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호우·태풍·재해 피해 농가 지원사업 계획(안)

1		사업개요

1. 목 적

❍ 2020년 장마철 호우·태풍·재해 피해 등으로 인하여 농업 시설물 파      손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친환경농가에 위로      와 격려를 주고자 함.

2.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자조금의 용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조성규정」제20조 3항

3. 사업 대상자

❍ 호우·태풍·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자조금 납부자

(유기·무농약 인증농가 중 2019~2020년도 중 1회 이상 친환경자조금 납부자)

- 집중호우 발생 조사지역 50여 지역, 친환경 인증농가 약 2,388명 추정

* 농식품부 집계 피해농가 47,767명(보도자료 첨부) 중 친환경 인증농가 약 5%로 산정.

4. 사업 내용

❍ 호우·태풍·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격려물품 지원

5. 격려 물품 : 10만원 상당(신청자 1인당)

❍ 격려물품 : 친환경가공식품, 친환경세제 등(택배비 등 부대 비용 포함)

6. 사업 시행기관 :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7. 협조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사업 진행 관련 사항을 광역시ㆍ도 등에 전달       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광역시·도 지자체 : 해당 사업 관련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지원       사업 신청서 제공 등

2		사업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절차

지원사업 공고 및 안내	→	농가 서류 준비 (피해사실확인서등)	→	사업신청	→	지원금(물품) 지급
협회(자조금) 홈페이지 공고, 농업전문지,보도자료 등 지자체 사업안내 협조 요청(농식품부 협조 등)		해당 읍면동 사무소, 농협 등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 팩스,메일,우편등		자조금납부 확인후 지급 (대상자 취합 발송)

< 농식품부 >

-  지원대상자(친환경인증자 중 2019~2020년도 중 1회 이상 자조금 납부한 재해       피해 친환경농가)에 대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

<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 >

-  사업 목적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자       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농업전문지에 공고 등 안내

2. 추진체계

❍ 협회(자조금) 홈페이지 등·농업전문지 공고·농가 문자안내 등을 통하여   인증농가에서 직접 신청.

* 자조금 지원사업 안내(농식품부 → 지자체), 지원금 신청서 접수(협회(자조금)), 지원금(물품) 발송

* 자조금 지원사업 안내(신문공고, 홈페이지, 시도협회등 안내협조, 대의원 문자발송) → 지원금 신청서 접수(협회(자조금) → 지원금(물품) 발송

3. 사업 추진 일정(예정)

사업심의 및 승인	피해농가 접수	1차발송	2차발송	3차발송	결과 보고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	~ 11/30	11/4	11/18	12/04	12.10

4. 사업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피해사실결과통보서)

①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서식1] 참고

② 피해사실확인서 :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등) 발급 또는 농협 및 재해보       험사 제증명서 등)

* 2019~2020년도 중 1회 이상 자조금 납부자에 한하며, 사업신청자 대하여       자조금 사무국에서 자조금 납부 여부 별도 확인.

5. 접수기한 : 2020.11.30.(월) 15:00 마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 이메일(korganicboard@naver.com), 팩스(044-863-6205)

우편접수(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SB플라자 509호)

7. 사업 문의 : 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팀장 연창모(044-863-6203)

서식1		｢2020년 호우·태풍·재해 피해농가 격려물품｣ 사업 신청서

2020 호우·태풍·재해 피해농가 격려물품 지원 사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연락처 (휴대전화)			④ 인증번호
	⑤ 주 소
	⑥ 물품 수령지 주소 / 위 주소와 같음 ( ) *주소지와 물품수령지가 다를 경우만 작성
	⑦ 자조금 납부여부 : 2020년도 [ ], 2019년도 [ ] * 2019~2020년 중 1회 이상 자조금 납부자에 한하여 지원사업 신청 가능
위 내용으로 ｢2020 호우·태풍·재해 피해농가 격려물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0 호우· 태풍· 재해 피해농가 격려물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선정 및 자조금 납부 확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제공, 물품 배송과 주문처리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인증번호	동의일로 부터 1년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귀하

서식2		피해사실 확인서 양식(지자체·농협·재해보험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