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소식	2020 4월 제8호
발행인 : 삼계면장/ 편집:총무담당/ 제작:삼계면/ 전화:390-7606/FAX: 390-7756 / 4월중 2차회의 서류

삼    계    면

						목 차

【 총  무  분  야 】

1.	2020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5
2.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안내 ---------------	6
3.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취소 알림------------	7
4.	4월 포탄사격에 따른 주민홍보---------------------	7
5.	`20년 사랑의 그린PC 신청 -------------------	8
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8~9
7.	마을 동향보고 협조 --------------------------------------	9
	[붙임1] 2020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10~12

1.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안내----------------	13
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신청 안내---------------------	13
3.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처리 협조-----------------	14

【 주 민 복 지 분 야 】

【 맞 춤 형 복 지 분 야 】

1.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	15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16
3.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안내---------	16
4.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 독려---------------------------	17
5.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17

1.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18
2.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8~19
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19
4.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공모-----------------------	20
5.	2020년 과채류 저탄소 배지상토 시범사업 신청 안내---------	20
6.	농작물재해보험 ‘고추’품목 가입기간 안내-------------	20
7.	5월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21
8.	2020년도 고추 재배(정식)면적 조사협조--------------------	21
9.	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가신청-----------------------	21
10.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22
11.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2
12.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23
1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항 안내------	23
14.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23
	[붙임1] 2020년 고추 재배(정식) 면적조사 ---------------------	24
	[붙임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 홍보 ------	25

【 산  업  분  야 】

【 민 원 분 야 】

1.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확대 적용-------------------------	26
2.	20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27
3.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27~28
4.	「지방세 선정 대리인」운영 안내---------------------	28~30
5.	개별공시지가(2020년 1월 1일 기준)열람 및 의견접수--------	30~31
6.	2020년도 사이버민방위 온라인 교육 홍보-----------------	31

총 무 분 야

1. 2020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 신청기간 : 2020. 4. 27.(월) ~ 5. 15.(금)

❍ 신청자격 : 2020. 4. 17. 이후 보호자와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대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에 한하여 타 지역 주소자도 가능

* 초·중·고등학생은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 접수장소

- (미혼자) 친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기혼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등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대학생

* 다자녀 분야는 최근 2년간 수혜가정 제외(18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배정인원

인원	성적우수		희망 키움			다자녀				해양에너지		녹색에너지
												소득분야		성적분야
	대	전문대	초	중	고	초	중	고	대	대	전문대	고	대	고	대
35	3	1	3	3	3	1	1	1	1	1	1	6	5	3	2

【총무계 김미영  ☎390-6963】

2.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15일 까지

❍ 지원금액 : 연최대 132,000원(월11,000원)

❍ 지원기간 : 만 11세에서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출생연도기준 (2020년 : 2002.1.1.~ 2009.12.31. 출생자)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어플 이용

❍ 신청방법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및 주 양육자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고,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오브랜드, 농협하나로마트,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VIC마켓 농협하나로마트

【총무계 김미영  ☎390-6963】

3.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취소 알림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5. 15.(금) ~ 5. 20.(수)        개최 예정이던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

【총무계 김미영  ☎390-6963】

4. 4월 포탄사격에 따른 주민 홍보

❍ 사격장소 : 장성군 황룡면 와우리 390 일대

❍ 통제지역 : 이암 민간인 출입통제 초소(삼계면 덕산리 산25) ~

관측소(황룡면 와우리 산85) 이동로, 탄착지(황룡면

와우리 390) 전·후사면 2km이내(사루치, 통안, 탑정)

일 자	발 수	시 간	사격부대
4월 21일(화)	105mm 24발 155mm 42발	06:00 ~ 17:00	육군 제 6395부대
4월 22일(수)	105mm 24발 155mm 42발	06:00 ~ 17:00	육군 제 6395부대
4월 23일(목)	105mm 24발 155mm 42발	06:00 ~ 17:00	육군 제 6395부대

❍ 사격일자

❍ 주민 홍보사항

- 방송시설 이용 주민들에게 출입금지 방송

- 사격장 주변 및 사격장내 소음피해 유의 안내 방송

- 불발탄 습득 금지 홍보

❍ 민원 관련 문의: 육군포병학교 교무처 ☎061) 390-2015

【총무계 김미영  ☎390-6963】

5. `20년 사랑의 그린PC 신청

매년 기증·수집된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통신기기 구입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및 관련 단체에 중고PC를 무상 보급

❍ 기    간 : 2020. 4. 6.(월) ~ 5. 1.(금)

※ 보급시기 : 2020. 6 ~ 7월

❍ 보급대수 : 개인 4대(장성군) / 단체 20대(전라남도)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단체(전라남도 사업장)

- 개   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단   체 : 정보격차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신청제외 : 2018 ~ 2019년중 보급자 제외/ 동일 가구 중복신청 불가

❍ 보급방법 :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개   인 : 장성군청 총무과(팩스 390-7598, myeongju@korea.kr)

- 단   체 :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팩스 286-4741, kim5867@korea.kr)

【총무계 김미영  ☎390-6963】

6.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 기    간 : 3. 23.(월) ~ 5. 5.(화)

❍ 목    적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및 서울・경기 및 대구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 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군민 행동 지침]

①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 ·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총무계 김미영  ☎390-6963】

7. 마을 동향보고 협조

❍ 기    간 : 연 중

❍ 협조요청 : 마을에 애경사 및 관광 등 사소한 동향이라고 총무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 유영근  ☎390-6961】

【붙임 1】

전남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0-6호

2020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20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7.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단위 : 명, 천원)
구분			상반기		지원대상	선발기준	추천권자
			인원	금액
인재장학생
	성적우수자		4	1,500	대3/전문대1	성적, 소득	시장‧군수
복지장학생
	희망키움		9	초 200 중 300 고 500	초3/중3/고3	소득	시장‧군수
	다자녀		4	초 200 중 300 고 500 대 1,500	초1/중1/고1/대1	소득, 자녀수	시장‧군수
특별지정
	해양에너지		2	1,500	대1/전문대1	소득	시장‧군수
	녹색에너지		16	고 500 대 1,500
		소득분야	11	고 500 대 1,500	고6/대5	소득	시장‧군수
		성적분야	5		고3/대2	소득, 성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와 학생 본인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대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에 한하여 타 지역 주소자도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공통	① 인재육성장학금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 발급 ④ 재학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⑥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 금지)
해당 분야	⑦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은 신청자가 선택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각 1부(최근 3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⑨ 신청인 서약서(대학생) <별지 제3호서식>

선발분야	추천자	대상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성적우수자	시장·군수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희망키움	시장·군수	초/중/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⑧, 해당 증명서
다자녀	시장·군수	초/중/고/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해양에너지	시장·군수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녹색에너지	시장·군수	고/대	【소득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해당 증명서류
		고/대	【성적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제출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린 후 제출

□ 선발방법

○ 선발은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장학위원회 선발

○ 시ㆍ군 배정 인원은 시ㆍ군 자체 심사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추천, 재단 장학위원회가 적격여부 최종 선발

○ 기관·단체 추천 인원은 해당 기관·단체장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재단 장학위원회가 적격여부 최종 선발

□ 지원절차 및 일정

신청 접수 (4. 27.~5. 15.)	⇨	심사 및 추천 (5. 18.~5. 29.)	⇨	대상자 확정 (6. 19.예정)	⇨	장학금 지급 (6. 24. 예정)
시·군 및 해당 기관·단체		시·군 및 해당 기관·단체		장학위원회		전남인재육성재단

□ 대상자 발표 : 2020. 6. 24.(예정)

주민복지 분야

1.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0. 4. 10.(금) ~ 2020. 5. 15.(금)

❍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신청권자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장성사랑상품권)

❍ 지원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분증 지참)

❍ 수 령 처 : 삼계농협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주민복지계  장영미 ☎390-6973】

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0. 4. 10(금) ~ 5. 15(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 원 액 : 40만원(1인가구) ~ 1,480천원(6인가구)

❍ 지원품목 : 장성사랑상품권(연 1회 지급)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지 급 처 : 삼계농협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주민복지계  장영미 ☎390-6973】

3.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처리 협조

❍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 반입 통제 요망

- 생활쓰레기 1일 처리량의 60%만 처리

- 매립장 매립율 93%

❍ 불법 투기 근절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생활쓰레기 이외의 폐기물 배출

- 혼합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불법 배출 엄금

❍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 영농폐비닐 외 생활 폐비닐 및 일반쓰레기 배출 엄금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농약봉지로   구분하여 마대 등에 담아 공동 집하장에 보관

(※ 단, 친환경 농약 용기는 배출 불가)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 4. 1.(수) ~ 4. 24.(금)

- 각자 보관 중인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하여 공동집하장에 보관

❍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맞춤형복지 분야

1.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 신청기한: 2020. 5. 29.(금)까지

❍ 신 청 자: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 접수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군청 홈페이지, 우편

❍ 신청대상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장성거주자

※ 신청이후 선정 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지 역	②직 장	③ 혼합
1인	1,757,000	21,342	59,118	-
2인	2,992,000	85,837	100,050	100,076
3인	3,871,000	121,735	129,924	131,392
4인	4,749,000	160,865	160,546	162,883
5인	5,628,000	195,462	189,063	192,080
6인	6,506,000	233,499	220,167	224,298

※ 직장·혼합 건강보험 가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 추가 적용

: 금융재산 제외한 일반재산(자동차 포함) 161,600천원 이하

❍ 지원내용: 가구별 30~50만원으로 1회 지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 원 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연간 9만원/1인

❍ 사용기한: 2020. 12. 31.한

※ 발급제한: 2019년 ~ 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 이 용 처: 영화관, 서점, 고속버스, 수영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 관내 이용처

⦁ 교  통: 장성역, 장성공용터미널, 백양사역 등

⦁ 사진관: 사창사진관, 고향사진관, 원사진관, 필사진관 등

⦁ 체  육: 삼천리자전거, 상무볼링장 등

⦁ 도  서: 알파문구, 열린서적

※ 협조사항: 기발급대상자가 기한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2.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안내

❍ 신청기한: 2020. 4. 27.(월)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지원불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자 , 과거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가구(17년~19년도에 지원받은 자)

❍ 지원내용: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효율개선 시공 및 냉방기기 보급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3.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

하기 위해 하절기 전기요금 및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지원

- 가구별 차등 지급: 1인 가구(91천원), 2인 가구(128천원), 3인 이상(156.5천원)

- 지원방식: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LPG, 등유, 연             탄구입이 가능한 전자 바우처 지급(신용카드 형태)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결제만 가능

❍ 사용기한: 2020. 4. 30.(목)까지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4.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운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공적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산 업 분 야

1.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 시 행 일 : 2020. 2. 28.(금) 부터

❍ 신고대상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축산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축업과 가충사육업

❍ 신고방법

- (농장주) 빈농장 청소, 소독, 방역, 소독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농장주) 입신사전신고서 군 동물방역계에 제출(입식 7일 전)

※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농업기술센터), 팩스(061-390-8754)

❍ 위반시 벌칙사항(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2.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접수기간 : 2020. 3. 25.(수) 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 기    한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대   상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해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어업인·법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기본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사업별 상환조건 상이)

❍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ㆍ장비류, 가공공장의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ㆍ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

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산업계 김병로 ☎390-6981】

4.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공모

❍ 공모기간 : 2020. 4. 17. ~ 6. 5.

❍ 대상사업 :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 지원대상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지원내용 : 집하장, 저장시설,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통장비 등

❍ 신청접수 : 삼계면 산림편백과(061-390-7429)

【산업계 고영준 ☎390-6982】

5. 2020년 과채류 저탄소 배지상토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4. 21. ~ 5. 1.

❍ 지원대상 : 시설 과채류 생산농가(양액, 토경)

- 1순위 : 친환경인증농가, 2순위-양액재배농가,  3순위-토경재배농가

❍ 사업비 : 189,000천원(군비 75,600 농협 56,700 자부담 56,700)

❍ 지원내용 : 탄소 저장형 ‘바이오 차(숯)’배지상토 및 토양개량제 지원

❍ 사업규모 : 70동(3ha)

❍ 지원기준

양액재배		토경재배		비고
지원단가	살포기준	지원단가	살포기준
12,000원/50L(포)	350포/동	15,000원/20kg(포)	10~15포/동

※ 과채류 : 토마토, 고추, 오이, 딸기, 호박, 파프리카 등(과수는 해당안됨)

❍ 접수처 : 삼계면 산업담당

【산업계 고영준 ☎390-6982】

6. 농작물재해보험‘고추’품목 가입기간 안내

❍ 가입기간 : 2020. 4. 20. ~ 5. 22.

❍ 가입자격 및 요건

-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가입처 : 지역 농ㆍ축협, 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지원비율 : 보조 85%, 자담 15%

【산업계 고영준 ☎390-6982】

7. 5월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20. 5. 1. ~ 6. 1.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3~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3~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300만원
∘ (자녀장려금) □19. 12. 31.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재산요건) □19. 6. 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 상담방법 : 광주청 전용 콜센터(062-236-7199)

❍ 홍보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자제하고 신청전화나 콜센터 이용 안내

【산업계 고영준 ☎390-6982】

8. 2020년 고추 재배(정식)면적 조사 협조

❍ 조사기간 : ~ 2020. 5. 8.

❍ 조사대상 : 노지채소(멀칭, 터널), 시설재배(비가림하우스 포함)

❍ 조사방법 : 붙임 서식에 농가별 재배유형, 재배면적 조사

【산업계 고영준 ☎390-6982】

9. 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가신청

❍ 신청기한 : 2020. 4. 29.(수) 까지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단가 : 45,000원/조

❍ 지원비율 : 보조 40%, 농협 40%, 자부담 20% (자부담 9,000원)

❍ 지원기준 : 필지별로 1조씩 설치하되 면적에 따라 3조까지 가능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0.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 신청기한 : 2020. 4. 29.(수) 까지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군(신청읍면)에 주소를 둔 사람 (삼계 – 961농가)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단, 공동경영주 등록 시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전(前前)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ㆍ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건으로 등록한 경우 1명에게 지급

❍ 지급액 : 연 60만원 (장성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 5월 ~ 6월 중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1.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020. 1. 1. ~ 12. 31.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택배비 포함)

월2회(1회 2만원, 월4만원) 공급 (자부담 96,0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속 안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2.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의무교육 선 인증 후 교육 안내

❍ 개    요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자(무농약·유기농

작물구분 없음) 의무교육이 최근 코로나 19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후속 대책으로 한시적 선(善) 인증 후(後) 교육 제도가 도입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갱신, 신규) 시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인증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인증서 교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인증의무교육 사이버교육과정 도입은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 친환경 인증 농가에 홍보 바랍니다.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3.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항 안내

❍ 감면기간 : 2020. 3. 1. ~ 7. 31.(5개월), 환급적용 3. 1. ~ 3. 21.

❍ 감면대상 : 주간(일요일 ~ 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 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4.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신청기간 : 2020. 2.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이륜차,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대상

❍ 신청자격 : 1945. 12. 31. 이전 출생자, 장성군에 주민등록 된 자

❍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또는 10만원권 장성사랑상품권

※ 우선순위 : 반납 신청일 순, 동순위자 발생 시 고령자 우선

※ 지원 탈락자는 2021년 동일사업 추진 시 대상에 포함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경찰서(장성경찰서)에 본인이 반납신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 대리반납 불가, 파출소에 반납 불가

【산업계 배근하 ☎390-6983】

2020년 고추 재배(정식)면적 조사

마을이장 :          (서명)

마을명	경 작 자		재배유형 (시설/노지)	재배면적 (㎡)	비고
	성명	연락처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20. 4. 6. ~ 8. 10.(4개월)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훈련생 지원 등

❍ 사업내용

구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20. 2. 23.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우선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20. 2. 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정수기 등) 등 ** 제외 : 기관에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업자(근로자 아님)
대상기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 2. 23. ~ 8. 10.까지(8. 10. 이전 경보 해제될 경우 해제시까지)
지원한도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이내) / 총 40일 / 1인 - 일 2.5만원(8시간 기준) 기준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이내) / 총 40일 / 1인 -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4. 6.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준비서류	무급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통장사본, 월급명세서(신청일 전후 약 3개월분),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특고입증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
지원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직업훈련 중단 시 직업훈련생 : 군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 ‘20. 2. 26. 이후 연속 1개월 이상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 최대 24만원(월12만원×2개월)

❍ 신청접수 : 삼계면 산업담당(직업훈련생-군청 일자리경제과)

【산업계 고영준 ☎390-6982】

민 원 분 야

1.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확대 적용

□ 개요

○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확대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정기분 세목에 한함)까지 적용

※ 「지방세징수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개정(3.6.본회의 통과, 공포일로부터 시행)

□ 적용방안

○ (대상) 수시분 지방세에 대한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한 납세자

※ 정기분에 대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분만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자동납부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를 기본으로 하며, 위택스(이택스) 및 세무부서를 통해 수시분 자동납부 추가 신청 접수

※ 금융기관에서는 현행대로 정기분 지방세만 신청·접수처리

-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과세착오·누락 등의 사유로 수시분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동납부가 적용됨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자가 자동납부를 원할 경우 신청서 추가 징구, 향후 발생하는 수시분 지방세에도 자동납부 적용됨

※ 수시분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 후 적용하며, 정기분 재산세 분납 시에는 최초 납부분 1회에 한하여 전액 공제함

○ (출금) 계좌 월 2회(23일, 말일) 출금, 신용카드 월 1회(23일) 승인 요청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민원계 박미영 ☎390-6988】

2. 20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 운영개요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 기  간 : 2020. 1. 1.∼2020.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전화 및 팩스 상담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삼계면 지정 세무사

○ 김영신 세무사 : (전화번호) 062-369-6001 / (팩스) 062-369-6003

※ 마을세무사 담당 :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민원계 박미영 ☎390-6988】

3.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개요

○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간 :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     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     능함

【민원계 박미영 ☎390-6988】

4. 「지방세 선정 대리인」운영 안내

□ 도입 배경

○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 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는 ’20년부터 적용)

□ 주요 내용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도지사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반영

□ 대리인 위촉

❍ (선정방법) 광주지방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회 추천 등

❍ (위    촉) 6명 (변호사 1, 세무사 5)

분 야	성 명	성별	지역	소 속	비 고
변호사	김상훈	남	목포	법무법인 빛고을 목포사무소
세무사	김민호	남	여수	김민호 회계사무소
	김경석	남	목포	김경석 세무회계사무소
	송근찬	남	목포	송근찬 세무회계사무소
	김동옥	남	나주	열린세무사 김동옥사무소
	이재수	남	화순	이재수 세무사무소

□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신청절차

❍ 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정하여 7일 이내 통지

【민원계 박미영 ☎390-6988】

5. 개별공시지가(2020년 1월 1일 기준) 열람 및 의견접수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0. 4. 14 ~ 5. 4.(20일간)

❍ 자    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방법

❍ 토지가격 열람 후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 “의견신청서”를 작성, 제출

❍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 ㆍ 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FAX 및 우편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 장성군 민원봉사과 FAX : 061)390-7593

【민원계 박미영 ☎390-6988】

6. 2020년도 사이버민방위 온라인 교육홍보

□ 교육내역

❍ 교육대상 : 장성군 소속 년차 이상 지역 ㆍ 직장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2020. 5. 1 ~ 6. 30.(2개월간)

❍ 교육신청

- 검색(디지털민방위 www.civildefense.co.kr) → 본인인증 →

교육수강 → 이수완료

❍ 교육문의 : ☏ 02-6368-1965

※ 민방위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집훈련에 응소하면

이수 가능

【민원계 송경태 ☎390-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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