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 세부지침

1. 목    적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 지역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부담 완화(‘19년부터)

○ 논둑 누수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 벼 생육기별 논물 수위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 1조당 단가 : 45천원(도비 4.5, 시군비 13.5, 농협 18.0, 자담 9.0)

사 업 명	사업량 (조)	재 원 별					비 고
		계 (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개량물꼬 지원	2,720	122,400	12,240	36,720	48,960	24,480

4. 사업추진요령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업대상자 : 벼 재배농가 중 개량물꼬 설치 희망농가

○  지원내용 : 벼 재배 농업(법)인에게 개량물꼬 지원 공급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 지원기준 : 필지별로 1조씩 설치하되, 사업신청량·필지여건 등을 감안 하여

추가설치 가능(면적에 따라 3조까지 가능)

○ 지원단가 : 45,000원/조 (보조 36,000원, 자담 9,000원)

* 자부담은 20%를 초과하지 못함

○ 개량물꼬 설치 사진

5. 사업추진체계

가. 대상자 선정

○  논물 관리가 취약한 영세농 · 중소농·여성농업인 등이 우선 공급되도록 추진

나. 사업시행

○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사업배정량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현황을 군에 제출

○ 군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보조 지원액을 확정

○ 공급업체 선정은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군에서 결정

○ 지역농협은 지역별(읍·면) 공급계획량을 군에서 통보받아 개량물꼬를 농가에 4월까지 공급·설치하고 5월 모내기부터 활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원대상자는 물꼬를 구입 설치 한 후 사업완료서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를 검토·확인 후 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검토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다. 사업비 정산 등

○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 및 자부담 입금서류를 첨부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19.10월말까지)

사업신청 (농가→읍면) ’20. 2.14일까지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에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시·군) ’20. 2월말까지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농협과 협의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공급 및 설치 (시·군 및 농협) ’20. 4월 말까지	-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구입·공급 하고 공급농가 설치지도
⇓
사업비 정산 (시·군→농협) ’20. 6월 말까지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라. 읍·면 추진사항

○  개량물꼬 설치 희망농가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신청

○ ‘20. 2. 14. 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내역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0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영농규모(계획) :        ㎡( 벼    ㎡, 전작     ㎡, 시설 하우스    ㎡)

2. 신청내역

(단위 : 조, 원)

사업량	대상지	사 업 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40%)	자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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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