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소식	2020 2월 제265호
발행인 : 삼계면장/ 편집:총무담당/ 제작:삼계면/ 전화:390-7606/FAX: 390-7756 /2020. 02. 25.(화)

삼    계    면

						목 차

【 총  무  분  야 】

1.	「2020 민생규제 혁신」공모-----------------------	4
2.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안내교육-------------	5
3.	「2020년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안내-------------	5
4.	「장성삼계국민·영구임대 공급」안내-------------	6
5.	코로나19 관련 문화시설사업소 운영변경 -------	7
6.	「2020년 헌혈」참여 협조----------------------	7
7.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8
	[붙임1]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	9
	[붙임2]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12

【 주 민 복 지 분 야 】

1.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50
	[붙임1] 멧돼지 발견 시 상황별 행동요령 1 --------------	51
	[붙임1] 멧돼지 발견 시 상황별 행동요령 2 --------------	52

【 맞 춤 형 복 지 분 야 】

1.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53
2.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53

1.	2020년산 일반 벼 공공비축 매입품종 선정결과 알림-------	54
2.	2020년 한우 사육농가 장성축협 위탁사업 홍보-----------	54
3.	2020년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추진계획 알림-----------	55
4.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55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	56
6.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입 신청서 접수---------	56
7.	감과 사과 브랜드 상품화 가공기반 구축 공모사업 신청홍보--	57
8.	2020년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안내---	57
9.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58
10.	2020년 식량작물(벼)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58
	[붙임1]사업별 지원내용 ------------------------------------	59
11.	2019년산 콩·팥 보급종 신청------------------------------	60
12.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	60
13.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60
14.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백)서비스 알림--------	61
15.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상해보험)안내-------------	61
16.	2020년 농기계 종합보험 안내-------------	61
17.	공익직불제 시행 前 경영체 변경 접수-------------	62

【 산  업  분  야 】

총 무 분 야

1.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공모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3. 19.(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2.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안내 교육

❍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항·원전·군 시설주변

- 야간(기상청 고시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19. 10. 8.)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19. 10. 8.부터 14세이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첨부서류 : 드론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1부  ※【붙임 1】

【총무계 김미영  ☎390-6963】

3. 2020년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

❍ 운영기간 : 2020. 3. 12.(목) ~ 6. 27.(토) / 15주

❍ 접수기간 : 2020. 3. 03.(화) ~ 3. 06.(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10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위험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본인 아이디로만 수강신청 가능(학생강좌 신청시 부모님 아이디 신청불가)

❍ 모집과목 : 민요와판소리, 독서토론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등 56강좌

❍ 신청문의 : 장성공공도서관(061-390-1622)

【총무계  김미영 ☎390-6963】

4. 장성삼계 국민·영구임대 공급 안내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 2. 24.(월) ~ 3. 3.(화) 09:00~18:00

❍ 위  치 : 삼계면 사창리 428-12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30호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 및 접수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일정	2020.2.24(월) ~ 3.3(화) (매일 09:00~18:00)	2020.5.20(수) (16:00 이후)	2020.5.22(금) (16:00 이후)	2020.6.03(월) ∼ 05(수) (매일 10:00~16:00)
장소	장성군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홈페이지 (www.jangseong.go.kr)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apply.lh.or.kr)	(온라인) LH청약센터 (현 장) 별 도 안 내

*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계약은 온라인 또는 현장 계약으로 진행되며, 방법별로 일정이 상이하오니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대상자 발표·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
26A	22	26.68	12.7108	3.8988	43.2896	22	9	13	-	102	개별난방,복도식, 벽식구조	‘21.01
26B (주거약자용)	8	26.77	12.7537	3.9119	43.4356	8	-	-	8

❍ 첨부서류 : 장성삼계 영구임대 공급 관련 공고문 1부  ※【붙임 2】

【총무계  김미영 ☎390-6963】

5. 코로나19 관련 문화시설사업소 운영변경

❍ 홍길동체육관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명	내 용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홍 길 동 체 육 관	생활체육 9개 강좌 (에어로빅,방송댄시,골프, 필리테스,탁구,테니스,배드민턴,리듬복싱,헬스)	02. 2. ~ 12.	코로나19 상황 해제시 운영	개장 연기
문화예술 회 관	문화예술 4개 강좌 (색소폰,난타,전자드럼,트롯장구)
	2020 정월대보름 기념 “동춘서커스”공연	20. 2. 7.(금) 15시, 17시		잠정 연기

❍ 대상시설

- 휴 관 : 2020. 2. 22.(토) ~ 코로나19 상황 해제시 운영

- 대상시설

· 홍길동체육관, 워라밸 돔 경기장, 실내수영장(체력단련실 포함)

· 군립도서관(중앙,삼계,북이,진원·삼서드림빌 작은도서관)

【총무계  김미영 ☎390-6963】

6. 2020년도 헌혈 참여 협조

❍ 일    시 : 2020. 02. 28.(금) 09:00 ~

❍ 장    소 : 군청광장(※장성소방서, 경찰서에서도 실시)

❍ 대    상 : 공직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일반주민 등

❍ 채혈기관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헌혈 전날(2. 27.) 음주하지 않기

【총무계  김미영 ☎390-6963】

7.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

❍ 목   적

-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대 상 시설명	위 치	도로노선	지정범위(연장)	비고
계	6개소
1	만화경로당	삼계면 만화길 30-5	지방도898	삼계면 수산리 199-11(680m)
2	익수경로당	삼계면 평림암치로 110	지방도898	삼계면 수옥리 543-1(950m)
3	화산1리경로당	삼계면 화산길 34	지방도734	삼계면 화산리 92-4(550m)
4	아계경로당	삼계면 아계길 19	지방도734	삼계면 내계리 877-1(580m)
5	월산경로당	삼계면 주산월산길 25	지방도734	삼계면 주산리 762(430m)
6	사창경로당	삼계면 사창리 513-2	기 타 도 로	삼계면 사창리 478-2(300m)

❍ 보호구역 지정관련 문의처 :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446)

【총무계  유영근 ☎390-6961】

【붙임 1】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ㅇ 비행승인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사항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9.3km), 비행금지구역(공항, 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www.vworld.kr)에서 해당지역 확인가능 조종자 가시범위 밖 또는 악기상 상황에서 날리는 행위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ㆍ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음주ㆍ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 허가 공문(국토교통부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증명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225만원, 3차 : 3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 중 자체중량 12kg 초과한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교통안전공단 발급)

ㅇ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 기체는 무게 관계없이 신고 대상, - 비사업용 기체는 12kg 초과시 신고 대상, 12kg 이하시 신고 대상 아님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지방항공청 발급)
ㅇ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	1차 : 250만원, 2차 : 375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위반사항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하여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ㅇ 보험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를 제3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확인사항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지방항공청 발급)

참고		드론 비행공역 현황

□ 드론이 적용받는 비행구역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일정무게･고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  일정 고도 이하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전용 비행구역 등으로 구분

비행구역

비행승인 대상

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모든

드론

구분	필요지역	관할기관
비행 금지 구역	휴전선 일대	합참
	서울 강북	수방사
	원전 반경19km (5개소)	합참(A구역: 반경 3.7km) 지방항공청(B구역: A구역 바깥)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 9.3km(31개소)	관할 군부대(군 : 22개소)
		관할 지방항공청(민 : 9개소)

일반구역

고도150m 이상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용 비행구역

(UA)

고도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불필요

- 전국 31개소(항공정보간행물 등재)

※ 정확한 위치 및 좌표는 AIP 정보 참조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현황 》

	<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5개소) >
	< 비행금지구역(P73, 서울강북) >
	< 관제권 >

【붙임 2】

장성군 공고 제2020-143호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8-12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3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 및 접수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일정	2020.2.24(월) ~ 3.3(화) (매일 09:00~18:00)	2020.5.20(수) (16:00 이후)	2020.5.22(금) (16:00 이후)	2020.6.03(월) ∼ 05(수) (매일 10:00~16:00)
장소	장성군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홈페이지 (www.jangseong.go.kr)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apply.lh.or.kr)	(온라인) LH청약센터 (현 장) 별 도 안 내

*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계약은 온라인 또는 현장 계약으로 진행되며, 방법별로 일정이 상이하오니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대상자 발표·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
26A	22	26.68	12.7108	3.8988	43.2896	22	9	13	-	102	개별난방,복도식, 벽식구조	‘21.01
26B (주거약자용)	8	26.77	12.7537	3.9119	43.4356	8	-	-	8

• 1세대 1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행복주택(30호), 국민임대주택(90호)과 영구임대주택(30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 순위 및 배점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는 예비자가 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26A	2,288,000	450,000	1,838,000	45,510	10,529,000	2,100,000	8,429,000	95,950
26B (주거약자용)	2,296,000	450,000	1,846,000	45,660	10,564,000	2,100,000	8,464,000	96,270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함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기준

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p.5)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기준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p.7)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ㆍ 자산 보유기준     *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타목)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등(나목), 북한이탈주민(마목), 1순위 장애인(바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아목)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차목)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의 50%	월평균소득의 70%	월평균소득의 100%
3인이하	2,700,907원 이하	3,781,270원 이하	5,401,814원 이하
4인	3,082,601원 이하	4,315,641원 이하	6,165,202원 이하
5인	3,349,933원 이하	4,689,906원 이하	6,699,865원 이하
6인	3,674,446원 이하	5,144,224원 이하	7,348,891원 이하
7인	3,998,959원 이하	5,598,542원 이하	7,997,917원 이하
8인	4,323,472원 이하	6,052,860원 이하	8,646,943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 국가유공자등(나목), 북한이탈주민(마목), 1순위 장애인(바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아목), 일반입주자(차목), 2순위 장애인(타목)

2.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가액 합산 기준 20,0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생계ㆍ의료수급자(가목), 위안부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사목)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여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26A	9	3	3	3	별도배정 호수 없음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우선공급일반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구분	내용
우선공급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별표3 제2호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별표3 제2호 다목)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수급자 -(별표3 제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2)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혼인기간 가)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ㆍ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 마. 바. 아)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차. 타.)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장성군 거주기간 (30점)	20년 이상	3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였던 경우에는 장성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20년 미만	28
	10∼15년 미만	26
	5∼10년 미만	24
	1∼5년 미만	22
	1년 미만	20
2. 신청자 연령 (25점)	60세 이상	25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로 기산
	50∼60세 미만	23
	40∼50세 미만	21
	40세 미만	19
3. 세대원수 (30점)	5인 이상	30	▶ 주택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4인	28
	3인	26
	1∼2인	24
4. 가점(15점)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①국가유공자등 ②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③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북한이탈주민 ⑤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⑥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⑦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⑧소년소녀가정 ⑨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⑩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⑪귀환국군포로
		13 (2가지)
		11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①국가유공자등 ②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③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북한이탈주민 ⑤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⑥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⑦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⑧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⑨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⑩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및 귀환국군포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5.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12점)	배점기준(대상자)
세대원수 (2점)	2인이상	2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동거인 등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1인	1
장애인 (3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성군 거주기간 (5점)	10년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였던 경우에는 장성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7년이상∼10년미만	4
	5년이상∼ 7년미만	3
	2년이상∼ 5년미만	2
	6개월이상 ～ 2년미만	1
신청자 연령 (2점)	만70세이상	2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로 기산
	만65세이상~70세미만	1

6.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장성군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장성군)		입주대상자 발표 (장성군)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계약체결 (LH)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http://apply.lh.or.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2.1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ㆍ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ㆍ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세대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통
추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통
□ 기타서류 ㆍ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ㆍ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ㆍ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ㆍ군ㆍ구청
국가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우선공급대상자 추가 제출)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 확인서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공통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임신진단(확인)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구 분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약자용주택	2020.05.20(수) (16:00 이후)	2020.05.22(금) (16:00 이후)	2020.06.03(수) ∼ 5(금) (매일 10:00~16:00)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일반공급 추첨과 주거약자 추첨은 따로 진행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ㅇ 온라인 계약 [기간 : ‘20. 06. 03(수) ∼ 06. 05(금) 매일 10:00 ~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로그인 (휴대폰인증)		계약 체결 (공인인증서)		계약서 출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20. 06. 04(목) ∼ 06. 05(금) 10:00 ~ 16:00] 현장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장소 : 계약 체결 안내 시 별도 안내 예정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안내문 발송 시 계약장소를 안내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리공사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주의 ※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지구 및 단지 특성	□ 지구여건 • 본 지구의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사항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면내) 주변에 삼계면사무소, 학교, 삼계 119안전센터, 삼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는 삼계천, 사창초등학교, 삼계고등학교, 상무아파트, 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삼계면사무소, 삼계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농경지, 삼계119안전센터, 수양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팔암산, 내계리 오층석탑, 관수정, 기영정, 사창성모 지역아동센터, 장성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북측 정면 1개소로서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 출입구는 서측 1개소, 동측 1개소로서 출입도로 폭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전주, 출입구, 울타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 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 가로등 등 - (단지내 시설물)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MDF실, 방재실, 휴게소, 경로당, 경비실, 활력마당, 담소마당, 누리마당, 새순마당(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서 3개소, 우편함, 무인택배함 등 •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면에 CI(LH)등의 로고표시 및 장성군 색채가 반영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은 고유의 우리말 또는 지명이 사용될 예정으로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주민공동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 구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총 107대 단지 내 배치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으니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하층 내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미관저해, 악취, 해충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2종 (전기, 수도)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여 구매 및 이사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 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면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상부에는 창고선반이 설치됩니다. • 가구(주방, 신발장 등) 뒷면 및 하부 일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관련 일부항목은 공급일정 및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점의 공사진척도 및 현장여건, 공급일정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 중 일부를 무료로 설치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단, 계약 체결 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3급 이상의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세대는 일괄설치 시설로 인하여 욕실, 현관 등의 마감이 일반세대와 다르게 설치되오니 공급세대 확인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시설 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 실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 욕실 출입구의 폭을 80㎝이상이 되도록 확대 (적용이 가능한 지구에 한함) ․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ㅡ자형 1개)
	*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0-1.2m)
	* 높낮이조절 세면기	수압을 이용, 핸들 조작만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세면기
주 방	좌식 씽크대	의자 사용이 가능한 씽크대(물버림대)를 설치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1.2m)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야간센서등	욕실 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지체장애인
주동ㆍ통로 유도시설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자가 거주하는 주동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공 통	욕 실 미끄럼방지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마찰계수 기준 이상의 제품을 적용)	-
	주동ㆍ통로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현관 입구의 램프난간, 계단난간, 내부 경사로 난간에 점자스티커 부착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ㆍ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ㆍ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4.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BL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제아씨앤씨 ㈜토담건설	-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15. 문의처

문의처	ㆍ 장성군청 및 장성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ㆍ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4

장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붙임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ㆍ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3층 이하 저층으로 공급
	우선공급		없음
	일반 공급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 만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입니다.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년도 기준가액 총자산_________만원 이하, 자동차 __________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5-2]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전용면적	㎡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ㆍ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3층 이하 저층으로 공급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주택 및 자산 현황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입니다.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년도 기준가액 총자산_________만원 이하, 자동차 __________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ㆍ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ㆍ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ㆍ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ㆍ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ㆍ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장성군수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 3]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등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정보 ㆍ 금융 정보	□	상기 (1), (2)는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1), (2)는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배우자 (필수기재)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 임 내 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붙 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주민복지 분야

1.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중 공고일(2020. 2. 20.)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과 설치지역이 소재한 농가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 접수기간 : 2020. 3. 4.(수) ~ 3. 13.(금) 18:00

❍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지원금 60%(국비30, 군비30) : 자부담 40%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총 설치비	지원금(60%)	자부담(40%)	비 고
전기 울타리	800m	4,600,000	2,760,000	1,840,000	지원한도
철선 울타리	400m	9,000,000	5,400,000	3,600,000	지원한도

※ 총 비용은 시설별 기준단가에 의해 산출하고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일괄 접수 후 우선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

- 피해방지 설치 대상이 1개구획(동일지번)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

※ 기 지원받은 농가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 2020. 3. 20.(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민복지계 박영선 ☎390-6971】

【붙임 1】

◎ 멧돼지 발견 시 상황별 행동요령 1

【붙임 2】

◎ 멧돼지 발견 시 상황별 행동요령 2

맞춤형복지 분야

1.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한 안내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연간 9만원/1인당

❍ 사용기한: 2020. 12. 31.한

※ 발급제한: 2019년 ~ 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 이 용 처: 영화관, 서점, 고속버스, 수영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 관내 이용처

⦁ 교  통: 장성역, 장성공용터미널, 백양사역 등

⦁ 사진관: 사창사진관, 고향사진관, 원사진관, 필사진관 등

⦁ 체  육: 삼천리자전거, 상무볼링장 등

⦁ 도  서: 알파문구, 열린서적

※ 협조사항: 기발급대상자가 기한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맞춤형복지계 윤창환 ☎390-6984】

2.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협조

□ 운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발굴대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

- 화재 ㆍ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공적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 공적복지: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밑반찬 지원,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등

※ 협조사항: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

【맞춤형복지계 강미라 ☎390-6974】

산 업 분 야

1. 2021년산 일반 벼 공공비축 매입품종 선정결과 알림

❍ 2021년산 일반 벼 및 2020년산 친환경 벼 공공비축 매입 선정 품목

구 분	2021년산 일반 벼 공공비축		2020년산 친환경 벼 공공비축	비고
매입품종	새청무 (전남 6호)	조명 1호 (전남 3호)	신동진

※ 2020년산 일반 벼 공공비축 매입품종(기 선정) : 새일미, 신동진

【산업계 김병로 ☎390-6981】

2. 2020년 한우 사육농가 장성축협 위탁사업 홍보

❍ 위탁사업이란

- 국·도·군비로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장성축협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계	4	540,450	79,200	11,690	224,760	224,800
한우농가 헬퍼	400일	80,000	-	-	40,000	40,000
사료작물종자대	1,600ha	264,000	79,200	-	-	184,800
한우등록사업	8,350두	58,450	-	11,690	46,760	-
인공수정용정액	12,900두	138,000	-	-	138,000	-

【산업계 김병로 ☎390-6981】

3. 2020년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추진계획 알림

❍ 신청기한 : 2020. 3. 13.(금)까지

❍ 신청자격 : 우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융자계획 : 330,000천원

❍ 자금종류 : 시설자금(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대출이율 연1%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산업계 김병로 ☎390-6981】

4.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3. 20.(금)까지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2020.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20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0. 12. 31. 출생자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 (자부담 2만원)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종사자 가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인 자

【산업계 김병로 ☎390-6981】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 가입자격 및 요건

-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가입처 : 지역 농ㆍ축협, 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지원비율 : 보조 85%, 자담 15%

❍ 품목별 가입기간

품 목	가입기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3. ~ 2. 28.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2. 24. ~ 11. 27.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2. 24. ~ 11. 27.

【산업계 고영준 ☎390-6982】

6. 마늘ㆍ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 2020. 2. 28.(금)

❍ 자 조 금 :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

❍ 신청대상 : 재배면적 1,000㎡이상 경작자,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 1,000㎡미만도 희망자는 신청 가능

❍ 참여방법 : 자율참여(정부의 지원 및 보조를 받으려면 가입 권장)

❍ 가 입 비 : 없음(자조금 단체 설립 후 의무거출금 매년 납부)

❍ 접 수 처 : 삼계면 산업담당

【산업계 고영준 ☎390-6982】

7. 감과 사과 브랜드 상품화 가공기반 구축 공모사업 신청 홍보

❍ 공모기간 : ~ 2020. 3. 19.(목)

❍ 사업규모 : 2개소 내외

❍ 사 업 비 : 600,000천원(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떡류 1개소 : 400,000천원 이내, 제과제빵류 1개소 : 20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떡‧제과제빵 상품화를 위한 생산 및 판매기반 조성

❍ 사업대상 : 떡류ㆍ제과제빵류 기존 사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담당 방문접수(☎390-8452)

【산업계 고영준 ☎390-6982】

8. 2020년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 안내

❍ 접수기간 : ~ 2020. 3. 31.

❍ 공모주제 : 산지관리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 접수기간 : 2020. 3. 2. ~ 3. 31.

❍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가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mcljs@korea.kr)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 시상계획 : 개인 9, 단체 1(산림청장 상장 및 상금 수여)

❍ 관련문의 :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2, 4144)

【산업계 고영준 ☎390-6982】

9.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후 12개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 + 출산부)

※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자부담(96,000원)

-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 월 2회(1회 2만원, 월4만원)공급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0. 2020년 식량작물(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대상

❍ 신청기한 : 2020. 2. 28.(금)

❍ 지원사업 : 6개 사업

- 맞춤형비료, 상토 및 매트, 육묘상자처리제, 친환경상자처리제, 액상규산, 우렁이

※ 군비50%, 자담50% (새끼우렁이 : 군비85%, 도비5%, 자담10%)

❍ 사업별 지원내용 :【붙임 1】참조

【산업계  배근하 ☎390-6983】

【붙임 1】

(단위 : 원/포·장·봉·병)

구 분		제품명		공급단가	보조율	신청기준량
맞춤형비료 (밑거름용-15)	맞춤형 (3)	맞춤16호		9,000	50%	1.5포(30kg)/1,000㎡ (한 마지기 당 – 약 1포)
		맞춤20호		8,650
		맞춤24호		7,700
	완효성 (6)	단한번		18,650	정액지원 6,000원/포
		오래가		17,100
		하나로		17,150
		파워롱스타		17,450
		한번에OK		18,000
		일회만290		18,800
	완효성 함 유 (6)	골드측조		12,700	정액지원 4,800원/포
		반포로OK		13,250
		명품300		13,400
		이편한S		13,450
		땅심명가		11,600
		도우미골드		10,450
상토 및 매트 (5)	상 토 (4)	서울바이오 참 그 로 부 농 청 농	20ℓ 중 량 준경량	2,500	50%	어린묘 3포(20ℓ)/1,000㎡ 중 묘 5포(40ℓ)/1,000㎡ ＊업체 제품별 일반·친환경 상토가격 동일함 (단, 부농유기경량40ℓ상토는 4,920원/포)
			40ℓ 준경량 경 량	4,600
	매 트 (1)	서울바이오(바로커)		450	50%	어린묘 24장/1,000㎡ 중 묘 30장/1,000㎡
육묘상자처리제 (5)	일 반 (4)	슈퍼모드니		10,000	50%	1.5봉(1.5kg)/1,000㎡ (한 마지기 당 – 약 1봉)
		리전트슈퍼		9,000
		한 우 리		10,000
		리전트프로		12,000
	친환경 (1)	프리바입제		17,000	100%	1봉(3kg)/1,000㎡
액상규산 (3)	규산대장			8,000	50%	1병(500ml)/3,000㎡
	큰 손			8,000
	더 기 찬			8,000
새끼우렁이	-			10,000	90%	1.2kg/1,000㎡

11. 2019년산 콩·팥 보급종 신청

❍ 신청기간 : 2020. 3. 13.(금) 까지

❍ 공급기간 : 2020. 4. 1. ~ 5. 11.

❍ 대상품종

- 콩 : 대원콩, 대찬콩, 태광콩, 풍산나물콩

- 팥 : 아라리팥

❍ 보급종 가격 : 콩(5kg) 25,510원, 팥(5kg) 43,860원

❍ 유의사항 : 콩은 소독·미소독 구분하여 신청, 팥은 미소독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2.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 신청기한 : 2020. 3. 10.(화) 까지

❍ 지급대상 : 2019년 대상자 및 동계작물 파종농가 신청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유의사항

- 밭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미만 지급대상 제외

- 20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 지급대상 제외

- 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 녹비용으로 재배시 제외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3.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사업

❍ 신청기간 : 2020. 2 ∼ 12월

❍ 신청자격 : 1945. 12. 31 이전 출생자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후 2020. 1. 1.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경찰서 민원실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신청(면허증 3개 보유시 동시반납)

❍ 사 업 량 : 40명

❍ 사 업 비 : 4,000천원(도비 1,200 군비 1,800)

❍ 지 원 액 : 100,000원 (교통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문 의 처 : 장성군 교통정책과 ☎ 390-7705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4.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서비스 알림

❍ 운영기간 : 연중 (공휴일, 일요일제외)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손영식(390-8513)

❍ 신청기종 : 전기종 (퇴비살포기, 사각결속기 제외)

❍ 택배신청 : 임대농기계 사용 3일전

❍ 재    원 : 군비 70%, 자담 30%

<예> 택배 왕복요금 100,000원 발생시 30,000원 자부담

※ 농기계 임대료 별도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5.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상해보험)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가입장소 : 농협

❍ 가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15~87세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80%(국비50%, 도비9%, 군비21%), 자담20%

※ 일반1형 지원단가 인상 96,000원→101,000원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6. 2020년 농기계 종합보험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가입장소 : 농협 (1농기계 1계약 원칙)

❍ 지원비율 : 보조80%(국비50%, 도비9%, 군비21%), 자담20%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대상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드론),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산업계  배근하 ☎390-6983】

17. 공익직불제 시행 前 경영체 변경 접수

❍ 쌀ㆍ밭ㆍ조건불리 등 기존 직불금을 통합ㆍ개편하는 공익직불제

하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는 소농직불금을,

그 이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함

❍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일    시 : 2020. 3. 3.(화) - 삼계면 출장 접수

❍ 장    소 :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 변경기간 : 2020. 3. 31. 까지

❍ 홍보사항

- 경영체 신청, 변경(필지삭제, 필지추가, 임대차계약 등), 삭제 등

경영체 변경이 필요한 농가에 홍보 철저

- 우리면 경영체 변경 접수 일은 3. 3.(화) 하루 임

- 3. 3.(화) 이외 경영체 변경은 장성읍 농관원에 접수

【산업계  배근하 ☎39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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