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주요내용

□ 중점 추진대책

❍ 취소면적 감축목표 : ’21) 1,000ha → ’22) 500ha → ’23) 250ha → ’24) 125ha

- 취소율 전년대비 50% 수준 연차별 감축(취소율 0.5% 목표)  * 전국평균 4.4%

❍ 주요내용 : 인증취소 시, 3~5년간 제한, 행정처분 지속관리 등

- 대상사업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① 취소농가(경영체 구성원 포함) 친환경 관련 道 자체사업 지원제한

처분내역	조 치 계 획	기 타
인증취소 1회차	친환경농업분야 3년간 지원제외	처분 당해년도 보조금 회수
인증취소 2회차	친환경농업분야 5년간 지원제외	처분 당해년도 보조금 회수

②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등 처분현황 지속감독

관리대상	제 한 사 항	기 타
방제‧자재업체	공동방제 시 농약혼용, 불량농자재 납품 등 인증취소 원인제공 업자 사업참여 영구제한
취소처분 농가	매 분기 행정처분 농가 현황 제공∙관리	농관원 협조

③ 친환경농산물 상시점검∙관리 제도화

- 안전성 관리 목적에 한하여 농가 입회 하 농산물 시료채취∙분석의뢰 실시

* 타사업 사업신청서에 관련 문구 삽입(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서 개선조치)

□ 당초대비 변경내역  * (당초내역) 도 친환경농업과-8795(2020.10.29.)

개선내역	당 초	변경내역	사 유
상습취소자 제한 제외	’16~’20년간 2회 이상 상습취소자 대상 즉시 5년간 제외	(삭제)	선의의 인증취소 농가 피해 방지, 시행년도 기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