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삼 서 면 장
발 행 호	2017년 16호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1
☎ 390-7605, FAX 390-7655

삼 서 면 정

2017년  8월 18일

삼    서    면

목 차

총  무  담  당

(7건)

1.	마을행사 등 면사무소 통보 협조 -------------------------------------	3
2.	2017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안내 -------------------------------------	3
3.	장성군 공식 블로그 및 SNS 8월 이벤트 참여 홍보 ------------	3
4.	「제40회 장성군민의 상」수상 후보자 추천 ----------------------	4
5.	2017년도「자랑스런 전남인」추천 ------------------------------------	5
6.	8월중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 ----------------------------------	6
7.	8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	6

주민복지담당

(5건)

1.	8월중 일제방역 및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	7
2.	쓰레기 및 잔디부산물 불법투기ㆍ소각행위 단속 ----------------	7
3.	2017년 3분기 쓰레기종량제 무료봉투 배부 ------------------------	8
4.	토방낮추기사업 현지조사 실시 ----------------------------------------	8
5.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9

산 업 담 당

(4건)

1.	2017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	11
2.	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	11
3.	농촌마을 정보 파악 협조 ------------------------------------------------	12
4.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 ---------------------------	12

민 원 담 당

(2건)

1.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9
2.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안내 ---------------------------------------	19

농업기술센터 서부상담소

(1건)

1.	주요 영농정보 ---------------------------------------------------------------	21

보 건 지 소

(1건)

1.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22

알려드립니다.

(1건)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안내 ------	23

총무담당 소관(7건)

1. 마을행사 등 면사무소 통보 협조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 이장님 하실 일

∙ 마을행사나 각종 모임 시 일주일 전 면사무소 통보 협조

□ 담당자 : 390-6931 이미경

2. 2017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안내

❍ 과세기준일 : 2017. 8. 1.

❍ 납세의무자

∙ 관내 주소(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11,000원 / 법인 55,000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

❍ 납부기한 : 2017. 8. 31.까지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세 납부 홍보 협조(마을방송 활용)

∙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현금입출금기로 납부 가능함을 안내

□ 담당자 : 390-6934 신승호

3. 장성군 공식 블로그 및 SNS 8월 이벤트 참여 홍보

❍ 참여기간 : 2017. 8. 11.(금) ~ 8. 27.(일) / 17일간

❍ 참    여 : 전국 누구나

❍ 참여매체 :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http://blog.naver.com/yellowcity-js

∙ 페 이 스 북 : http://www.facebook.com/yellowcityjs

❍ 참여내용 :‘옐로우시티’5행시 짓기

❍ 참여방법

∙ 장성군 블로그 페이스북 소식받기

∙‘옐로우시티’로 5행시를 지어 댓글에 달고 공유하기

※ 매체별 중복참여는 가능하나, 중복 당첨은 되지 않음.

❍ 결과발표 :2017. 9. 1.(금) / 장성군 블로그 및 SNS에 게시

❍ 경    품 : 6명 / 외식상품권 등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3 김영권

4.「제40회 장성군민의 상」수상 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17. 8.25.(금)까지(우편일 경우 8. 25.자 소인 유효)

※ 수상일시 : 2017. 9. 29.(금) 장성군민의날 기념식

❍ 추천대상

∙ 부문별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 부문별 도 단위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양하였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형․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

∙ 각 부문에서 성과거양을 위해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

❍ 수상분야

∙ 교육․문화․예술부문 : 교육과 육영, 문화․예술, 자연․인문과학분야

∙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 사회사업(효행자, 선행자)․노동․후생․언론․체육진흥분야

∙ 향토방위부문 : 향토․직장방위와 공안질서 및 안보분야

∙ 산업경제부문 : 광산업⋅상공업⋅광공업개발과 기술진흥사업분야

∙ 농업부문 : 농업⋅임업⋅축산업⋅원예⋅특용작물⋅유통 및 가공분야

❍ 후보자 추천

∙ 수상후보자 추천은 기관 및 단체의 장, 읍·면장, 개인(개인의 경우 세대주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함)이 추천

∙ 동일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 개인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연도별 1인에 한하여 추천

❍ 제출서류

∙ 추천서, 이력서(사진첨부), 공적조서, 필요증빙서류 등 각 2부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3 김영권

5. 2017년도「자랑스런 전남인」추천

❍ 선발대상 : 전라남도에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사람으로 각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

❍ 선발분야 : 6개 분야 / 분야별 약간 명

∙ 경제 / 관광, 문화, 체육 / 도민 소득 증대 / 사회봉사 /

사회안정 / 기타

❍ 추천기한 : 2017. 9. 8.까지

❍ 추천방법

∙ 도   민 : e-메일 및 우편접수(전남도청 및 시․군청)

□ e-메일 : blind1@korea.kr

□ 우  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총무과 인사팀

∙ 시   군 :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 선발시기 : 2017. 10월중

❍ 시    상 : 제29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11월 3일)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3 김영권

6. 8월중“문화가 있는 날”영화 상영 홍보

❍ 영 화 명 : 박 열

❍ 상 영 일 : 2017. 8. 29.(화) 19: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등    급 : 12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 입장

※ 상세 사항은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cultuer.jangseong.go.kr) 참조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 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33 김영권

7. 8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군민, 공직자, 기관·단체장 및 임직원 등

❍ 장    소 : 문예회관 소공연장

❍ 운영계획

일 시		내 용
제1009회	8. 24.(목) 16:00	강사	김민주(리드앤리더 대표)
		주제	다크투어
제1010회	8. 31.(목) 16:00	강사	윤선현(정리 컨설턴트)
		주제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 이장님 하실 일

∙ 많은 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33 김영권

주민복지담당 소관(5건)

1. 8월중 일제방역 및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하절기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하여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 방역소독 일정

구분		8월 중 추진일정	비고
방역소독	일제 방역소독	1회(25일)	06:30 ~ 08:00
	취약지 방역소독 (마을 자율방역단)	주 2회 이상

☞ 이장님 하실 일

∙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마을 자율 방역소독 실시

∙ 마을 대청소 및 적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 병행

※ 양봉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시 주의

□ 담당자 : 390-6935 김상옥

2. 쓰레기 및 잔디부산물 불법투기ㆍ소각행위 단속

❍ 기    간 : 연중 (특히 민원 발생 및 신고시 집중 단속)

❍ 단 속 반 : 군청, 읍·면사무소

❍ 조    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100만원)

❍ 내    용

∙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행위 특별단속

∙ 잔디부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 준수사항 이행 계도 등

첨부	잔디부산물 퇴비화 사업 안내문

☞ 이장님 하실 일

∙ 쓰레기 및 잔디부산물 불법투기·소각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 실시

∙ 잔디부산물 퇴비화 사업 마을주민 홍보

□ 담당자 : 390-6935 김상옥

3. 2017년 3분기 쓰레기종량제 무료봉투 배부

❍ 배부기간 : 2017. 8. 14. ~ 8. 18.(4일간)

❍ 대    상 : 52세대(국민기초수급자중 1종대상자)

❍ 수    량 : 648매(규격 20ℓ)

❍ 기    준 : 1인가구 : 9매(월 3매/60ℓ)/ 2인가구 이상 : 18매(월 6매/120ℓ)

☞ 이장님 하실 일

∙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령 및 배부 협조

□ 담당자 : 390-6935 김상옥

4. 토방낮추기사업 현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7. 7. 25. ~ 2017. 8. 31.

□ 사업내용 : 경사로 설치, 난간 보강, 계단 설치 등

□ 조사방법 : 토방유무 마을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방“유”인

경우만 현지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실거주자, 가구구성, 사업신청 유무, 현장사진 등

☞ 이장님 하실 일

∙ 토방낮추기사업 신청 안내 및 현지조사 시 안내 협조

□ 담당자 : 390-6937 김명경

5.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신청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 5천원) 이하

∙ 재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부속급여(동절기 연료비 등)

☞ 이장님 하실 일

∙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 신고 및 홍보 헙조

□ 담당자 : 390-6936 이민희

첨부

잔디부산물 퇴비화 사업 안내

- 잔디부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 잔디부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합시다.

○ 불법소각으로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예방합시다.

○ 도로변, 하천 등 무단투기로 수질오염 초래를 예방합시다.

※ 생활주변 주민들의 민원증가와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 함께 실천 합시다.

○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위해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잔디농가에서 잔디부산물을 도로변, 하천 등지에 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 잔디부산물을 퇴비화에 참여 합시다.

○ 장성군에서는 잔디부산물 퇴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농지  단지

별로 공동 퇴비장 또는 개별농가 퇴비화 장소를 확보하여 면사무소

(산업계)에 퇴비화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디재배농가에서는 잔디부산물을 농지 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시면 일괄 수거하여 퇴비화하고 있으니 불법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 잔디부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잔디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로 인하여 적발될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장성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계     ☏ 390-7336

삼서면 산업계(미생물 퇴비화 신청) ☏ 390-6939

삼서면 주민복지계(불법소각 단속)  ☏ 390-6935

산업담당 소관(4건)

1. 2017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 신청기한 : 2017. 8. 25.(금)까지

❍ 품    종 : 수미

❍ 공급가격 : 추후결정 통보(‘16년산 가격으로 동결 예정)

※‘16년산 가격(20kg) : 강원도 28,980원, 타 시․도 30,680원

❍ 공급기간 : 2017. 10. 11. ~ 11. 10.(예정)

☞ 이장님 하실 일

∙ 누락자가 없도록 농가 홍보

□ 담당자 : 390-6941 서범곤

2. 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7. 8. 31.(목)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구

※ 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 지원자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카드 (지원액 : 31만원/가구)

첨부	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

☞ 이장님 하실 일

∙ 누락세대가 없도록 농가 홍보

□ 담당자 : 390-6940 최보란

3. 농촌마을 정보 파악 협조

❍ 목    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농촌마을 회원정보 DB구축을 완료코자

농촌마을의 정보를 파악코자 함

❍ 조사기한 : 2017. 8. 31.(목)까지

❍ 조사대상 : 34개 마을

별첨	필수정보 파악(양식)

☞ 이장님 하실 일

∙ 별첨서식을 작성하여 마을 전경 사진과 함께 제출 협조

□ 담당자 : 390-6940 최보란

4.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

❍ 시행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

❍ 양성화 대상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3년 이상(2013. 2. 2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산지(잔디재배지는 제외)

❍ 양성화 조건

∙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

∙ 산지전용허가 신고 기준에 적합하며 본인 소유의 산지

❍ 구비서류

∙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이장 1명 포함한 3명 이상의 확인 필요/확인자 등본 첨부)

∙ 측량성과도 : 지적공사 또는 민원봉사과(4번 창구)에 신청

∙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

∙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산림조합으로 신청

❍ 처리절차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결정		‣	지적부서 통보 * 부적합시 신고서 반려		‣	지목변경		‣	통지
신고인			민원 봉사과			민원 봉사과			민원 봉사과			민원봉사과			지적부서

※ 반드시 민원봉사과(390-7249, 김미양) 상담 후 추진할 것

☞ 이장님 하실 일

∙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담당자 : 390-6940 최보란

첨부

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서

2017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등유카드 지원 신청서
기본현황	세대주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 수집근거 :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집주소									연락처(집)
										연락처(HP)
	카드비밀번호						* 4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구성, ARS로 잔액확인 시 사용 * 비밀번호 설정 시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외 (카드오류발생)
	지원구분	① 소년소녀세대 ② 한부모세대							‘16년도 기지원 여부		☐ 여 ☐ 부
	적격여부 확인	□ 등유바우처 지원가구에 부합하며 기름보일러 사용가구임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난방용 「등유카드」를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성명 : (인) * 별첨 : 등유카드 신청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세대주)이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연락처 : 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신청기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		(인)
	주소							연락처
비고	1.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 소년소녀 세대 2. 일정금액을 충전하여 지원되므로 지역별‧기간별로 지원량이 다를 수 있음 3. 난방용 등유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각 신청기관으로 배송) 4. 신청서 미기재, 내용오류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 제외 될 수 있음 5. 세대주가 만 14세 미만 아동(소년소녀세대)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서식1]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합 후 자체보관

※ 본인확인 용도로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입해야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신용거래정보(등유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바우처의 생성 등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등유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기타 등유바우처 사업 및 에너지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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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인정보는 등유바우처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등유바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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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등유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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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등유바우처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해당 정보는 등유바우처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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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첨부

농촌마을 필수정보 파악(양식)

○ 지자체  :

○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구 분		주 요 내 용
마을이름
주 소
가구/주민수		( 가구수 ) 가구 / ( 주민수 ) 명
주요작물
정부지원사업		□ 농촌체험마을 □ 정보화마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기타 ( )
마을대표 (마을이장)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마을 정보	소개	마을유래(기원), 지역적 특성(상징), 주거 및 마을환경 등
	볼거리/ 먹거리/ 자랑거리
	전경 사진

○ (마을명:       리)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농촌재능나눔 희망분야

희망찬마을 (마을발전)	즐거운마을 (문화·여가)	배우는마을 (교육·지도)	행복한마을 (생활·복지)	건강한마을 (의료·보건)	풍성한마을 (농업지원)
□ 마을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 마을 디자인(로고, 홍보물 등) □ 문화유산지킴이(마을전통복원 등) □ 지역공동체 설립 □ 체험/관광상품 개발 □ 마을 전문상담(생활법률, 행정,금융 등) □ 마을시설/기계 수리 □ 마을발전기획/컨설팅	□ 레크리에이션 □ 요리교실 □ 문화공연 □ 웃음치료/노래/건강교실 □ 만들기/취미활동 □ 나들이/여행 □ 레저스포츠	□ 컴퓨터교육 (인터넷, SNS,문서, 프로그램 등) □ 방학캠프/체험활동 □ 평생교육 (웰다잉, 외국어,부모교육, 경제교육 등) □ 한국어교육 □ 방과후활동 □ 카메라/영상교육 □ 예체능교육 □ 주민역량교육 □ 학습지도 □ 아동/청소년상담 □ 독서/논술지도 □ 아동돌봄/보육 □ 스마트폰 교육	□ 사진촬영 (장수, 가족, 마을) □ 어른신/장애인 돕기 □ 벽화그리기 □ 다문화가정지원 □ 이발/미용 □ 심리상담/웰다잉 □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주택수리 및 정비)	□ 무료검진/진료 □ 소독/방역/위생 □ 한방진료/수지침/이혈 □ 물리치료/건강마사지 □ 응급처치교육 □ 식품/영양관리 □ 대체의학 □ 기체조	□ 축산/수산/임산 □ 상품 디자인 □ 안전·품질관리 □ 친환경/유기농 □ 재배/생산/수확 후 관리 □ 병충해/질병관리 □ 창업상담/법인설립 □ 판매/홍보 □ 상표/특허출원 □ 영업/마케팅
□ 기타희망 내용 - 구체적 내용작성	□ 기타희망 내용 - 구체적 내용작성	□ 기타희망 내용 - 구체적 내용작성	□ 기타희망 내용 - 구체적 내용작성	□ 기타희망 내용 - 구체적 내용작성	□ 기타희망 내용 - 구체적 내용작성

※ 희망재능분야 선택(다수선택 가능)

민원담당 소관(2건)

1.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7. 8. 7. ~ 2017. 9. 29.(54일간)

❍ 조사대상 : 전세대(34개반/1,659세대)

❍ 조사방법 : 세대명부에 의한 전체 세대 방문조사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7. 7월말 기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30. 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개관에서 요청한 자

☞ 이장님 하실 일

∙ 사실조사 명부의 세대주 확인 란에 세대주(원)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주시고, 이장님 확인란에 서명(인) 후 제출

□ 담당자 : 390-6943 손은정

2.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안내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수령기관 확대

∙ 발급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 기존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가능

∙ 수령 :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신청⋅수령기관을 달리

하여 신청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자민원창구[민원24]로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민원24 http://www.minwon.go.kr)로 신청

∙ 대상 : 분실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무료발급 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에는 인터넷 신청불가

∙ 처리시간 : 신청은 인터넷으로 평일⋅주말에 상관없이 가능하나

접수⋅철회는 읍면동 접수 당일(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기존에 등기우편 수령자에게만 제공하던 문자 안내서비스를

주민등록증 신청자 전체에게“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제공

☞ 이장님 하실 일

∙ 주민홍보 협조

□ 담당자 : 390-6943 손은정

농업기술센터서부상담소 소관(1건)

1. 주요 영농정보

분 야	핵심기술 및 정보
농업정보	∙ (기상) 기온은 평년(25.2℃)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61.3㎜)과 비슷 ∙ (안전) 고온기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약안전 사용 안내 ∙ (농약안전사용) 강화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PLS 도입)을 숙지하여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농도·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 반드시 준수
벼	∙ (후기 논 관리) 6월 상순 모내기를 한 중생종, 중만생종은 출수 15일 전부터 이삭 팬 후 10일까지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 ∙ (방제) 고온다습 환경으로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키다리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기방제
밭작물	∙ (콩) 콩 습해피해 예방과 잎 따주기, 잎줄기마름병, 노린재 방제 ∙ (가을감자) 중부지방은 8월 상∼중순, 남부지방은 8월 중∼하순 파종적기 ∙ (참깨) 1모작 적기수확, 2모작 순지르기 실시
채소	∙ (가을 배추‧무) 배추 8월 중순부터, 무 9월상순까지 지역 작형에 따라 파종 ∙ (고추) 병해충 방제, 토양 적습유지, 적기수확, 수확 후 2~3일 후숙하여 건조 ∙ (마늘‧양파) 씨마늘 준비, 양파 조생종 가을뿌림 재배 8월 중순~하순 파종 ∙ (시설채소) 차광 및 환기, 가루이 등 병해충 방제, 딸기 육묘 탄저병 방제
과수	∙ (태풍대비) 조기수확, 지주시설 및 배수로 정비 등 과원관리 유의 ∙ (복숭아 수확관리) 봉지 벗기기 2∼3일전 밑을 터주어 산광이 들게 하여 일소피해를 예방, 수확작업은 오전 10시까지 마무리 ∙ (우리품종) 작은(과중 86g)사과 ‘루비에스’, 학교 급식 및 나들이용 안성맞춤
특작	∙ (인삼) 온도가 높은 지역의 1~2년생은 고온피해 발생이 많으므로 주의하고, 고온기 예정지관리 시 토양살충제를 살포하고 깊이갈이 해 줌 ∙ (약용작물) 고온기 흰가루병, 점무늬병, 탄저병 등의 병해와 응애, 진딧물 등 해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포장을 관찰하여 초기방제 될 수 있도록 함 ∙ (버섯) 버섯 균이 자라는 동안에는 호흡으로 가스농도가 높아지므로 수시로 환기하여 신선한 공기로 교환해줌
축산	∙ (가축관리) 폭염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사양관리와 송풍기, 그늘막 등 축사시설의 사전점검 필요 ∙ (정전시 농가대처 요령) 갑작스런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확보 및 비상용 물 저장조 준비

별도첨부	주요 작물별 영농정보

□ 담당자 : 390-7190 이병연

보건지소 소관(1건)

1. 2017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개    요 : 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지역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법정조사

❍ 조사기간 : 2017. 8. 16.(수) ~ 10. 31.(화) (77일간)

❍ 조사대상 :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대상가구에 거주하는 실거주자

∙ 조사대상가구에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 위탁기관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내용 :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 경제적 상태 등

❍ 조사방법

∙ 보건소 등록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1:1 면접조사

∙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노트북으로 진행

(설문조사 후 5,000원 상품권 지급)

❍ 조사원 복장 : 빨간색 조끼와 장성군 로고가 있는 명패 착용

❍ 기타내용

∙ 수집 자료는 보건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용으로만 활용

∙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설문 실시

☞ 이장님 하실 일

∙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정에서는 조사원의 방문과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바람

□ 담당자 : 390-7674 이은정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안내

개편방향

❍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중심의 단계적 개편

□ 지역가입자

❍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하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상되는 세대에 대해 보험료 경감

❍ 소득보험료의 역진성 개선으로 고소득 상위 2%는 보험료를 일부 인상(1단계)하여 역진성을 해소하고 2단계부터는 완전 정률제 도입

❍ 재산 보험료는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공제, 2단계는 5,000만 원 공제

❍ 자동차 보험료의 부담을 단계적 축소

□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초과하면서 9년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4,000만 원 이상 고가 승용자동차 부과, 2단계는 4천만 원 이상 부과

※ 부과면제 자동차 :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 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 피부양자

❍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 적용

□ 1단계는 연 3,400만  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 강화

❍ 재산요건 강화

□ 과표 9억 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피부양자 부양요건 강화로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제외 원칙

※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인정

□ 직장가입자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1단계는 연 3,400만 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초과하는 경우 부과, 2단계는 연 2,000만 원(60%) 초과

□ 절벽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 외 소득에 일정 금액 공제 후 보험료율을 곱하는 공제방식을 적용

※ (연간 보수 외 소득 - 공제금액)× (1/12) × 6.12%

❍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선 상향

□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301.5만 원/월, ’15년 기준) 수준으로 개선

※ 직장 보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게 동일 적용

보험료 국고지원

❍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 5년 연장 : 2017년 → 2022년

□ 현행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의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시행일

❍ 보험료 관련 규정은 2018. 7. 1.부터 시행

□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 소급입법 및 국고지원 연장은 공포일부터 시행

단계별 개편내용(2단계)

주요 부과기준 (현재)			1단계	2단계
지 역 가입자	평가소득보험료 (연 500만 원 이하)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최저 보험료 (월 약 3,590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13,100원/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17,120원/월)
	보험료 경감		☞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 중 보험료가 인상되면 2단계까지 現 보험료 수준 유지 ☞ 2단계부터는 인상액의 50% 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이 없도록 추진
	재산 보험료 (공제 無)	자가	500~1,200만 원 공제	5,000만 원 공제
		무주택 전월세	4,000만 원 이하 면제	1억 6,700만 원 이하 면제
	자동차 보험료 (15년 이하 모든 차량)		9년 이상, 화물차, 승합차, 특수자동차,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 면제
			1,600cc~3,000cc이하 → 30% 경감	4천만 원 이상 고가자동차만 부과
			4천만 원 이상 고가자동차는 부과
피부양자	소득 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하나 각 4천만 원 초과 (합산 최대 1.2억까지 가능)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3,400만 원 초과 * 2인가구 중위소득 100%(’17)	2,000만 원 초과 * 2인가구 중위소득 60%(’17)
	재산 기준 (과표 9억 원 초과) * 형제자매는 3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
			과표 5.4억 초과	과표 3.6억 초과
			☞ 5.4억(3.6억) 초과 9억 원 이하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 (‘17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도 피부양자 제외
	부양 요건		형제자매 제외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인정)
직 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 (연간 7,2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산정방식 (보수 외 소득 × (1/12) × 3.06%)		[보수 외 소득-3,400만 원] × (1/12) × 6.12%	[보수 외 소득-2,000만 원] × (1/12) × 6.12%
	보수보험료 상한선 (월 239만 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주기적으로 조정) * ’15년 기준 301.5만 원/월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