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소식	2020 4월 제7호
발행인 : 삼계면장/ 편집:총무담당/ 제작:삼계면/ 전화:390-7606/FAX: 390-7756 /2020. 04월중 1차

삼    계    면

						목 차

【 총  무  분  야 】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장소 및 투표소 관할구역 안내----	5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 교통편의 제공노선 및 투표함 회송선 안내	6
3.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6
4.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6
5.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홍보---------------------	7
6.	`20년 사랑의 그린PC 신청 -------------------	8
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모집 ---------------------	8~9
	[붙임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10
	[붙임2]교통편의 제공노선 및 투표함 회송선----------	11

1.	해빙기 일제방역 실시 안내----------------------------	12
	[붙임1]방역약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	13
2.	2020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변경-----------	14~15
	[붙임1]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	16~18
3.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처리 협조----------------------	19

【 주 민 복 지 분 야 】

4.	2020년 1/4분기 폐전지 수거------------------------------------	19
5.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산청 안내 -----------------	20
6.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1

【 맞 춤 형 복 지 분 야 】

1.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22
2.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안내---------	22
3.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 독려---------------------------	23
4.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23

1.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24
2.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24
3.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5
4.	2020년 잔디 부산(예지)물 처리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25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지원계획 홍보 ---------	26
6.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홍보-------------	26
7.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 홍보------------	26~27
8.	2020년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 안내--------------	27
9.	사과 적과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28
10.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기간 연장 홍보-----	28
11.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28
12.	2019년 콩·팥 보급종 추가신청---------------------	29
13.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9
14.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	29
15.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상해보험)안내-------------	30
16.	2020년 농기계 종합보험 안내---------------------- ----	30
17.	임대농기계 운반대형(택배)서비스 알림----------------------	30

【 산  업  분  야 】

【 민 원 분 야 】

1.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확대 적용-------------------------	31
2.	20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32
3.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32~33

총 무 분 야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장소 및 투표소 관할구역 안내

❏ 사전투표일

❍ 일    시 : 2020. 4. 10.(금) ~ 4. 11.(토) 06:00 ~ 18:00

❍ 장    소 : 삼계면 삼계중학교(삼계면 사창로 47)

❍ 준 비 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 선거일

❍ 일    시 : 2020. 4. 15.(수) 06:00 ~ 18:00

❍ 장    소

- 1투표소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삼계면 영장로 1585)

※ 관할구역 : 사창1~7리, 월연1~2리, 신기리, 부성1~2리, 화산1~2리, 내계1~2리

- 2투표소 : 삼계면 삼계중학교 1층 체육관(삼계면 사창로 47)

※ 관할구역 : 주산1~2리, 사창5~12리

- 3투표소 : 삼계면 죽탄마을회관 1층 (삼계면 죽탄쌍정길 36)

※ 관할구역 : 능성1~리, 발산1~2리, 수옥1~2리, 상도1~2리, 덕산리,

수산1~2리, 죽림리, 생촌1~2리

❍ 준 비 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 대국민 행동수칙 게제【붙임 1】

【총무계 유영근  ☎390-6961】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본 투표 교통편의 제공노선 및 투표함 회송선 안내

❍ 일    시 : 2020. 4. 15.(목)

❍ 차량번호 : 광주 73바1137

❍ 운 전 자 : 유광일

❍ 선거일시간대별 수송노선 : 【붙임 2】

【총무계 유영근  ☎390-6961】

3.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 기    간 : 2020. 4. 4.(토) ~ 4. 15.(수) / 12일간 * 확인시간 제한없음

❍ 대    상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

❍ 확인방법 : 장성군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창(선거인명부 열람) 클릭

【총무계 유영근  ☎390-6961】

4.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선거일명부 작성 기준일(2020. 3. 24.)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

【총무계 유영근  ☎390-6961】

5.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 기    간 : 3. 23.(월) ~ 4. 19.(일) / 총 4주(2주 연장)

❍ 목    적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및 최근 서울・경기 및                    대구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 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군민 행동 지침]

①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 ·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총무계 김미영  ☎390-6963】

6. `20년 사랑의 그린PC 신청

매년 기증·수집된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통신기기 구입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및 관련 단체에 중고PC를 무상 보급

❍ 기    간 : 2020. 4. 6.(월) ~ 5. 1.(금)

※ 보급시기 : 2020. 6 ~ 7월

❍ 보급대수 : 개인 4대(장성군) / 단체 20대(전라남도)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단체(전라남도 사업장)

- 개   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단   체 : 정보격차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신청제외 : 2018 ~ 2019년중 보급자 제외/ 동일 가구 중복신청 불가

❍ 보급방법 :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개   인 : 장성군청 총무과(팩스 390-7598, myeongju@korea.kr)

- 단   체 :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팩스 286-4741, kim5867@korea.kr)

【총무계 김미영  ☎390-6963】

7.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모집

❍ 기    간 : 2020. 3. 23.(월) ~ 4. 12.(일)

❍ 모집인원 : 6명(만 12세 ~ 49세 장애인)

❍ 지원대상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우선돌봄, 본인부담, 자활근로)

❍ 지원내용 : 월 8만원 내 스포츠 강좌 지원(8개월간)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는 신청 불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http://dvoucher.kspo.or.kr) 및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수급증명서, 도장

❍ 참고사항 : 세부일정은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안내 예정

【총무계 김미영  ☎390-6963】

【붙임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붙임 2】

-교통편의 제공노선 및 투표함 회송선(삼계면)-

일시 : 선거일(2020. 04. 15.) 차량번호 : 광주 73바1137 운전자 : 유광일 연락처 : 010-2606-7051			구역
			교통편의 제공노선		투표함 회송노선
			삼계면 제3투표구		삼계면1투표소 → 삼계면2투표소 → 삼계면3투표소 → 개표소
구분	회차	출발지점 : 삼태		도착지점 : 개표소
		시간대별 수송노선
교통편의제공노선	1회	◇ 08:00(삼태) ⇨ 08:05(성암) ⇨ 08:10(수산리 만화마을) ⇨ 08:15(덕산리 이암마을) ⇨ 08:20(수옥) ⇨ 08:25(발산) ⇨ 08:30(능성마을) ⇨ 08:35(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08:50(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08:55(능성마을)⇨ 09:00(발산) ⇨ 09:05(수옥) ⇨ 09:10(덕산리 이암마을) ⇨ 09:15(수산리 만화마을) ⇨ 09:20(성암) ⇨ 09:30(삼태)
	2회	◇ 10:00(숙호) ⇨ 10:05(생촌) ⇨ 10:10(수산리 자초마을) ⇨ 10:15(덕산리 이암마을) ⇨ 10:20(수옥) ⇨ 10:25(발산) ⇨ 10:30(능성마을) ⇨ 10:35(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0:50(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0:55(능성마을) ⇨ 11:00(발산) ⇨ 11:05(수옥)⇨ 11:10(덕산리 이암마을) ⇨ 11:15(수산리 자초마을) ⇨ 11:20(생촌) ⇨ 11:25(숙호)
	3회	◇ 12:00(청림) ⇨ 12:05(성암) ⇨ 12:10(수산리 만화마을) ⇨ 12:15(덕산리 이암마을) ⇨ 12:20(수옥) ⇨ 12:25(발산) ⇨ 12:30(능성마을) ⇨ 12:35(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2:50(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2:55(능성마을) ⇨ 13:00(발산) ⇨ 13:05(수옥) ⇨ 13:10(덕산리 이암마을) ⇨ 13:15(수산리 만화마을) ⇨ 13:20(성암) ⇨ 13:25(청림)
	4회	◇ 14:00(삼태) ⇨ 14:05(생촌) ⇨ 14:10(수산리 자초마을) ⇨ 14:15(덕산리 이암마을) ⇨ 14:20(수옥) ⇨ 14:25(발산) ⇨ 14:30(능성마을)⇨14:35(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4:50(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4:55(능성마을) ⇨ 15:00(발산) ⇨ 15:05(수옥) ⇨ 15:10(덕산리 이암마을) ⇨ 15:15(수산리 자초마을) ⇨ 15:20(생촌) ⇨ 15:25(삼태)
	5회	◇ 16:00(숙호) ⇨ 16:05(성암) ⇨ 16:10(수산리 만화마을) ⇨ 16:15(덕산리 이암마을) ⇨ 16:20(수옥) ⇨ 16:25(발산) ⇨ 16:30(능성마을) ⇨ 16:35(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6:50(제3투표소,죽탄마을회관) ⇨ 16:55(능성마을) ⇨ 17:00(발산) ⇨ 17:05(수옥) ⇨ 17:10(덕산리 이암마을) ⇨ 17:15(수산리 만화마을) ⇨ 17:20(성암) ⇨ 17:25(숙호)
투표함 회송 노선	-	◇ 17:30(숙호) ⇨ 18:05(삼계면행정복지센터) ⇨ 18:15(삼계중학교) ⇨ 18:25(죽탄마을회관) ⇨ 18:40(개표소)

주민복지 분야

1. 해빙기 일제방역 실시 안내

❍ 일   시

- 2차 : 2020. 4. 17.(금) 10:00 ~

❍ 대   상

- 방역 취약지 및 월동모기 서식처, 인구밀집지역, 쓰레기장

- 시장 및 대형건물‧아파트(지하실/정하조 등), 시가지 도로변 등

❍ 소독방법 : 분무소독(물 149L + 약품 1L)

❍ 2020년도 방역소독 일정 안내(우천 시 취소)

□ 소독일정표 □

추진계획	월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코로나 방역소독				상황종료 시까지 주 2회 이상
해빙기 방역소독				17일
일제 방역소독					15일	19일	10일 24일	7일 21일	11일 25일	16일 23일
취약지 방역소독				2주1회 이상	주1회 이상		주2회 이상			주1회 이상
유충구제											16~20 (5일간)

※ 일제 방역 일정은 날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불가

❍ 협조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은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방역약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

방역약품의 안전사용과 주의사항

반드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2. 눈이나 피부 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을 피할 것.

3. 사용 시 적절한 보호복 및 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4. 응급조치

(1) 옷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물로 15~20분간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피부자극 등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한다.

(2)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시원한 물로 천천히 부드럽게 적어도 15분~20분 동안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 적인 염증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한다.

(3) 삼켰을 때 :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한다.

환자가 삼킬 수 있는 경우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의사의 지시 없이 강제로 구토를 유발하게 시키지 않는다.

환자가 무의식일 때는 환자의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흡입하였을 때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5. 일반적 주의사항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2) 적절한 보호복장 등을 착용한다. 이 경우 보호복장은 정기적으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세탁한 후 착용하여야 한다.

(3) 눈 및 피부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 시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

(4)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5)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씻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목욕한다.

(6) 소독약품은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사용 전에 식기류, 음식, 어린이 장난감, 어항(수족관), 물탱크 농작물 등에 약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2020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변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사 업 량

- 당초 : 384동(주택 325, 비주택 59 / 장성군 전체)

- 변경 : 402동(주택 331, 비주택 59, 지붕개량 12)

❍ 변경사업비 : 1,291,360천원(국 645,680  도 129,136, 군 516,544)

- 주  택  : 1,138,640천원(국 569,320 도 113,864 군 455,456)

- 비주택  :  101,480천원(국  50,740  도 10,148  군 40,592)

- 지붕개량 :  51,240천원(국  25,620  도  5,124  군 20,496)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16만원(지원금액 344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비주택 : 가구(동)당 최대 158만원(지원금액 172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지붕개량 : 가구(동)당 최대 392만원(지원금액 427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 비용 발생

□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위탁기간 : 2020. 1 ~ 2020. 12.

□ 신청기간 : 2020. 4.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 접 수 처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추진일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추진일정(1차)

신청접수 (1월 ~ 2. 17.)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월)	⇨	면적조사 (3월 ~ )	⇨	철거ㆍ처리 (3월 ~ 11월)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지붕개량은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

- 슬레이트 철거면적은 실제 현장 면적조사를 통하여 처마(차양) 및   겹치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산정됨(건축물대장 상 면적이 아님)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및 해체·철거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주택 200㎡, 그 밖의 건축물은 50㎡를 초과 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 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진현황 1부, 건축물대장 1부, 처리사업 동의서 1부.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소 재 지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함에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발생 시에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 등의 납부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성군수 귀하

3.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처리 협조

❍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 반입 통제 요망

- 생활쓰레기 1일 처리량의 60%만 처리

- 매립장 매립율 93%

❍ 불법 투기 근절

- 종량제 봉투 미사용

- 생활쓰레기 이외의 폐기물 배출

- 혼합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불법 배출 엄금

❍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 영농폐비닐 외 생활 폐비닐 및 일반쓰레기 배출 엄금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 농약봉

지로 구분하여 마대 등에 담아 공동 집하장에 보관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 4. 1.(수) ~ 4. 24.(금)

- 각자 보관 중인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하여 공동집하장에 보관

❍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2020년 1/4분기 폐전지 수거

❍ 수거기간 : ~ 4. 15.(수)까지

❍ 수거장소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폐전지 수거함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5.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0. 4. 10.(금) ~ 2020. 4. 29.(금)

※ 사회적 거리두기 위하여 행정리별 신청일자 지정(붙임참조)

❍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신청권자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장성사랑상품권)

❍ 지원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분증 지참)

❍ 수 령 처 : 삼계농협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주민복지계  장영미 ☎390-6973】

6.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0. 4. 10(금) ~ 4. 29(금)

※ 사회적 거리두기 위하여 행정리별 신청일자 지정(붙임참조)

❍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 원 액 : 40만원(1인가구) ~ 1,480천원(6인가구)

❍ 지원품목 : 장성사랑상품권(연 1회 지급)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지 급 처 : 삼계농협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아동양육 한시지원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신청일자

4월 10일 (금)	4월 13일 (월)	4월 14일 (화)	4월 6일 (목)	4월 17일 (금)	4월20일 (월)	4월 21일 (화)
신기리	상무@ 101~104동, 능성리 상도리	상무@ 105~108동, 수옥리, 발산리	상무@ 109~112동, 월연리	상무@ 113~117동, 덕산리 수산리	상무@ 118~122동	상무@ 123~126동 죽림리 생촌리
4월 22일 (수)	4월 23일 (목)	4월 24일 (금)	4월 27일(월) ~ 5월29일(금)
상무@ 127~210/A동 부성리	주산리, 화산리, 내계리	금광@, 사창리	기간 내 미신청자

【주민복지계  장영미 ☎390-6973】

맞춤형복지 분야

1.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연간 9만원/1인당

❍ 사용기한: 2020. 12. 31.한

※ 발급제한: 2019년 ~ 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 이 용 처: 영화관, 서점, 고속버스, 수영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 관내 이용처

⦁ 교  통: 장성역, 장성공용터미널, 백양사역 등

⦁ 사진관: 사창사진관, 고향사진관, 원사진관, 필사진관 등

⦁ 체  육: 삼천리자전거, 상무볼링장 등

⦁ 도  서: 알파문구, 열린서적

※ 협조사항: 기발급대상자가 기한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2.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천안내

❍ 신청기한: 2020. 4. 27.(월)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지원불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자 , 과거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가구(17년~19년도에 지원받은 자)

❍ 지원내용: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효율개선 시공 및 냉방기기 보급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3.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

하기 위해 하절기 전기요금 및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지원

- 가구별 차등 지급: 1인 가구(91천원), 2인 가구(128천원), 3인 이상(156.5천원)

- 지원방식: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LPG, 등유, 연             탄구입이 가능한 전자 바우처 지급(신용카드 형태)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결제만 가능

❍ 사용기한: 2020. 4. 30.(목)까지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4.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운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공적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산 업 분 야

1.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 신청기한 : 2020. 04. 10.(금) 까지

❍ 교육기간 : 2020. 4. ~ 12.(9개월간)

※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교육 시작일은 연기 될 수 있음

❍ 교육횟수 : 이론·토론 교육 10회 이상, 선전지 견학 1회

❍ 교육대상 : 25명 내외(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 관내 거주자)

- 2020년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976. 1. 1. ~ 2002. 12. 31. 출생자

- 정원 초과시 타 교육 수료현황, 면접추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생 선발

- 교육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영농창업 예정자(비농업 분야 우수 인재 유입 차원)

∘ 2순위 : 청년농업인 보조사업 수혜자(사후관리, 안정적인 소득활동 독려)

∘ 3순위 : 영농경력이 짧은 순

❍ 교육내용 : 성공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 교육생이 희망하는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 교육내용 조정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방문접수

❍ 문 의 처 :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390-8464)

【산업계 김병로 ☎390-6981】

2. 가금 입식 사전신고 제도 운영 안내

❍ 시 행 일 : 2020. 2. 28.(금) 부터

❍ 신고대상 :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축산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축업과 가충사육업

❍ 신고방법

- (농장주) 빈농장 청소, 소독, 방역, 소독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농장주) 입신사전신고서 군 동물방역계에 제출(입식 7일 전)

※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농업기술센터), 팩스(061-390-8754)

❍ 위반시 벌칙사항(과태료)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3.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접수기간 : 2020. 3. 25.(수) 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4. 2020년 잔디 부산(예지)물 처리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 4. 20.

❍ 지원대상 :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장성군 소재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단가 : 평당 10,000원 지원(ha당 최대 15평/150,000원)

❍ 지원내용 : 잔디 재배지내 퇴비장 운영에 따른 미재배 토지 보상비 지원

❍ 신청접수 : 삼계면 산업담당

【산업계 고영준 ☎390-6982】

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지원계획 홍보

❍ 지원기간 : 2020. 4. 1. ~ 4. 30.(1개월간) / 1인 1주일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산림소유자

❍ 대상장비 : 산림청 및 임업기계 지원센터 보유 장비

❍ 임 대 료

(무상) 소형장비로 단독 사용가능 장비

(유상) 운영자가 가동해야 하는 장비 50% 감면

❍ 지원품목 :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 신청 및 문의 : 산림청(서부청 063-620-4631) 및 산림조합

【산업계 고영준 ☎390-6982】

6.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홍보

❍ 신청기간 : ~ 2020. 5. 29.(금)

❍ 지원대상 : 3. 22. 이전 장성군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부가세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사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

❍ 접 수 처 : 삼계면 산업담당

【산업계 고영준 ☎390-6982】

7.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20. 4. 6. ~ 8. 10.(4개월)

❍ 지원대상 : 2020. 2. 23. 이후 휴직자

-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 프리랜서 근로자 등

- 20. 2. 26. 이후 직업훈련 중단된 직업훈련생

❍ 사업내용

구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20. 2. 23.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우선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20. 2. 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정수기 등) 등 ** 제외 : 기관에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업자(근로자 아님) *** 방과후 교사 후순위 지원
지원내용	최대 100만원(월50만원×2개월) *일 2.5만원(8시간기준) - 6시간(일 1.875만원), 4시간(일 1.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최대 100만원(월50만원×2개월)
지원기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및 실거주지 읍·면사무소 - 4. 6.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신청서류	사업주 : (서식1)신청서(사업주용), (서식2)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사업장용),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보조금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분)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관련 서류), 휴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만), (서식5)지원 신청서, (서식6)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 (서식3)신청서(근로자용), (서식4)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수급 관련 확약서,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치)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 직업훈련생 지원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신청장소
’20. 2. 26. 이후 연속 1개월 이상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 제외	최대 24만원(월12만원×2개월)	군청 일자리경제과

【산업계 고영준 ☎390-6982】

8. 2020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 안내

❍ 신청기간 : 2020. 4. 20. ~ 5. 4.

❍ 대상품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신청대상

- 도내 거주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등

-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저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 2020. 6. 30. 기준 통합상표 기간 만료로 인증 연장 대상업체

❍ 인증절차 : 신청→시장‧군수 추천→현지심사(도‧심사위원 합동)→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도지사품질인증 사용허가

❍ 인증기간 : 2020. 7. 1. ~ 2023. 6. 30.(3년)

❍ 신청 및 문의 : 삼계면 산업담당

【산업계 고영준 ☎390-6982】

9. 사과 적과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 사과 적과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품목명(상표명)	적용농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방법	안전사용기준
				시기	횟수
카바릴 수화제 (세빈)	사과(후지)	적과효과	꽃이 완전히 진 후 수관 전면처리	수확 45일전 까지	2회 이내

❍ 안정사용기준 위반 시 처벌기준

-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농약으로 인한 꿀벌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사용기준 준수 홍보

【산업계 고영준 ☎390-6982】

10.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기간 연장 홍보

❍ 신청기간 : ~ 2020. 4. 30.(목)

❍ 신청대상 : 재배면적 1,000㎡이상 경작자,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 1,000㎡미만도 희망자는 신청 가능

❍ 참여방법 : 자율참여(정부의 지원 및 보조를 받으려면 가입 권장)

❍ 가 입 비 : 없음(자조금 단체 설립 후 의무거출금 매년 납부)

❍ 접 수 처 : 삼계면 산업담당

【산업계 고영준 ☎390-6982】

11.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0. 1. 20. ~ 5. 15.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4명(담당구역별 순찰활동)

❍ 중점추진사항

- 논, 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입산 시 화기물질 소지 및 취사행위 금지

- 소각 금지 및 산불예방 마을방송 실시

【산업계 고영준 ☎390-6982】

12. 2019년산 콩·팥 보급종 추가신청

❍ 신청기간 : 2020. 4. 10.(금) 까지

❍ 공급기간 : 2020. 4. 1. ~ 5. 11.

❍ 대상품종

- 콩 : 대원콩, 대찬콩, 태광콩, 풍산나물콩

- 팥 : 아라리팥

❍ 보급종 가격 : 콩(5kg) 25,510원, 팥(5kg) 43,860원

❍ 유의사항 : 콩은 소독·미소독 구분하여 신청, 팥은 미소독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3.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020. 1. 1. ~ 12. 31.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택배비 포함)

월2회(1회 2만원, 월4만원) 공급 (자부담 96,000원)

❍ 이장님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지속 안내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4.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신청기간 : 2020. 2 ∼ 12월

❍ 신청자격 : 1945. 12. 31 이전 출생자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후 2020. 1. 1.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경찰서 민원실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신청(면허증 3개 보유시 동시반납)

❍ 사 업 량 : 40명

❍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1,200 군비 1,800)

❍ 지 원 액 : 100,000원 (교통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문 의 처 : 장성군 교통정책과 ☎ 390-7705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5.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상해보험)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가입장소 : 삼계농협

❍ 가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15~87세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80%(국비50%, 도비9%, 군비21%), 자담20%

※ 일반1형 지원단가 인상 96,000원→101,000원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6. 2020년 농기계 종합보험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가입장소 : 삼계농협 (1농기계 1계약 원칙)

❍ 지원비율 : 보조80%(국비50%, 도비9%, 군비21%), 자담20%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대상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드론),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7.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서비스 알림

❍ 운영기간 : 연중 (공휴일, 일요일제외)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손영식(390-8513)

❍ 신청기종 : 전기종 (퇴비살포기, 사각결속기 제외)

❍ 택배신청 : 임대농기계 사용 3일전

❍ 재    원 : 군비 70%, 자담 30%

<예> 택배 왕복요금 100,000원 발생시 30,000원 자부담

※ 농기계 임대료 별도

【산업계  배근하 ☎390-6983】

민 원 분 야

1. 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확대 적용

□ 개요

○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확대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정기분 세목에 한함)까지 적용

※ 「지방세징수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개정(3.6.본회의 통과, 공포일로부터 시행)

□ 적용방안

○ (대상) 수시분 지방세에 대한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한 납세자

※ 정기분에 대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분만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자동납부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를 기본으로 하며, 위택스(이택스) 및 세무부서를 통해 수시분 자동납부 추가 신청 접수

※ 금융기관에서는 현행대로 정기분 지방세만 신청·접수처리

-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과세착오·누락 등의 사유로 수시분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동납부가 적용됨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자가 자동납부를 원할 경우 신청서 추가 징구, 향후 발생하는 수시분 지방세에도 자동납부 적용됨

※ 수시분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개정 후 적용하며, 정기분 재산세 분납 시에는 최초 납부분 1회에 한하여 전액 공제함

○ (출금) 계좌 월 2회(23일, 말일) 출금, 신용카드 월 1회(23일) 승인 요청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민원계 박미영 ☎390-6988】

2. 20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 운영개요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 기  간 : 2020. 1. 1.∼2020.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전화 및 팩스 상담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삼계면 지정 세무사

○ 김영신 세무사 : (전화번호) 062-369-6001 / (팩스) 062-369-6003

※ 마을세무사 담당 :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민원계 박미영 ☎390-6988】

3. 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개요

○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간 :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함

【민원계 박미영 ☎39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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