대	1,088	○ 160개 × 6.8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설치비	100	○ 1인 × 100천원
	소계	1,188

❑ 과수용방제기

❍ 지원대상 : 과수0.5ha이상 경작 농가

<지원제외>

- 과수 재배면적 5,000㎡ 미만인 농가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 업 량 : 10대

❍ 지원단가 : 1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자 확정시 통장개설 후 자부담 입금, 교부신청시 계좌 사본 제출

※ 사업비 초과시 보조금 외 자부담 원칙

※ 기타 지침에 없는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 추진

❑ 사과원 반사필름

❍ 지원대상 : 장성엔사과(주) 소속 농가(1,000㎡ 이상 경작 농가)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신청 : 장성엔사과(주)

❍ 사 업 량 : 800롤(폭 1m ~ 2.5m)

❍ 사업내용 :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장성엔사과주식회사

❑ 감 명품화 간벌사업(신규사업)

❍ 지원대상 : 장성감(주) 소속 농가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신청 : 장성감(주)

❍ 사 업 량 : 5,000주

❍ 사업추진 : 감 간벌사업 추진단(장성감주식회사)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장성감주식회사

❑ 문자사과 생산지원(신규사업)

❍ 지원대상 : 문자사과 생산 희망농가

❍ 사 업 비 : 5,000천원(보조 100%)

❍ 사업단가 : 100원/매(스티커)

❍ 사 업 량 : 50,000매

❍ 사업내용 : 문양사과 스티커 및 포장제 제작 지원

※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에 희망문양, 희망매수, 판매계획 기입        (사업 신청량에 따라 개인별 사업량이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청서(신규과원)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신규과원조성					식재작물
	사업대상지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세부사업별	토양정지및암거배수
	토양개량
	재식
	지주설치
	관수시설
	계
2018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사업대상지 확인용) 4.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 방제기 신청자 : 면세유 관리대장 첨부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청서(과원시설)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과원시설( )					식재작물
	사업대상지							사 업 량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세부사업별
	계
2018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사업대상지 확인용) 4.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 방제기 신청자 : 면세유 관리대장 첨부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청서(방제기)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과수용방제기					작물(면적)
	사업대상지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세부사업별	과수용 방제기
	계
2018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사업대상지 확인용) 4.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 방제기 신청자 : 면세유 관리대장 첨부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청서(문자사과)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문자사과 생산지원							작물(면적)
	사업대상지									사 업 량 (매)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세부사업별	희망문양			희망량(매)				판매계획				비고
	계
2018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사업대상지 확인용) 4.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사 업 계 획 서 (농가명 : 최도경)

□ 사업 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인	임대차 기간 (2018년 ~ 만료일)
계		10,000
황룡면 아곡리 1201	전	5,000	최도경
황룡면 아곡리 1201-1	전	5,000	서지수	2018 ~ 2025(8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 3월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신규과원 조성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8.    5 .   10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최 도 경                  ○ 생년월일 : 1979.9.14.

○ 주소 : 황룡면 아곡로 1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8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1.     .

성명  최 도 경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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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수 농가에서 무농약 상향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각종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로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 (과수 비가림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30%)	군비(40%)	자담(30%)
과수 농가 비가림하우스	0.6	124,400	37,320	49,760	37,32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포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과수 저농약 인증농가 우선 지원(무농약 인증 상향 지원)

- GAP 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상반기 사업완료 농가(교부결정 후 2개월 내 사업 미착수자 자동포기)

- 보조금 수혜금액이 없는 신규농가

《2순위》

-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가(과원면적 등 고려)

- 하반기 사업 추진 예정 농가

❍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및 이월사업 미 완료 농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1ha를 초과하는 면적(사업수요 미달시 지원가능)

- 관외에 주소를 둔 자

- 지방세 체납자 및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2. 지원요건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시설 완공 후 3년이내(사업시행년도 포함)에 과수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함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0천원/㎡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 사업주관 기관 : 군(읍·면)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군수(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6.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1.  31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현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사업대상자 선정(군) : 2018. 2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8. 6월

[별지 서식]

2018년 과수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년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고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위와 같이 2018년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신청지 사진대지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2018년   1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붙 임 >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대상지 사진대지

□ 확 인 일 : 2018년  1월    일

□ 신청사업 :

□ 위    치 :      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 청 인 :

현장확인자 : 직           성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최 도 경                  ○ 생년월일 : 1979.9.14.

○ 주소 : 황룡면 아곡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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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8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  1.     .

성명  최 도 경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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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예․특작분야 사업시행 체계

① 사업지침 통보 (군)		․ 사업내용, 기간 등 통지
⇩
② 사업신청 및 접수 (농가/읍면)		․ 신청서, 자부담확보 증빙, 토지증빙, 지방세 납입증명 붙임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상 경영주 신청 원칙으로 1경영체 1신청 원칙
⇩
③ 대상자 선정 및 교부신청 (읍면)		․ 선정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읍면) ․ 사업대상자 선정 시달 ․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및 통장사본 및 교부신청서 제출(읍면)
⇩
④ 사업대상자 교부결정 (군)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군) ․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교부조건 등을 명시하여 개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읍면)
⇩
⑤ 사업추진 대상자 교육실시 (군/읍면)		․ 투명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
⑥ 사업추진 (농가)		․ 업체 선정 ․ 선정 즉시 계약서 작성 ․ 착공 즉시 자부담 선 집행
⇩
⑦ 사업완료 신고 (농가/읍면) ⇒ 사업기한 내 완료 ⇒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 신고서식에 의거 완료신고		․ 사업완료신고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 완료신고서, 준공검사원․검사조서, 자부담증빙(통장사본), 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 하자이행증빙 등)
⇩
⑧ 서류확인 및 준공서류 제출 (읍면)		․ 사업완료 신고서류 및 현지확인
⇩
⑨ 현지 준공 및 보조금 지급 (군)		․ 현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참고서식]

2018년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사업명
		성 명	(전화)			세부사업명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2018년)
		사업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활 용) 상 태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
			직	성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진전경>

[참고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임대차 대상 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8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참고서식]

원예특작사업 시공계약서
① 발 주 자 (보조사업자)
③ 사 업 명	(세부사업명 : )
④ 사업위치
⑤ 총 공사비	계 천원 (보조 , 자담 )
⑥ 자부담금 입금기한	년 월 일(입금방법 : 계좌송금)
⑦ 보 조 금 지급기한	-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즉시 계좌입금
⑧ 계약금액	일금 원정 ￦
⑨ 하자보수 보증금율	%		⑩ 하자담보 책임기간(A/S)		년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⑬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⑭ 기 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및 시공내역서(견적서)를 확인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준공일자를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율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여 지급한다. - 붙임 : 설계내역서(견적서) 1부.
2018년 월 일
발 주 자 (보조 사업자)	⑭ 주 소
	⑮ 성 명	(인)		전화 번호
				생년 월일
계 약 자 (시 공 업 자)	⑯ 주 소
	⑰ 상 호			전화 번호
	⑱ 대표자	(인)		생년 월일
비 고

[참고서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조(총칙) 도급인(이하“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조 (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로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자동으로 선임하며 “을”은 “갑”과 공사감독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칭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 시공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이 선임됨을 인지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과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을 생략하고 “갑”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제 4조(선금) ① “갑”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제 5조(자재의 사용 및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재는 군이 교부결정한 내용과 설계내역서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 중요 자재는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④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이 책입지고 배상한다.

제 6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을”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 7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9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이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승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게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보조금교부결정 내역대로 “을”에게 시공을 요구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갑”과 “을”은 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 11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업량 증감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행정의 교부결정 사업비와 무관하다.

제 13조(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준공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4조(대금지급) ① “을”은 준공검사 후 지체없이 자부담금을 “을”에게 입금하며 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지급받는 대로 “을”에게 입금한다.

②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 16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 증권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중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제 17조(“갑”의 계약해제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

2.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 18조(“을”의 계약해제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한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백히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조(손해배상등) ①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의 부실 시공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함으로서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제 20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과 설계내역을 준수한다.

제 2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 2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