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다각적 지원 절실

ㅇ 4대 보험료․전기요금과 같이 도시가스요금도 납부 부담 완화 필요

2. 납부유예 개요

□ (대상) 도내 도시가스사용 소상공인*(2만8천호) 및 취약계층**(3만6천호)

* 전체 약 13만5천호 중 약 2만8천호로 추정(난방·온수는 전기, 취사는 LPG 등 대체제 사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 (내용) 3개월분(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연체료 미부과

ㅇ 기한 도래시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 소비자 부담 완화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

□ (신청) 4.16(목)~5.15(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4~6월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 4월 요금청구분을 旣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30(화)까지 신청시,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 개월수(1~2개월의 요금청구분)에 대해 3개월 납기연장 혜택 제공

□ (절차)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ㅇ 소비자(소상공인·취약계층) 신청내용에 따라 납부유예를 우선 적용하고,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

소상공인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서류 불필요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요청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예시: 일반용1의 경우 계량기 G25 초과 / 업무난방용의 경우 G10 초과 등 도시가스사가 자체 판단 가능하나,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 요망)	▶ 별도 서류 불필요 (도시가스사에서 정보 旣보유) *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소비자(요금이 관리비에 포함)가 신청시 도시가스사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납부유예 처리 → 소비자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요망

-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

3.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방안

□ 실제 이자비용 발생분*에 대해 ‘21년도 도매공급비 산정시 정산 반영(산업부 장관 승인사항)

*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비용(원료비+도매공급비+소매공급비)이 발생하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 프로세스 >

※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 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시가스사로 안내할 예정

4. 협조 요청사항

□ 신청접수일(4.16일) 전까지 집중 홍보 실시

ㅇ 각 시·군,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홍보 팝업창 게시(4.10일~5.15일)

< 홈페이지 홍보 팝업창 문안(예시)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주]해양에너지)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1544-1115)

- 팩스 번호(062-381-7708)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첨부 : 1. 산업부 보도자료 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끝.

ㅇ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 등에 납부유예 안내(4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

ㅇ 도시가스사별 전용 앱을 통한 홍보 실시(4.10일~5.15일)

ㅇ 신청접수일(4.16)에 맞춰 각 도시가스사별 보도자료 배포

□ 납부유예 적용시 소비자 혼란 방지에 각별히 유념

ㅇ 요금청구서는 미납액(납부유예분)과 당월 사용요금 합산하여 발급하되, 각 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납기일을 안내하여 소비자 혼란방지

< 납부유예 적용 예시 >

4.16일		4.1일~30일		5.11일
납부유예 신청	⇒	가스사용 (1만원)	⇒	요금청구서(1만원) 발행 4.1~30일 사용분 1만원 → 납기일 5.18 → 8.18까지 연장 안내
		5.1일~31일		6.11일
	⇒	가스사용 (1만원)	⇒	요금청구서(2만원) 발행 4.1~30일 사용분 1만원 → 8.18까지 연장 안내 5.1~30일 사용분 1만원 → 납기일 6.18 → 9.18까지 연장 안내
		6.1일~30일		7.11일
	⇒	가스사용 (1만원)	⇒	요금청구서(3만원) 발행 4.1~30일 사용분 1만원 → 8.18까지 연장 안내 5.1~30일 사용분 1만원 → 9.18까지 연장 안내 6.1~30일 사용분 1만원 → 납기일 7.18 → 10..18까지 연장 안내
		7.1일~31일		8.11일
	⇒	가스사용 (1만원)	⇒	요금청구서(4만원) 발행 4.1~30일 사용분 1만원 → 8.18까지 납기 안내 5.1~30일 사용분 1만원 → 9.18까지 연장 안내 6.1~30일 사용분 1만원 → 10..18까지 연장 안내 7.1~30일 사용분 1만원 → 8.18까지 납기 안내
		8.1일~31일		9.11일
	⇒	가스사용 (1만원)	⇒	요금청구서(3만원) 발행 4.1~30일 사용분 1만원 → 8.18까지 납기 안내 ( 8.18 납부완료) 5.1~30일 사용분 1만원 → 9.18까지 납기 안내 6.1~30일 사용분 1만원 → 10..18까지 연장 안내 8.1~30일 사용분 1만원 → 9.18까지 납기 안내
		9.1일~30일		10.11일
	⇒	가스사용 (1만원)	⇒	요금청구서(2만원) 발행 4.1~30일 사용분 1만원 → 8.18까지 납기 안내 (8.18 납부완료) 5.1~30일 사용분 1만원 → 9.18까지 납기 안내 (9.18 납부완료) 6.1~30일 사용분 1만원 → 10..18까지 납기 안내 9.1~30일 사용분 1만원 → 10.18까지 납기 안내
		10.1일~31일		11.11일
	⇒	가스사용 (1만원)	⇒	요금청구서(1만원) 발행 4.1~30일 사용분 1만원 → 8.18까지 납기 안내 (8..18 납부완료) 5.1~30일 사용분 1만원 → 9.18까지 납기 안내 (9.18 납부완료) 6.1~30일 사용분 1만원 → 10..18까지 납기 안내 (10.18 납부완료) 10.1~31일 사용분 1만원 → 11.18까지 납기 안내

* 요금고지서만으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별도 안내장을 첨부하여 납부기한 연장내역과 미납 연체료 미부과 내용을 안내 (도시가스사별 상황에 맞게 적용)

* 분할납부 신청시,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