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소식	2020 5월 제10호
발행인 : 삼계면장/ 편집:총무담당/ 제작:삼계면/ 전화:390-7606/FAX: 390-7756 / 2020. 5. 26.(화)

삼    계    면

						목 차

【 총  무  분  야 】

1.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5~7
2.	「이동신문고」운영 및 상담예약 신청 ---------------	8
3.	「장성군 중·고등학교 신입생」전원 교육비 지원 홍보 --------	8
4.	홍길동 체육관 20일 재개관 ---------------	8

1.	2020년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9
2.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운영 ------------------------	9~11
3.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관리 --------------------------	12
4.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13
5.	2020년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13
6.	2020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3차)---	14~18
	[붙임1]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	19
7.	2020년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안내 ---------------------	20
8.	한시생활지원 상품권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

【 주 민 복 지 분 야 】

【 맞 춤 형 복 지 분 야 】

1.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21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22
3.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23
4.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23

1.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24
2.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4~25
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25
4.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신청--	26
5.	2021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공모사업 안내	26
6.	제1회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 홍보---------------------	27
7.	공익형 직불금 시행 안내---------------------	27~28
8.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8
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항 안내 ---------	29
10.	농작물재해보험 “벼, 사료용 벼”품목 가입기간 안내------	29
11.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29
12.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30

【 산  업  분  야 】

【 민 원 분 야 】

1.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안내---	31~32
2.	2020. 1. 1.기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32~33

총 무 분 야

1. 코로나-19 관련「정부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 4. ~ 6. 24.

❍ 지원대상 : 기준일(2020. 3. 29.)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全)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별 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금액(가구별)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급수단(방식)

지급수단	지급대상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현금	사회 취약계층 (생계급여, 기초ㆍ장애인연금)	X	X	X
신용·체크카드	전 국민 (온라인 사용불가)	광역단체	백화점,대형마트 등	8. 31.
선불카드		지 자 체	지자체 설정	8. 31.
지역사랑상품권		관 내	조례 적용	조례적용

❍ 사업유형 : 중복지원형  * 전남형 긴급생계비 지원사업과 별개

❏ 신청방법 및 시기

조회시스템 조회(긴급재난지원금.kr) : 행정안전부 구축

❍ 세대주만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

❍ 가구원 수 조회, 신청·지급 및 이의신청 방법 등 확인

지급수단별 신청방법 및 기간

❍ 카드신청 : 카드사 or 카드 연계 은행창구

- 신청주체 : 세대주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5. 11.(월) 09:00 ~ 5. 31.(월) 18:00

①카드사홈페이지		②신청서 입력		③지급(2일 내)
⬝로그인 ⬝대상자여부 조회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오프라인 신청] 5. 18.(월) 09:00 ~ 5. 31.(월) 18:00

①은행창구		②신청서 접수		③지급(2일 내)
⬝신분증 제시 ⬝대상자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선불카드·상품권 : 지자체 신청   *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주체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5. 18.(월) 09:00 ~ 6. 18.(목) 18:00

①읍면사무소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 현장지급
⬝ 대상자여부 조회		⬝ 신청서 작성 (상품권/선불카드)		⬝ 신분증 제시 ⬝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5부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제한

출생연도 끝자리기준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지급체계

					신용‧체크 카드포인트 충전
							신용‧체크카드 충전																		대상자DB ⬝ 대상여부 ⬝ 가구수, 지역
																	카드사
																								대상자 조회
																	업무		위탁
군민					선택		선불카드
																지자체
							상품권(지류)									읍면
																											사전DB제공
							현금 ※ 생계급여, 기초·장애인염금
																									건강보험공단
					선불카드‧상품권‧현금 지급

2. 「이동신문고」 운영 및 상담예약 신청

❍ 일    시 : 2020. 6. 19.(금) 10:00 ~ 16:00

❍ 장    소 : 장성군민회관

❍ 상담분야 : 전 상담분야, 부패신고 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 상담예약 신청서 접수 : 2020. 6. 1.(월)까지

- 심도있는 민원해결 위해 예약제 시행, 상담예약 미신청자일지라도        당일 방문 상담 가능

3. 「장성군 중·고등학교 신입생」전원 교육비 지원 홍보

❍ 주소지 제한없이 – 학교에 신청

❍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 총 688명

❍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교육비 지원

❍ 학교 주관 공동구매 통해 현물(교복)로 지원

❍ 장성군과 전라남도 교육청 50%씩 부담

【총무계 유영근  ☎390-6961】

4. 홍길동 체육관 20일 재개관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9시

❍ 운용내용

- 운동 종목별 정원수 책정, 선착순 이용

- 타인과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농구, 에어로빅장, 요가장 및

생활체육강좌은 운영중단

【총무계 김미영  ☎390-6963】

주민복지 분야

1. 2020년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 보급대수 : 9대(장성군 전체)

❍ 보 조 금 : 1대당 3,500만원

❍ 신청기간 : 2020. 5. 18. ~ 5. 29.(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시스템(www.ev.or.kr/ps)에 등록 신청

※ 작성된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을 스캔하여 등록

❍ 신청대상

-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법인‧단체

❍ 보급기준

- 개인(세대) 및 기업‧법인‧단체 : 1대 한정

- 전기자동차 기 지원자 및 동일 세대주와 세대원 신청 불가

- 기업‧법인‧단체는 개인(대표자)이 이중 신청 불가

❍ 선정방식 : 공개추첨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2.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운영

❍ 기   간 : 2020. 5. 6(수) ~ 방역체계 변경 시까지

❍ 주요 소독대상 : 마을 경로당 및 활용시설, 종교단체 등 다중이용시설

❍ 방역소독반 : 각 마을 자체 구성

- 소독약제 : 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소독대상별 소독약품 배정)

- 위생용품 : 개인부담(마스크 등)

❍ 소독범위 : 시설 내‧외부,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많은 장소 위주

❍ 소독주기 : 수시(하루 2회 이상)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 생활방역 안내문

1. 방역소독 주의사항

□ 소독제 희석배율을 준수하며, 인체에 닿지 않게 조심

□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 착용

□ 소독 완료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작업 중 흡연 또는 음료수, 음식물 섭취 금지

□ 작업 종료 후 약품 중독방지를 위해 목욕 실시

□  항상 바람을 등지고 작업

□ 도로변 분무소독 시 일반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

2. 유증상자 발생시 처리 방법

□ 발열, 호흡기 증상있을 때 퇴근 조치(재택근무, 휴가 등 활용)

□ 유증상자는 일반 병원 진료를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로 방문

□ 3명이상 증상 나타날 때는 즉시 보건소, 담당공무원 연락

3. 유증상자 발생시 비상연락망

□ 보건소 방역상황실 ☎ 390-8333, 8308

□ 선별진료소 ☎ 390-8339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증상 등 유선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최근 방문지, 증상 , 기저질환 유무 구체적으로 대답

❐ 생활방역 안내문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 메시지(안)】

ㅇ (제 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ㅇ (제 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ㅇ (제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ㅇ (제 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ㅇ (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ㅇ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합니다.

ㅇ 자주 접촉하는곳은 표면 소독하고,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외출을 자제하고, 아플때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평소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고,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합니다.

【집단방역 5대 핵심 수칙 메시지(안)】

ㅇ (제 1 수칙) “공동체가 힘을 합쳐 우리 집단을 보호하는 방역 노력을               기울입니다.”

ㅇ (제 2 수칙)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합니다.”

ㅇ (제 3 수칙)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ㅇ (제 4 수칙)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ㅇ (제 5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따릅니다. ”

3.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관리

❍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에 해당하는 행위(수거하지 않음)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 유리병,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

-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건설자재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

- 의자, 쇼파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

※ 불법쓰레기 발견 시 마을 이장, 담당 등 연락체계로 행위자 추적

❍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 영농폐비닐 외 생활 폐비닐 및 일반쓰레기 배출 엄금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농약봉지로   구분하여 마대 등에 담아 공동 집하장에 보관

※ 단, 친환경 농약 용기는 배출 불가

❍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점검 계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 5월

- 영농부산물도 폐기물에 해당함으로 불법 소각 단속 대상

-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4.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수 : 15대(일반 10, 저소득층 5)

※ 신청서 접수 결과 미달된 잔여 사업은 신청이 초과된 사업으로 전환

❍ 신청기간 : 2020.5.18. ~ 5.29(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장성군 환경위생과)

❍ 신청대상

- 관내 가정용 일반보일러 중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일반 및 저소득층 가정(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선정방식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5. 2020년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5.18. ~ 2020.5.29.(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수 : 4대(장성군 전체)

❍ 지원금액 : 800천원/대당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가정, 국가‧독립유공자 세대

- 세입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

- 가스 및 전기보일러 지원(단,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경우 기름보일러도 가능)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6. 2020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3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3차 사업량

- 78동(주택 65, 비주택 3, 지붕개량 10)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16만원(지원금액 344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비주택 : 가구(동)당 최대 158만원(지원금액 172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지붕개량 : 가구(동)당 최대 392만원(지원금액 427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 비용 발생

□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위탁기간 : 2020. 1 ~ 2020. 12.

□ 신청기간 : 2020. 6.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 접 수 처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지붕개량은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

- 슬레이트 철거면적은 실제 현장 면적조사를 통하여 처마(차양) 및   겹치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산정됨(건축물대장 상 면적이 아님)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및 해체·철거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주택 200㎡, 그 밖의 건축물은 50㎡를 초과 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 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진현황 1부, 건축물대장 1부, 처리사업 동의서 1부.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소 재 지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함에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발생 시에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 등의 납부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성군수 귀하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안)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생활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건강과 산불 예방을 위하여

불법 소각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 쓰레기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2020년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11.(월) ~ 2020. 6. 5.(금)

❍ 신청대수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등록 시             청각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              자, 보훈보상대상자)눈귀상이등급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제출

❍ 제외대상 : 2014년~2019년 시청각장애인용 TV 수령자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주민복지계  장영미 ☎390-6973】

8. 한시생활지원 상품권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협조사항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중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주민복지계  장영미 ☎390-6973】

맞춤형복지 분야

1.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 신청기한: 2020. 5. 29.(금)까지

❍ 신 청 자: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 접수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군청 홈페이지, 우편

❍ 신청대상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장성거주자

※ 신청이후 선정 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지 역	②직 장	③ 혼합
1인	1,757,000	21,342	59,118	-
2인	2,992,000	85,837	100,050	100,076
3인	3,871,000	121,735	129,924	131,392
4인	4,749,000	160,865	160,546	162,883
5인	5,628,000	195,462	189,063	192,080
6인	6,506,000	233,499	220,167	224,298

※ 건강보험료는 3월 기준입니다. 단, 4월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본인의 별도 신청에 의해 적용 가능합니다.

-  직장·혼합 건강보험 가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 추가 적용

: 금융재산 제외한 일반재산(자동차 포함) 161,600천원 이하

❍ 제외대상(타 제도 지원여부)

- 저소득층 한시생할지원사업

- 긴급복지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 실업급여

- 일자리 사업(구직활동수당,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원으로 1회 지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 원 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2.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0. 5. 27.(수) ~ 9. 30.(수)

□ 사용기간

- 냉방바우처 사용기간 : 2020. 7. 1.(수) ~ 9. 30.(수)

- 난방바우처 사용기간 : 2020. 10. 14.(수) ~ 2021. 4. 30.(금)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노  인) 1955.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4.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 산 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자동신청자(신규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19년 신청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  대상자가 신청정보 변경 희망시 재신청(정보수정)

□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3.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연간 9만원/1인

❍ 사용기한: 2020. 12. 31.한

※ 발급제한: 2019년 ~ 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 이 용 처: 영화관, 서점, 고속버스, 수영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 관내 이용처

⦁ 교  통: 장성역, 장성공용터미널, 백양사역 등

⦁ 사진관: 사창사진관, 고향사진관, 원사진관, 필사진관 등

⦁ 체  육: 삼천리자전거, 상무볼링장 등

⦁ 도  서: 알파문구, 열린서적

※ 협조사항: 기발급대상자가 기한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4.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운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공적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산 업 분 야

1.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 시 행 일 : 2020. 2. 28.(금) 부터

❍ 신고대상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축산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축업과 가충사육업

❍ 신고방법

- (농장주) 빈농장 청소, 소독, 방역, 소독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농장주) 입신사전신고서 군 동물방역계에 제출(입식 7일 전)

※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농업기술센터), 팩스(061-390-8754)

❍ 위반시 벌칙사항(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2.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접수기간 : 2020. 3. 25.(수) 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 기    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대   상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해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어업인·법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기본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사업별 상환조건 상이)

❍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ㆍ장비류, 가공공장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ㆍ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

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산업계 김병로 ☎390-6981】

4.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5. 29.(금) 까지

❍ 사업기간 : 2020. 7. 1. ~ 10. 31. (4개월)

❍ 계획인원 : 총 46명 (지역공동체일자리 34, 공공근로 12)

❍ 참여자격 : 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대상 : 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상자,

연속 2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 사업내용 : 황룡강 고수부지 초화류 단지관리,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조성 등 14개 사업

❍ 추진일정

- 참여자 선발 및 확정 : 2020. 6. 1. ~ 6. 19.

-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 2020. 6. 30.

【산업계 고영준 ☎390-6982】

5. 2021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0. 4. 27. ~ 6. 26.

❍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신청기준 면적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시설) 1,000㎡/개소 이상, (노지) 10,000㎡/개소 이상

❍ 지원대상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묘목식재 등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울타리 등 감시          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관정, 톱밥배지시설 및 자동화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종자파종 및 묘목식재 등

❍ 지원기준 : 노지 1~5억원, 시설 2~10억원(보조 60%, 자담 40%)

❍ 접수처 : 군청 산림편백과

【산업계 고영준 ☎390-6982】

6. 제1회 전남 예쁜정원 콘테스트 홍보

❍ 접수기한 : ~ 2020. 5. 29.

❍ 신청자격 : 정원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인, 단체, 기업

❍ 평가‧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시    상 : 7개소(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 심사기준 : 디자인, 심미성, 독창성, 주변 환경 및 문화와의 정합성 등

❍ 접수처 : 삼계면 산업담당

【산업계 고영준 ☎390-6982】

7. 공익형 직불금 시행 안내

❍ 신청기한 : 2020. 6. 30.(화) 까지

❍ 공익형직불금 구성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공익 직불 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이모작직불
	⇨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기존 친환경, 논이모작, 경관보전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중복신청 가능

- 기존 쌀, 밭 직불금을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개편

※ 재배작물 상관없이 단가 동일,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 우대

❍ 소농직불금 = 농가 단위 1인에게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 세대 분리 3년

이내인 자 (혼인의 이유로 세대분리 한 사람은 예외)

❍ 소농직불금 요건

- 실경작 면적합이 5,000㎡ 이하 (1,515평)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 15,500㎡ 미만 (4,696평)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소득 합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직불금대상자 각각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직불금대상자 각각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경영체 등록 2017. 1. 1. ~ )

- 농가 내 모든 직불금대상자 각각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 진흥지역 논ㆍ밭	205	197	189
□ 비진흥 논	178	170	162
□ 비진흥 밭	134	117	100

❍ 주의사항

-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임야는 공익형직불금 신청 가능

- 새로운 임야를 경영체등록 하려면 산지전용을 받은 후 경영체등록 가능

【산업계 배근하 ☎390-6983】

8.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020. 1. 1. ~ 12. 31.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택배비 포함)

월2회(1회 2만원, 월4만원) 공급 (자부담 96,0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속 안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9.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항 안내

❍ 감면기간 : 2020. 3. 1. ~ 7. 31.(5개월), 환급적용 3. 1. ~ 3. 21.

❍ 감면대상 : 주간(일요일 ~ 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 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0. 농작물재해보험“벼, 사료용 벼”품목 가입기간 안내

❍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 : 2020. 05. 11. ~ 06. 26.

❍ 가 입 처 : 지역농협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1.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 개    요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자(무농약·유기농

작물구분 없음) 의무교육이 최근 코로나 19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후속 대책으로 한시적 선(善) 인증 후(後) 교육 제도가 도입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갱신, 신규) 시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인증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인증서 교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인증의무교육 사이버교육과정 도입은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 친환경 인증 농가에 홍보 바랍니다.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2.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신청기간 : 2020. 2.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이륜차,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대상

❍ 신청자격 : 1945. 12. 31. 이전 출생자, 장성군에 주민등록 된 자

❍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또는 10만원권 장성사랑상품권

※ 우선순위 : 반납 신청일 순, 동순위자 발생 시 고령자 우선

※ 지원 탈락자는 2021년 동일사업 추진 시 대상에 포함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경찰서(장성경찰서)에 본인이 반납신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반납 불가, 파출소에 반납 불가

【산업계 배근하 ☎390-6983】

민 원 분 야

1.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안내

□ 개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납세의무성립일(2019.12.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기간 : 2020. 5. 1. ~ 2020. 6. 1.

○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전자신고 : 홈택스 등으로 국세 신고 후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 코로나19 기한연장 지원

○ 신고기한

- 직접피해자 :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3개월 직권 연장

- 간접피해자

▪ (신청) 코로나 피해자가 ARS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시 국세와 동일하게 기한연장 승인

· (ARS 이용대상) 영세사업자(모두채움·기준·단순경비율·분리과세 주택임대)로 한정

	< ARS 신청 간소화시스템 >
✔ (ARS 개요) ☏1833-9119 / 2,000통까지 동시연결 가능 ✔ (운영기간) ’20. 5. 1. ~ 6. 1. / 24시간 가동(확정신고기간) ✔ (신청절차) ARS 연결, 주민번호·휴대폰번호·연장기간(1~3개월) 입력

○ 납부기한 : 납세담보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 (일반) 6.1. → 8.31.(3개월연장) / (성실신고) 6.30. → 8.31.(2개월연장)

기한연장 요약

구분	방법	대상	연장기한(기간)
신고 기한	직권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6.30.(1개월)
		직접 피해 (확진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8.31.(3개월)
	신청	기타 피해	8.31.(3개월內)
납부 기한	직권	일반 납세자	8.31.(3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31.(2개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기한 직권연장은 일반납세자의 연장된 기한을 한도로 적용*  * 특별재난지역 : 기한연장 없음, 직접 피해 : 8.31.限(2개월)

□ 신고센터 위치

○ 장소 : 장성읍행정복지센터 2층 신고센터 / 061) 390-7281

○ 방문시 신고인 신분증 지참 및 마스크 착용 필수

【민원계 박미영 ☎390-6988】

2. 2020.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주택가격 열람

○ 기간 : 2020. 4. 29. ~ 2020. 5. 29.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장성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부)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 열람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020. 4. 29. ~ 2020. 5. 29.

○ 접수장소

- 개별주택 :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

○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 등을 첨부

【민원계 박미영 ☎390-6988】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