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1. 목    적

○ 고령농･여성농 등의 농작업 가중 해소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감축 도모

2.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

○ 사업대상자는 홀로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55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단가 : 5,500천원(도비 500, 시군비 1,700, 농협 1,650, 자부담 1,650)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9%)	시군비(31%)	농협(30%)	자담(30%)
302,500	27,225	93,775	90,750	90,75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군수, 농협(시군지부 농정지원단)

○  추진기간 : 2020. 5.～8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홀로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지원내용 :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 지원(보조금 최대 3,850천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등록된 전기용 '농업용 동력운반차’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와 우선순위 관련 자격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읍･면에 제출

- 신청기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등 편의를 위해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생산한 제품[별첨] 선정

○  군에서는 아래 우선순위와 같이 군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1순위 : 배우자, 자녀 등 없이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2순위 : 배우자, 자녀 등 없이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 3순위 : 기타 군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

* 군 담당자는 관련 서류 및 필요 시 현지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 대상자 여부 정확히 파악

○  지원제외자(신청제외)

- 세금체납자,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받은 농가

※ 기타: 신청자가 많을시 자동차 소유자는 후순위 배정

○  군은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농정지원단)지역농협에 송부

나.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금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70% 지원(보조금은 최대 3,850천원)

○  지역농협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확인서, 농기계 안전교육확인서 등을 징구한 후 농정지원단에 제출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농정지원단)에서는 관련서류 취합후 장성군에 보조금청구

*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 배제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지도․교육

다.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농정지원단)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 등을 첨부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20.12월 말까지/별지 제3호)

라. 사후관리

○  군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를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통지

사업시행지침 통보 (도→시․군 / 농협 전남지역본부→지역농협)	- 도와 농협전남지역본부는 각각 시군, 지역농협(농정지원단)에 사업시행지침 등을 통보
⇓
보조금 교부 및 확정안내 (도→시․군→지역농협)	- 도는 시․군에 보조금 교부 및 송금 - 시․군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각 지역농협(농정지원단)에 확정된 사업비 내역 즉시 안내(공문송부)
⇓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희망자는 읍·면에 사업 신청 ※ 신청기종은 도내 업체 제품으로 한정
⇓
대상자 선정 (장성군)	- 시장･군수는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홀로 여성농, 고령농 우선 지원
⇓
대상자 확정 (군→농정지원단)	- 시군은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농정 지원단)에 송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시․군↔농정지원단,농협)
⇓
전기운반차 구매․공급 (농협→농업인)	- 지역농협은 자재부(계통발주)를 통해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전기운반차 구매․공급 ※ 공급 전 자부담입금확인서, 보험증권 등 징구
⇓
보조금 청구 (농정지원단→시․군)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농정지원단)은 시․군에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송금 (시·군→농정지원단)	- 군은 농협 보조금 청구내역을 검토한 후 보조금 송금
⇓
보조금 정산보고 (시․군→도)	- 군은 사업지원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도에 보고 (익년도 1월)

《세부사업 흐름도》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  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  기타사항 :

- 자동차 소지여부 :

○ 우선순위 자격여부

□ 배우자, 자녀 등 없이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배우자, 자녀 등 없이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농업용 동력운반차

○ 제조회사명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5,500천원(보조금 3,850, 자담 1,650)

-  단가 : 5,500천원/대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3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농협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자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합 계			도 비(9%)			군 비(31%)			농 협(30%)				자 담(30%)
		5,500			495			1,705			1,650				1,650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관리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검자							관리상태				조치사항
						직			성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