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소식	2020 6월 제11호
발행인 : 삼계면장/ 편집:총무담당/ 제작:삼계면/ 전화:390-7606/FAX: 390-7756 / 2020. 06. 09.(화)

삼    계    면

						목 차

【 총  무  분  야 】

1.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제안사업 신청 ------------------	5
2.	2020년 장성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6
	[붙임1] 제안서--------------------------------------	7~8
3.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협조 -------------------	9
4.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안내----------------------	9
5.	2020년 장성지명유래지 발간사업 자료 협조 ----------------	10
6.	이동신문고 운영 및 상담예약 신청 --------------------------	10
	[붙임2] 안내문 및 방송(안) ----------------------------------	11~13
7.	농촌버스 노선개편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14
8.	2020년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14

1.	2020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계획---------------------	15
2.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운영 ------------------------	15
3.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관리 --------------------------	16
4.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17
5.	2020년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17
6.	2020년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8
7.	2020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3차)-------------	19~20
	[붙임1] 코로나-19대응 생활방역소독대원 모집공고 ------------	21~25
	[붙임2] 재활용품 배출 요령 ---------------------------------	26

【 주 민 복 지 분 야 】

【 맞 춤 형 복 지 분 야 】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7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28
3.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28

1.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29
2.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9~30
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30
4.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변경사항 홍보-----------	31
5.	인력중개시스템 운영 홍보------------------------------	31
6.	숲속의 전남 만들기 「21년도 주민·단체 참여숲」추진 홍보	32
7.	도로변 잔디 부산물 방치 금지 홍보-------------	32
8.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진단 지원사업 신청 홍보---------	32
9.	2020년 겨울대파 정식 면적조사 협조------------------	32
10.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신청 및 주의사항 안내-----	33
11.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33
12.	농촌버스 표지판 일제정비 계획 안내------------------	33
13.	농작물재해보험 “벼, 사료용 벼”품목 가입기간 안내 ------	34
14.	2020년 농업인상담소 운영 안내---------------------	34
15.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	35
16.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35

【 산  업  분  야 】

【 민 원 분 야 】

1.	코로나19 관련 재산세(건축물)감면 시행 계획---------------	36~37
2.	2020. 1. 1.기분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37~38
3.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38

총 무 분 야

1. 2021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제안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6. 5. ~ 7. 31.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내    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접 수 처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계(서식 붙임)

❍ 대상사업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제 외 사 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국비매칭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 2020. 9월중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2020. 10월중

❍ 참여방법

- 온라인을 통한 제안

∙ 장성군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재정정보 ⇨ 주민예산참여방

∙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신청(js714800@korea.kr)

- 오프라인을 통한 제안(방문, 우편접수)

∙ 삼계면에 비치된“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작성 제출

【총무계 김미영  ☎390-6963】

2. 2020년 장성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20. 6. 1.(월) ~ 6. 30.(화) [30일간]

❍ 공모자격 : 장성 군정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 모 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활력회복을 위한 2020년                     장성군 아이디어 공모

❍ 공모분야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활력 회복 방안(경제, 관광, 농업, 보건의료 등)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비대면 일상화 정책 발굴

□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관광·축제·체육 활성화 방안

□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부자농촌 조성, 실버복지 실현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직무발명 보상이 확정된 것 -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것 장성군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과 민원은 심사 제외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된 제안만 우선하여 심사합니다.

❍ 응모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 서면(우편, 팩스 등)

- 온라인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장성군 공모선택 > 응모하기)

- 서  면

□ 우  편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제안담당자

□ 팩  스 : 061-390-7574

- 이메일 : js712380@korea.kr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붙임)

❍ 발표/시상 : 8월 말 발표 및 시상(예정) 【붙임 1】

【총무계 김미영  ☎390-6963】

【붙임 1】

(앞쪽)

제 안 서
수 신 : 장 성 군 수(기획감사담당관)							접수번호
제 안 종 류		☑ 공모 □ 아이디어
제 안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필요시) ※ 서면으로 응모할 때 서식입니다.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 공모 □ 아이디어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계규정 개정( ) ▪인력 추가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계기관 협의( ) ▪그 밖의 조치 (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 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기술

⑥ 기대효과(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3.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협조

❍ 기    간 : 2020. 6. 1. ~ 6. 30.

❍ 대    상 : 군민 누구나

❍ 목    적 :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설정 및 재정운영 기초자료 활용

❍ 설문방법

- 군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군민참여 > 설문조사

- 설문조사서(별첨) 작성

【총무계 유영근  ☎390-6961】

4.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안내

❍ 기    간 : 2020. 4. 20. ~ 10. 19.(6개월)

❍ 목    적 :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 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    용 :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을 전화·이메일 등 원격으로 제공

※ 계약해지, 임대차, 임금, 실업급여,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모든 사건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명단

【전라권역】

연번	변호사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1	박형윤	parka-ss@hanmail.net	063-272-0222
2	곽영수	scoutsout@naver.com	063-274-1452
3	김성훈	lawdesk@hanmail.net	031-486-2999
4	최민종	rndsjohn@naver.com	063-251-8688
5	설주완	sorodoum@naver.com	061-721-7772
6	김지윤	kimjiyun@hanmail.net	063-276-5900
7	강서준	lawyergd@naver.com	062-236-2224

5. 2020년 장성지명유래지 발간사업 자료 협조

❍ 필 요 성 : 장성의 지명유래를 조사·발굴하여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전승을 하여 우리고장의 지명을 바르게 정비

❍ 사업기간 : 2020. 4. ~ 12. / 9개월

❍ 규    모 : 11개 읍·면(120개 법정리, 476개 마을)

❍ 추    진 : 장성 문화원(원장 김봉수) / 유창웅 삼계조사위원

❍ 협조사항 :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지명유래, 마을사 등 자료 조사협조

【총무계 유영근  ☎390-6961】

6. 「이동신문고」운영 및 상담 예약 신청

❍ 기    한 : 2020. 6. 5.(금)까지

❍ 운영일시 : 2020. 6. 19.(금) 10:00 ~ 16:00 ※ 마스크 착용 필수

❍ 장    소 : 장성군민회관

❍ 대    상 : 민원상담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 상담분야 : 전 상담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 상담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마을방송 협조【붙임 2】

【총무계 유영근  ☎390-6961】

【붙임 2】

www.acrc.go.kr

안    내    문

(「이동신문고」장성·광산구·영광·고창 주민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성·광주 광산구·영광·고창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장성군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장성군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장성·광주 광산구·고창·영광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20. 6. 19.(금), 10:00 ∼ 16:00 (마스크 착용 필수) ▪장 소 : 장성군민회관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등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계 (061) 390-7215, 390-7214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붙 임] 마을방송안

홍보 방송(안) : 마을회관

○○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번 우리 군을 방문하여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성군민회관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이동신문고」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  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시어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신문고」운영 7일 전부터 수시, 1일 전 저녁 및 당일 아침       방송 실시

7. 농촌버스 노선개편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 기    간 : 2020. 6. 18.(목) 10:30 ~

❍ 장    소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마을이장

❍ 내    용 : 농촌버스노선개편 용역 주민설명회

❍ 협조사항 : 마을이장은 필히 참석하여 농촌버스 노선개편(안) 청취

【총무계 유영근  ☎390-6961】

8. 2020년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목    적 : 기업,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 기    간 : 2020. 6. 1.(월)  ~ 6. 30.(화)

❍ 대    상 : 개발자, 기업, 일반국민

❍ 공공데이터란?

- 공공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날씨, 교통등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활용사례

-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 내 택배의 실시간위치(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물 종적조회서비스)

- 실시간 교통정보가 탑재된 내비게이션(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등

❍ 참여방법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팝업창 또는 안내                 게시물 참고

❍ 문    의 : 한국정보진흥원(053-230-1504, 1507)

【총무계 김미영  ☎390-6963】

주민복지 분야

1. 2020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6월

❍ 품    명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플랜토솔)

❍ 규    격 : 1L

❍ 지원농가 : 10농가(삼계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지원대상

- 유해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농경지의 농가

- 임야 인접한 농경지(전‧답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

※ 우선 지원대상 :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소작농 등

❍ 지원기준 : 농가(1,500평 기준)당 1병(1L)

❍ 지원 제외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 주민등록상 장성군 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지원신청 : 6. 8.(월) ~ 6. 12.(금)

❍ 지원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농지원부 1부.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2.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운영

❍ 기   간 : 2020. 5. 6(수) ~ 방역체계 변경 시까지

❍ 주요 소독대상 : 마을 경로당 및 활용시설, 종교단체 등 다중이용시설

❍ 면 방역단 : 방역취약지 중심 방역(모집공고 【붙임 1】)

❍ 마을방역소독반 : 각 마을 자체 구성

- 소독약제 : 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소독대상별 소독약품 배정)

- 위생용품 : 개인부담(마스크 등)

❍ 소독범위 : 시설 내‧외부,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많은 장소 위주

❍ 소독주기 : 수시(하루 2회 이상)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3.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관리

❍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에 해당하는 행위(수거하지 않음)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

-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건설자재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

- 의자, 쇼파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

※ 불법쓰레기 발견 시 마을 이장, 담당 등 연락체계로 행위자 추적

❍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 영농폐비닐 외 생활 폐비닐 및 일반쓰레기 배출 엄금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농약봉지로   구분하여 마대 등에 담아 공동 집하장에 보관

※ 단, 친환경 농약 용기는 배출 불가

❍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점검 계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 5월

- 영농부산물도 폐기물에 해당함으로 불법 소각 단속 대상

-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붙임 : 재활용품 배출요령【붙임 2】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4.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수 : 12대(일반 7, 저소득층 5)

※ 신청서 접수 결과 미달된 잔여 사업은 신청이 초과된 사업으로 전환

❍ 신청기간 : 2020.6.8. ~ 6.19.(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장성군 환경위생과)

❍ 신청대상

- 관내 가정용 일반보일러 중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일반 및 저소득층 가정(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선정방식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5. 2020년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6.8. ~ 2020.6.19.(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수 : 3대(장성군 전체)

❍ 지원금액 : 800천원/대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가정, 국가‧독립유공자 세대

- 세입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

- 가스 및 전기보일러 지원(단,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경우 기름보일러도 가능)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6. 2020년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 보급대수 : 9대(장성군 전체)

❍ 보급기준

- 개인(세대) 및 기업‧법인‧단체 : 1대 한정

- 전기자동차 기 지원자 및 동일 세대주와 세대원 신청 불가

- 기업‧법인‧단체는 개인(대표자)이 이중 신청 불가

❍ 보급차종 : 총 1종(넥쏘)

❍ 보 조 금 : 1대당 3,500만원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 장군성 내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법인‧단체 당     각 1대 한정

❍ 신청자격

- 반드시 장성군 관내에 수소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0.6.8. ~ 6.19.

❍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시스템(www.ev.or.kr/ps)에 등록 신청

- 반드시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자를 방문하여 계약 후 신청

※ 작성된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을 스캔하여 등록

❍ 선정방식 : 공개추첨(2020.6.23.(화) 예정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7. 2020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3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3차 사업량

- 78동(주택 65, 비주택 3, 지붕개량 10)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16만원(지원금액 344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비주택 : 가구(동)당 최대 158만원(지원금액 172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지붕개량 : 가구(동)당 최대 392만원(지원금액 427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 비용 발생

□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위탁기간 : 2020. 1 ~ 2020. 12.

□ 신청기간 : 2020. 6.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 접 수 처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지붕개량은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

- 슬레이트 철거면적은 실제 현장 면적조사를 통하여 처마(차양) 및   겹치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산정됨(건축물대장 상 면적이 아님)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및 해체·철거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주택 200㎡, 그 밖의 건축물은 50㎡를 초과 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 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진현황 1부, 건축물대장 1부, 처리사업 동의서 1부.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붙임 1】

삼계면 공고 제2020 -   호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소독대원

모집공고(3차)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소독 대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일

장 성 군 수

1. 모집개요

가. 모 집 명 :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소독대원

나. 접수기간 : 2020. 6. 5. 09:00 ∼ 6. 11. 18:00(7일간)

다. 접수장소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접수

라. 모집인원 : 2명 / 1일당 68,720원(4대보험 포함)

마. 선    발 : 서류심사 후 선발여부 개별 통지

바. 운영기간 : 2020. 6. ~ 10.(5개월/58일 한)

※ 코로나 상황 발생 등 여건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

2. 생활방역대원의 임무

-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중점 방역소독 시설의 실‧내외 소독 등)

- 기타 취약지의 방역소독 등 지원

3. 근무조건

가.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환자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하여 방역소독 작업에 임하여야 함

나. 토ㆍ일ㆍ공휴일에 근무 시에는 평일 중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휴무함

다. 강우 및 폭염 등으로 방역소독이 어려울 경우 휴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주(월)차 유급휴일은 부여

라. 1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

마. 1개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 부여

바.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사. 야간소독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다음날 출ㆍ퇴근 시간 조정

아. 방역소독 상황별로 일정‧시간 등 협의 조정 가능

자. 코로나-19 상황 종료 및 그 외 업무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업무 수행 가능

4. 참여 자격

가. 선발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방역소독 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차량(1톤이상 화물차 및 이륜차 등)을 보유하고 방역 활동 등이 가능한 자

나.  유사시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다. 모집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방역소독 등 유사한 업무 경험자 및 방역소독 임무 수행에 적합한 자

- 최근 직접일자리참여 경험이 없는 자

- 기타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자

5. 참여자격의 제한

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 제한

나.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최근3년 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다. 종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근무불성실, 음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라. 고교ㆍ대학(이하 “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한다.

마. 방역소독은 대상시설 별 방문 소독에서의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직접일자리사업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참여 가능)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7.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소독 참여신청서(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앞면)

생활방역 소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가구 소득액

(세대원 포함)

월         만원

가구 자산현황

(토지,건물,주택,자동차)

-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 주택    백만원 자동차    백만원   ＊ 합계         백만원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부양가족수

(세대주를 제외한 실제 부양하는 가족수)

명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참여 사업명	①	②	③
	참 여 기 간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최종학력

학 교 명

졸업여부

차량 보유 여부

※ 해당 차량에 동그라미 표시

보유(   ), 미보유(   )

이륜차/승용차/화물차

졸업/ 중퇴

주 요

경 력

(타 사업참여 등)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

자격증 또는

관련교육

이수 내역

자격증/교육 명

취득/수료시점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 본 신청서는 생활방역소독대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생활방역소독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 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붙임 2】재활용품 배출 요령

※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남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세요.

맞춤형복지 분야

1.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0. 5. 27.(수) ~ 9. 30.(수)

□ 사용기간

- 냉방바우처 사용기간 : 2020. 7. 1.(수) ~ 9. 30.(수)

- 난방바우처 사용기간 : 2020. 10. 14.(수) ~ 2021. 4. 30.(금)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노  인) 1955.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4.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 산 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자동신청자(신규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19년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  대상자가 신청정보 변경 희망시 재신청(정보수정)

□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연간 9만원/1인

❍ 사용기한: 2020. 12. 31.한

※ 발급제한: 2019년 ~ 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 이 용 처: 영화관, 서점, 고속버스, 수영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 관내 이용처

⦁ 교  통: 장성역, 장성공용터미널, 백양사역 등

⦁ 사진관: 사창사진관, 고향사진관, 원사진관, 필사진관 등

⦁ 체  육: 삼천리자전거, 상무볼링장 등

⦁ 도  서: 알파문구, 열린서적

※ 협조사항: 기발급대상자가 기한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3.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운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공적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산 업 분 야

1.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 시 행 일 : 2020. 2. 28.(금) 부터

❍ 신고대상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축산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축업과 가충사육업

❍ 신고방법

- (농장주) 빈농장 청소, 소독, 방역, 소독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농장주) 입신사전신고서 군 동물방역계에 제출(입식 7일 전)

※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농업기술센터), 팩스(061-390-8754)

❍ 위반시 벌칙사항(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2.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접수기간 : 2020. 3. 25.(수) 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 기    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대   상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해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어업인·법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기본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사업별 상환조건 상이)

❍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ㆍ장비류, 가공공장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ㆍ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

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산업계 김병로 ☎390-6981】

4.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변경사항 홍보

❍ 당초 : 기초자치단체 지원(5. 29.마감) → 변경 : 고용노동부 지원

❍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 학습지‧방과후 교사, 지입기사, 자동차운전원, 보험설계사 등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유흥‧향락‧도박 업종 제외)

❍ 지원요건

∘ 중위소득 100%, 연소득 5천만원, 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자

→ 소득 또는 매출 25%이상 감소자

∘ 중위소득 150%, 연소득 7천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

→ 소득 또는 매출 50%이상 감소자

❍ 지원내용 :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 지자체지원 참여자 차액지원(100만원 수급시 차액 50만원 지급)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산업계 고영준 ☎390-6982】

5. 인력중개시스템 운영 홍보

❍ 운영현황 : 농촌인력지원센터(장성농협, 삼서농협), 도농인력중개시스템

❍ 도농 인력중개시스템 진행절차

인력 수요조사	⇨	온라인 신청	⇨	구직자 확보	⇨	결과통보	⇨	정산
농가가 농작업 내용, 일정, 수요 등을 포함하여 구인신청		인력중개센터 담당자가 구인광고 등록		구직자 신청접수 구인상담 진행 등		채용여부 통보 및 농작업 참여		농가는 임금지급, 중개센터는 교통비, 숙박비 등 정산

❍ 문의처 : 장성‧삼서농협 및 도농인력중개서비스 상담센터(☎1811-8656)

【산업계 고영준 ☎390-6982】

6. 숲속의 전남 만들기「21년도 주민‧단체 참여숲」추진 홍보

❍ 신청기한 : 2020. 6. 18. 까지

❍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단체

❍ 대 상 지 : 국‧공유지 및 공공 성격을 갖는 사유지로 5년 이상        토지 사용승낙이 가능한 민간소유 토지 포함

❍ 사업내용 : 생활숲, 소득숲, 지역숲

❍ 지원금액 : 개소별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방법 : 주민‧단체의 제안을 받아 숲을 조성‧관리

【산업계 고영준 ☎390-6982】

7. 도로변 잔디 부산물 방치 금지 홍보

❍ 추진배경 : 도로변 잔디 부산물 방치로 인한 통행방해 및 환경       오염 발생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협조사항 : 도로변 잔디 부산물 방치 및 불법소각 금지 계도

【산업계 고영준 ☎390-6982】

8.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진단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020. 6. 12. 까지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전기안전진단 서비스 지원(무료)

❍ 접 수 처 : 삼계면 산업담당(유선 및 방문신청)

【산업계 고영준 ☎390-6982】

9. 2020년 겨울대파 정식 면적조사 협조

❍ 조사기한 : 2020. 6. 18. 까지

마을명	경작자		재배면적 (㎡)	비고
	성명	연락처

❍ 조사서식

【산업계 고영준 ☎390-6982】

10.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신청 및 주의사항 안내

❍ 신청기한 : 2020. 05. 01. ~ 06. 26.

❍ 신청대상 :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신청농지 : 2017~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받은 농지(신규농지 추가 불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주의사항 : 직불금 준수사항 中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 할 것”

→ (묘지, 건물, 농로 등 미 경작지를 직불금 신청 후 적발 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본직불금의 10%감액)

※ 이장님들께서는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추후 직불금 제외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1.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020. 1. 1. ~ 12. 31.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택배비 포함)

월2회(1회 2만원, 월4만원) 공급 (자부담 96,0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속 안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2. 농촌버스 표지판 일제정비 계획 안내

❍ 신청기한 : 2020. 6. 10.(수) 까지

❍ 조사대상 : 노후, 훼손, 및 구 디자인 표지판0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3. 농작물재해보험“벼, 사료용 벼”품목 가입기간 안내

❍ 가입기간 : 2020. 05. 11. ~ 06. 26.

❍ 가입기준 :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의 농지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鳥獸)해, 화재, 병해충 7종*(특약)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사료용 벼는 병충해 미보장)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5%지원, 유기재배농가는 100%지원

❍ 가입문의 : 지역농협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4. 2020년 농업인상담소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20. 06. 01. ~ 12. 31.(7개월)

❍ 운영지역 : 4개소(남부,서부,북부,본소)

구 분	성 명	관할지역	구 분	성 명	관할지역
남부	최영상	남면, 진원	서부	한종안	삼서, 삼계
북부	임 한	북이, 북하	본소	안진우	서삼, 북일

❍ 주요업무

- 내방 농업 민원 상담 및 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 이장회의, 좌담회 등을 통한 군정ㆍ 농정업무 홍보

- 정부 보급종 신청 및 공급 보조

-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지도 및 재배작목 컨설팅

- 주요 재배작목별 현장 기술지도 및 영농기록장 등 지도

-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등 업무 보조 지원

-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지도 지원

- 신기술 보급사업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업무보조

- 주요 돌발 ㆍ 외래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자연재해 피해조사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5.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 2020년 1월부터「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시행

※ 코로나19 확산으로「친환경 선(先) 인증, 후(後) 교육」한시 인정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

∘ 개설시기 : 2020. 4. 10.(금) ~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및 단체(신규·갱신)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미이수 시 인증 취소)

∘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방법

- (1단계)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단계) 교육신청 메뉴 → 온라인교육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선택 → 교육 신청

- (3단계) 나의강의실 메뉴 → 학습중인 과정에서 수강

❍ 협조사항 : 친환경 농가에 의무교육 이수 적극 홍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6.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신청기간 : 2020. 2.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이륜차,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대상

❍ 신청자격 : 1945. 12. 31. 이전 출생자, 장성군에 주민등록 된 자

❍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또는 10만원권 장성사랑상품권

※ 우선순위 : 반납 신청일 순, 동순위자 발생 시 고령자 우선

※ 지원 탈락자는 2021년 동일사업 추진 시 대상에 포함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경찰서(장성경찰서)에 본인이 반납신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반납 불가, 파출소에 반납 불가

【산업계  배근하 ☎390-6983】

민 원 분 야

1. 코로나 19 관련 재산세(건축물)감면 시행 계획

□ 개요

❍ 착한임대인, 중국수출기업 등 코로나 19 관련 피해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2020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

❍ 감면대상

- 착한 임대인 : 코로나19 피해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수출업체 : 전년 동기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 감면내용

- 감면세목 :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면신청서 접수 : 2020. 6. 1.~ 6. 15.

- 적용시기 : 20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6.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 임차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임차인 제외)

❍ 감면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한도 50% 이내)

(다만,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    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임대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확인절차 이행)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 중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신고자료)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 자격요건 : 2019년 기준 대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율

구 분	감 면 율
매출액 20% 이상 ~ 30% 미만 감소	재산세 25% 감면
매출액 30% 이상 ~ 50% 미만 감소	재산세 50% 감면
매출액 50% 이상 감소	재산세 75% 감면

❍ 감면 신청서류 :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각치세 신고자료,

수출·입 관련자료(국가별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민원계 박미영 ☎390-6988】

2.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결정지가) 열람

❍ 기 간 : 2020. 5. 29. ~ 6. 29. (30일간)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장 소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홈페이지

□ 이의신청

❍ 기간 : 2020. 5. 29.~ 6. 29. (30일간)

❍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팩스 및 우편 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 장성군 민원봉사과 팩스 : 061)390-7650 / 309-7576

【민원계 박미영 ☎390-6988】

3.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 개요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6. 16.~ 6. 30

❍ 납부방법 :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직접납부

❍ 6월 연납제도(2020년도 2기분) : 6월 연납 시 5% 할인

【민원계 박미영 ☎39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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