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0-326호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지원계획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지방비 지원

2. 사업기간 : 2020. 4. ~ 12.

3. 사 업 량 : 60가구 (※ 에너지원 및 설비용량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4. 사 업 비 : 60,480천원(도비 18,144, 군비 42,336)

5.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군민

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6. 지원대상 : 장성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사업승인을 받은 자

가.「주민등록법」상 장성군 거주자 및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물(장성관내 소재)

소유자이면서,

나. 한국에너지공단의「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

하여 사업승인 완료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함.

7.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

가. 지원절차

❍ 신청자·시공업체 先 협의·계약체결 후, 사업 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사업신청서 온라인 신청 (2020. 4. 13. ~ 9. 4.)	⇒	신청서 접수·검토	⇒	자부담금(예치금) 입금 및 사업승인
신청자(참여기업과 설치계약)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검토 → 장성군, 한국에너지공단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미예치 시 사업취소) → 신청자

⇒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완료 확인 요청	⇒	설비확인서 발급 및 국비보조금 지급	⇒	설치확인서 확인 및 지방비 지급
	시공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시공업체		장성군 → 신청자

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에너지원	설 비 용 량	2020년 지원단가
		계	도비(30%)	군비(70%)
태 양 광	2㎾ 초과~3㎾ 이하	335/㎾	100/㎾	235/㎾
태 양 열	14㎡ 이하	73/㎡	21.9/㎡	51.1/㎡
	14㎡ 초과~20㎡ 이하	65/㎡	19.5/㎡	45.5/㎡
지 열	10.5㎾ 초과~17.5㎾ 이하	120/㎾	36/㎾	84/㎾
연료전지	1㎾ 이하	1,000/㎾	300/㎾	700/㎾

8. 신청서 접수

가. 지원대상 : 장성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사업승인을 받은 자

나. 접수기간 : 2020. 4. ~ 12.(수시)

❍ 장성군 및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완료 후, 신청서 접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다. 접수장소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061-390-7237)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참여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시공업체)]

【 보조금 교부신청 시 구비서류 】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붙임 1]

② 설치예정 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설치 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축주택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확인서류 1부.

⑥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⑦ 한국에너지공단 선정된 전문기업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9. 향후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관련 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지(붙임 2)

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완료 확인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을

득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붙임 3)

다.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서 발급 제출 후 적합 판정 시

교부대상자(설비 설치가구)에게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붙임 3]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 1부.

③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1부.

④ 사용전점검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사본 1부.

⑤ 준공사진(공사 전・후 사진) 각 1부.

⑥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

⑦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청구서에 서명시) 또는 인감증명서(청구서에 인감날인시)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침에

따르며 사업추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62-602

-0027)에 문의 할 것.

나. 전문기업(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게 있으며, 전문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의 구조 등 감안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함.

다.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는 완벽하게 제출해야 하며, 첨부 서류 미흡

및 신청서 작성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참여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

라. 전문기업(시공업체)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함.

마. 보조금은 설치확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설비 설치가구)

에게 직접 지급 함.

바. 본 지원사업은 설치 희망자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

제품 등 시공업체와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음.

※ 허위 ‧ 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

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3.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끝.

[붙임 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전 화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설비타입
설치규모
사 업 비	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설치장소
활용목적
전 문 기 업	상 호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성군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이후 허위 서류 제출 적발 및 보조금 교부조건 불이행시 보조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인 전문기업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설치예정 장소(주택)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설치 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신축주택 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확인서류 1부. 5.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선정된 전문기업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붙임 2]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종 류	설비용량	보조금 교부결정액			비 고
		합 계	도 비	군 비

4.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보조사업이 끝난 후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3),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사용전점검확인증 사본,

준공사진,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     .

장   성   군   수

[붙임 3]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성 명
주 소
설 치 장 소
연 락 처	전 화 : 이동전화 :
사 업 명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설치기간
에너지원 및 설비규모	에너지원 ( ) 설비규모( kW, ㎡)
보 조 금	보조금 : 천원(도비 : 천원, 군비 : 천원) ※ 총공사비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지 급 계 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허위 서류 적발시 보조사업비 전액을 환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 1부. 2.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1부. 3. 사용전점검필증(태양광에 한함) 사본 1부. 4. 준공사진(전·후 사진) 각 1부.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청구서에 서명시) 또는 인감증명서(청구서에 인감 날인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