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소식	2020 6월 제12호
발행인 : 삼계면장/ 편집:총무담당/ 제작:삼계면/ 전화:390-7606/FAX: 390-7756 / 2020. 06. 18.(목)

삼    계    면

						목 차

【 총  무  분  야 】

1.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장성군 유치성공---------	5
2.	2020년 상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5~6
	[붙임1]2020년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7~10
3.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제안사업 신청 ------------------	11
4.	2020년 장성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12
	[붙임2]제안서--------------------------------------	13~14
5.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협조 -------------------	15
6.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안내----------------------	15
7.	이동신문고 운영 및 상담예약 신청 --------------------------	16
8.	주산리 택지지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	16
	[붙임3] 안내문 및 방송(안) ----------------------------------	17~19

1.	잔디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점검 계획------------------	20
2.	영농폐기물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	20~21
	[붙임1]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22
3.	하절기 일제방역 실시 안내---------------------------	23
	[붙임2]방역약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 ---------	24

【 주 민 복 지 분 야 】

【 맞 춤 형 복 지 분 야 】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5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26
3.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26

1.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 운영계획 알림-----------	27
2.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27
3.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7~28
4.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변경사항 홍보-----------	28~29
5.	2020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기본교육 홍보-----------	29
6.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홍보----	29
7.	잔디 부산물 소각 금지 홍보 ---------------------------	29~30
8.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신청 및 주의사항 안내-----	30
9.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30
10.	농작물재해보험 “벼, 사료용 벼”품목 가입기간 안내 ------	30~31
11.	2020년 농업인상담소 운영 안내 ---------------------------	31
12.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31~32
13.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32

【 산  업  분  야 】

【 민 원 분 야 】

1.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감면 시행 계획---------------	33~34
2.	2020. 1. 1.기분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34~35
3.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35

총 무 분 야

1.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장성군 유치 성공

❍ 총사업비 : 국비 350억

❍ 규    모 : 20ha

❍ 장    소 : 삼계면 상도리 일원(도동마을)

❍ 완공예정 : 2020년

❍ 장성에 유치되면 좋은점

- 특화작목육성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 6차산업과 연계   - 지역경제활성화

2. 2020년 상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접수기간 : 2020. 6. 15.(월) ~ 2020. 6. 24.(수)

※운영기간 : 2020. 7. 6.(월) ~ 7. 17.(금), 2주간

❍ 선발인원 : 50명

❍ 대    상

- 부모 또는 본인이 장성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2020. 6. 15.기준)

- 만 29세 이하(1991. 1. 1.이후 출생자)

※ 제외대상

- 휴학생(복학예정포함), 제적생, 입학예정자, 대학원생

-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 고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등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09:00 ~ 16:00) 근무 원칙

❍ 임    금 : 1일 51,540원 (1주 개근시 1일 주휴수당) / 1인당 618,480원

* 임금 지급 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 근 무 지 :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환경개선활동, 현장근무 등

❍ 제 출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우선 선발 순위 증빙서류 (해당자)

【붙임 1】

장성군 공고 제2020 - 00호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장성군에서는 대학생들에게 군정참여와 사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6. 15.

장   성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나. 모집인원 : 50명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0. 7. 6. ~ 7. 17.(2주간)

나. 근무장소 :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보    수 : 1일 51,540원(8,590×6시간)    *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 1주 개근 시 1일 주휴수당 지급(2주 개근 시 1인당 618,48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6시간(09:00 ~ 16:00)

* 중식시간(12:00~13:00, 1시간) 제외(별도의 중식 제공 없음)

마. 업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환경개선 활동, 현장근무 등

3		신청자격

가. 학    력 : 대학 재학생

나. 연    령 : 만 29세 이하(1991. 1. 1.이후 출생자)

다. 거 주 지 : 공고일 이전부터 부모 또는 본인이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2020. 6. 15.기준)

라. 지원제외대상

- 휴학생(복학예정포함), 제적생, 입학예정자, 대학원생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등

4		선발방법

가. 우선선발 :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자 선정(단, 1가구당 1인 선발)

※ 우선 선발 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② 차상위 계층(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우선돌봄)

③ 등록 장애인 본인 및 자녀

④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본인 또는 자녀

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 아르바이트 참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액의 감소 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사전 확인 후 신청

나. 일반선발 : 공개추첨(추첨은 당일 선착순 접수순으로 실시)

5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6. 15.(월) ~ 2020. 6. 24.(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우선순위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선발 및 추진일정

가. 공개추첨 및 결과 발표

❍ 일시/장소 : 2020. 6. 29.(월) 14:00, 장성군청 아카데미홀(4층)

❍ 결과발표 : 현장 즉시 공개     * 무단결석 시 선발 제외

나. 오리엔테이션 및 부서배치 : 2020. 7. 6.(월) 09:00

8		문의처

가.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총무과(☎ 390-7239)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신청서

신청자

(학  생)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주    소

근무희망지

(희망부서)

군청, 사업소, 읍·면

연 락 처

학 교 명

학 과

학 년

신청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한부모 □ 국가유공자

□ 일반

보호자

(학부모)

성    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   계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위와 같이 2020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 첨부 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지는 부서 여건에 따라 희망부서와 다를 수 있음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장성군수 귀하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함 읍·면 확인처리 사항
① 우선선발 해당 (여, 부) ○ 해당 항목 : ② 2020.6.15.이전부터 장성군 거주 (여, 부)	읍·면 담당자 확인결과 ○ 확 인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장성군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수집ㆍ이용 목적 :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및 운영을 위한 거주지확인, 재학여부확인, 우선순위 선발대상여부확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에 사용됩니다.

2. 필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교명, 재학여부, 은행명, 계좌번호

* 필수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아르바이트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선택 수집항목 :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 선택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아르바이트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종료 후 6개월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장성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장성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 / 제공 목적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소득금액

-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 목적 완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성군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이용기관의 명칭 : 장성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및 운영을 위한 거주지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서명)

3.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제안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6. 5. ~ 7. 31.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내    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접 수 처 : 삼계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계(서식 붙임)

❍ 대상사업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제 외 사 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국비매칭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 2020. 9월중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2020. 10월중

❍ 참여방법

- 온라인을 통한 제안

∙ 장성군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재정정보 ⇨ 주민예산참여방

∙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신청(js714800@korea.kr)

- 오프라인을 통한 제안(방문, 우편접수)

∙ 삼계면에 비치된“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작성 제출

【총무계 김미영  ☎390-6963】

4. 2020년 장성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20. 6. 1.(월) ~ 6. 30.(화) [30일간]

❍ 공모자격 : 장성 군정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 모 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활력회복을 위한 2020년                     장성군 아이디어 공모

❍ 공모분야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활력 회복 방안(경제, 관광, 농업, 보건의료 등)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비대면 일상화 정책 발굴

□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관광·축제·체육 활성화 방안

□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부자농촌 조성, 실버복지 실현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직무발명 보상이 확정된 것 -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것 장성군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과 민원은 심사 제외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된 제안만 우선하여 심사합니다.

❍ 응모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 서면(우편, 팩스 등)

- 온라인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장성군 공모선택 > 응모하기)

- 서  면

□ 우  편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제안담당자

□ 팩  스 : 061-390-7574

- 이메일 : js712380@korea.kr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붙임)

❍ 발표/시상 : 8월 말 발표 및 시상(예정) 【붙임 1】

【총무계 김미영  ☎390-6963】

【붙임 2】

(앞쪽)

제 안 서
수 신 : 장 성 군 수(기획감사담당관)							접수번호
제 안 종 류		☑ 공모 □ 아이디어
제 안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필요시) ※ 서면으로 응모할 때 서식입니다.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 공모 □ 아이디어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계규정 개정( ) ▪인력 추가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계기관 협의( ) ▪그 밖의 조치 (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 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기술

⑥ 기대효과(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5.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협조

❍ 기    간 : 2020. 6. 1. ~ 6. 30.

❍ 대    상 : 군민 누구나

❍ 목    적 :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설정 및 재정운영 기초자료 활용

❍ 설문방법

- 군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군민참여 > 설문조사

- 설문조사서(별첨) 작성

【총무계 유영근  ☎390-6961】

6.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안내

❍ 기    간 : 2020. 4. 20. ~ 10. 19.(6개월)

❍ 목    적 :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 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    용 :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을 전화·이메일 등 원격으로 제공

※ 계약해지, 임대차, 임금, 실업급여,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모든 사건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명단

【전라권역】

연번	변호사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1	박형윤	parka-ss@hanmail.net	063-272-0222
2	곽영수	scoutsout@naver.com	063-274-1452
3	김성훈	lawdesk@hanmail.net	031-486-2999
4	최민종	rndsjohn@naver.com	063-251-8688
5	설주완	sorodoum@naver.com	061-721-7772
6	김지윤	kimjiyun@hanmail.net	063-276-5900
7	강서준	lawyergd@naver.com	062-236-2224

7. 「이동신문고」운영 및 상담

❍ 운영일시 : 2020. 6. 19.(금) 10:00 ~ 16:00 ※ 마스크 착용 필수

❍ 장    소 : 장성군민회관

❍ 대    상 : 민원상담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 상담분야 : 전 상담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 상담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마을방송 협조【붙임 2】

【총무계 유영근  ☎390-6961】

8. 주산리 택지지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 목    적 : 2021년부터 팜밀리마켓 및 축제 등으로 활용

❍ 장    소 : 주산리 택지지구 공유재산 체류지

❍ 관리감독기관 : 장성군청

❍ 협조사항 : 현재 경작중인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2020년 하반기

부터는 공유재산에 밭작물 경작 금지토록 홍보

【총무계 유영근  ☎390-6961】

【붙임 3】

www.acrc.go.kr

안    내    문

(「이동신문고」장성·광산구·영광·고창 주민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성·광주 광산구·영광·고창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장성군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장성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장성·광주 광산구·고창·영광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20. 6. 19.(금), 10:00 ∼ 16:00 (마스크 착용 필수) ▪장 소 : 장성군민회관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등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계 (061) 390-7215, 390-7214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붙 임] 마을방송안

홍보 방송(안) : 마을회관

○○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번 우리 군을 방문하여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성군민회관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이동신문고」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  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시어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신문고」운영 7일 전부터 수시, 1일 전 저녁 및 당일 아침       방송 실시

주민복지 분야

1. 잔디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0. 6월 ~ 7월

- 평일(18:00 이후 ~ ), 주말 집중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잔디경작지 및 상습 소각 지역

❍ 점검인원

- 잔디경작지 및 상습 불법 소각지역 순찰 : 2인 1조

- 잔디부산물 소각 진화차량 운영 : 차량 1대(3.5톤), 인원 2명

❍ 점검내용

- 잔디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및 예지물 처리지원사업 안내

※ 잔디예지물 지원사업 : 재배지 내 퇴비장 운영 시 평당 10,000원 지원

- 잔디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 불법 소각 현장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부과

❍ 이장님 협조사항

- 잔디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마을방송 실시(1일 1회)

2. 영농폐기물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 단속기간 : 수시(CCTV 촬영 중)

❍ 집하장 반입 가능 품목 : 영농 폐기물(검은 비닐, 하우스 비닐, 비료 포대)

- 그 외 일반 포장 비닐, 불법폐기물(전기장판, 고무호스 등)

일반쓰레기 등은 반입 금지

- 영농폐기물 반입 시 삼계면사무소(□ 390-6971) 전화 후 반입 요함

※ 곤포의 경우 일제 수거 계획에 의거 반입 : 각 자 보관 요함

❍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에 해당하는 행위(수거하지 않음)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

-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건설자재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

- 의자, 쇼파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

※ 불법쓰레기 발견 시 마을 이장, 담당 등 연락체계로 행위자 추적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붙 임1]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생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건강과 산불 예방을 위하여

불법 소각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 쓰레기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하절기 일제방역 실시 안내

❍ 일   시 : 2020. 6. 19.(금) 06:00 ~

❍ 대   상

- 방역 취약지 및 월동모기 서식처, 인구밀집지역, 쓰레기장

- 시장 및 대형건물‧아파트(지하실/정하조 등), 시가지 도로변 등

❍ 소독방법 : 분무소독(물 149L + 약품 1L) 또는 연막소독( 경유 149L + 약품 1L)

❍ 2020년도 방역소독 일정 안내(우천 시 취소)

□ 소독일정표 □

추진계획	월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코로나 방역소독						생활방역 수시 시행(2회이상/1일)
해빙기 방역소독
일제 방역소독						19일		10일 24일		7일 21일	11일 25일	16일 23일
취약지 방역소독							주1회 이상		주2회 이상			주1회 이상
유충구제													16~20 (5일간)

※ 일제 방역 일정은 날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불가

❍ 협조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소독은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방역약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

방역약품의 안전사용과 주의사항

반드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2. 눈이나 피부 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을 피할 것.

3. 사용 시 적절한 보호복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4. 응급조치

(1) 옷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물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피부자극 등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적어도 15분~20분 동안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 적인 염증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한다.

환자가 삼킬 수 있는 경우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의사의 지시 없이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시키지 않는다.

환자가 무의식일 때는 환자의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흡입하였을 때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5. 일반적 주의사항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2) 적절한 보호복장 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3) 눈 및 피부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 시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4)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5)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씻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목욕한다.

(6) 소독약품은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린이 장난감, 어항(수족관), 물탱크 농작물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맞춤형복지 분야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0. 5. 27.(수) ~ 9. 30.(수)

□ 사용기간

- 냉방바우처 사용기간 : 2020. 7. 1.(수) ~ 9. 30.(수)

- 난방바우처 사용기간 : 2020. 10. 14.(수) ~ 2021. 4. 30.(금)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노  인) 1955.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4.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 산 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자동신청자(신규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19년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  대상자가 신청정보 변경 희망시 재신청(정보수정)

□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연간 9만원/1인

❍ 사용기한: 2020. 12. 31.한

※ 발급제한: 2019년 ~ 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 이 용 처: 영화관, 서점, 고속버스, 수영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 관내 이용처

⦁ 교  통: 장성역, 장성공용터미널, 백양사역 등

⦁ 사진관: 사창사진관, 고향사진관, 원사진관, 필사진관 등

⦁ 체  육: 삼천리자전거, 상무볼링장 등

⦁ 도  서: 알파문구, 열린서적

※ 협조사항: 기발급대상자가 기한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3.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운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공적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산 업 분 야

1.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 운영계획 알림

❍ 운영기간 : 2020. 6. 15. ~ 9. 30. (4개월간)

❍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09:00 ~ 18:00)

❍ 운영목적 : 여름철 혹서ㆍ장마ㆍ수해 등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하 하고자 하기 위함

❍ 신고접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접수 후, 군 담당자가 현지 방문하여 발생현황 확인

- 필요 시 동물위생시험소 병성감정 의뢰

【산업계 김병로 ☎390-6981】

2.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 시 행 일 : 2020. 2. 28.(금) 부터

❍ 신고대상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축산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축업과 가충사육업

❍ 신고방법

- (농장주) 빈농장 청소, 소독, 방역, 소독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농장주) 입신사전신고서 군 동물방역계에 제출(입식 7일 전)

※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농업기술센터), 팩스(061-390-8754)

❍ 위반시 벌칙사항(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3.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접수기간 : 2020. 3. 25.(수) 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4.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변경사항 홍보

❍ 당초 : 기초자치단체 지원(5. 29.마감) → 변경 : 고용노동부 지원

❍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 학습지‧방과후 교사, 지입기사, 자동차운전원, 보험설계사 등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유흥‧향락‧도박 업종 제외)

❍ 지원요건

∘ 중위소득 100%, 연소득 5천만원, 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자

→ 소득 또는 매출 25%이상 감소자

∘ 중위소득 150%, 연소득 7천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

→ 소득 또는 매출 50%이상 감소자

❍ 지원내용 :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 지자체지원 참여자 차액지원(100만원 수급시 차액 50만원 지급)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산업계 고영준 ☎390-6982】

5. 2020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 홍보

❍ 교육일정

- 1차 : 2020. 6. 29.(월) 14:00~16:00(장성, 진원, 남, 북일 북이, 북하)

- 2차 : 2020. 7. 15.(수) 14:00~16:00(동화, 황룡, 삼서, 삼계, 서삼)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

❍ 대상농가 : GAP 인증 희망농가 및 갱신농가

❍ 계획인원 : 50명

❍ 교육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필요성 및 인증 매뉴얼

- PLS 시행에 따른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방법

【산업계 고영준 ☎390-6982】

6.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홍보

❍ 신청기간 : 2020. 6. 12. ~ 6. 22.

❍ 신청자격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사업내용 : 본인 명의의 영농사업장에 종사하며 군복무 대체

- 복무기간 : 편입일로부터 현역병 34개월, 보충역 23개월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방문접수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390-8464)

【산업계 고영준 ☎390-6982】

7. 잔디 부산물 소각 금지 홍보

❍ 추진배경 : 잔디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으로 주민       건강 위협 및 지속적인 민원 발생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잔디 부산물 소각 금지 마을방송 및 홍보

【산업계 고영준 ☎390-6982】

8.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신청 및 주의사항 안내

❍ 신청기한 : 2020. 05. 01. ~ 06. 26.

❍ 신청대상 :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신청농지 : 2017~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받은 농지(신규농지 추가 불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주의사항 : 직불금 준수사항 中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 할 것”

→ (묘지, 건물, 농로 등 미 경작지를 직불금 신청 후 적발 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본직불금의 10%감액)

※ 이장님들께서는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추후 직불금 제외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산업계  배근하 ☎390-6983】

9.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020. 1. 1. ~ 12. 31.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택배비 포함)

월2회(1회 2만원, 월4만원) 공급 (자부담 96,0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속 안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0. 농작물재해보험“벼, 사료용 벼”품목 가입기간 안내

❍ 가입기간 : 2020. 05. 11. ~ 06. 26.

❍ 가입기준 :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의 농지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鳥獸)해, 화재, 병해충 7종*(특약)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사료용 벼는 병충해 미보장)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5%지원, 유기재배농가는 100%지원

❍ 가입문의 : 지역농협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1. 2020년 농업인상담소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0. 06. 01. ~ 12. 31.(7개월)

❍ 운영지역 : 4개소(남부,서부,북부,본소)

구 분	성 명	관할지역	구 분	성 명	관할지역
남부	최영상	남면, 진원	서부	한종안	삼서, 삼계
북부	임 한	북이, 북하	본소	안진우	서삼, 북일

❍ 주요업무

- 내방 농업 민원 상담 및 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 이장회의, 좌담회 등을 통한 군정ㆍ 농정업무 홍보

- 정부 보급종 신청 및 공급 보조

-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지도 및 재배작목 컨설팅

- 주요 재배작목별 현장 기술지도 및 영농기록장 등 지도

-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등 업무 보조 지원

-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지도 지원

- 신기술 보급사업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업무보조

- 주요 돌발 ㆍ 외래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자연재해 피해조사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2.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신청기간 : 2020. 2.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이륜차,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대상

❍ 신청자격 : 1945. 12. 31. 이전 출생자, 장성군에 주민등록 된 자

❍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또는 10만원권 장성사랑상품권

※ 우선순위 : 반납 신청일 순, 동순위자 발생 시 고령자 우선

※ 지원 탈락자는 2021년 동일사업 추진 시 대상에 포함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경찰서(장성경찰서)에 본인이 반납신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반납 불가, 파출소에 반납 불가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3.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 2020년 1월부터「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시행

※ 코로나19 확산으로「친환경 선(先) 인증, 후(後) 교육」한시 인정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

∘ 개설시기 : 2020. 4. 10.(금) ~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및 단체(신규·갱신)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미이수 시 인증 취소)

∘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방법

- (1단계)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단계) 교육신청 메뉴 → 온라인교육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선택 → 교육 신청

- (3단계) 나의강의실 메뉴 → 학습중인 과정에서 수강

❍ 협조사항 : 친환경 농가에 의무교육 이수 적극 홍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민 원 분 야

1. 코로나 19 관련 재산세(건축물)감면 시행 계획

□ 개요

❍ 착한임대인, 중국수출기업 등 코로나 19 관련 피해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2020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

❍ 감면대상

- 착한 임대인 : 코로나19 피해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수출업체 : 전년 동기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신청서 접수 : 2020. 6. 1.~ 6. 15.

- 적용시기 : 20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 임차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임차인 제외)

❍ 감면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다만,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    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임대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확인절차 이행)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중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신고자료)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 자격요건 : 2019년 기준 대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율

구 분	감 면 율
매출액 20% 이상 ~ 30% 미만 감소	재산세 25% 감면
매출액 30% 이상 ~ 50% 미만 감소	재산세 50% 감면
매출액 50% 이상 감소	재산세 75%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각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자료(국가별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민원계 박미영 ☎390-6988】

2.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열람

❍ 기 간 : 2020. 5. 29. ~ 6. 29. (30일간)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장 소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홈페이지

□ 이의신청

❍ 기간 : 2020. 5. 29.~ 6. 29. (30일간)

❍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팩스 및 우편 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 장성군 민원봉사과 팩스 : 061)390-7650 / 309-7576

【민원계 박미영 ☎390-6988】

3.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 개요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6. 16.~ 6. 30

❍ 납부방법 :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직접납부

❍ 6월 연납제도(2020년도 2기분) : 6월 연납 시 5% 할인

【민원계 박미영 ☎39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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