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소득사업 추진계획

Ⅰ		목 적

❍ 임산물(떫은감․곶감, 고로쇠, 두릅 등) 품목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임산물(떫은감 등) 가공장비, 저장시설, 포장재 등 안정적인 가공·유통분야 지원으로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Ⅱ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Ⅲ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Ⅳ		지원자격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Ⅴ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    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떫은감 관련 사업이 해당)

Ⅵ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1.

❍ 사 업 량 : 9개사업

❍ 사 업 비 : 2,412,729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분야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총 계	보조사업비				자담 (50%)
				계 (50%)	국 비	도 비	군 비
계	9개사업	예산범위내	2,240,729	1,120,364	406,246	43,477	691,041	1,120,365
1	떫은감․곶감 등 포장재 지원		230,614	115,307	46,123	13,837	55,347	115,307
2	임산물(떪은감 둥) 저장 및 건조시설		354,000	177,000	70,800	21,240	84,960	177,000
3	떫은감 가공장비 지원		140,000	70,000	28,000	8,400	33,600	70,000
4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지원		180,000	90,000	36,000	-	54,000	90,000
5	임산물(떪은감 둥) 생산장비 지원		102,000	51,000	20,400	-	51,000	51,000
6	잔디생산장비(잔디깍기 등) 지원		758,675	379,337	151,735	-	227,602	379,338
7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지원		265,940	132,970	53,188	-	79,782	132,970
8	잔디생산장비(답압기 등) 지원		190,000	95,000	-	-	95,000	95,000
9	천황대추지원사업(선별기 등) 지원		19,500	9,750	-	-	9,750	9,750

Ⅶ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1		임산물(떪은감, 곶감, 두릅, 고로쇠, 표고)상품화(포장재) 지원

1) 목    적

❍ 임산물(떫은감․곶감, 두릅, 고로쇠, 표고) 표준규격출하 및 소비자

취향에 맞는 포장재 지원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230,614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46,123(20%), 도비 13,837(6%), 군비 55,347(24%), 자담 115,307(5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 격년제 지원 : 지원사업을 받은 년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 임산물(떫은감,곶감,두릅,고로쇠,표고) 포장재 지원(내외부 포장재 지원 등)

❍ 사업대상 : 관련품목 생산자 단체(개인은 신청 안됨, 판매목적)

2		임산물 저장(떫은감,곶감,고사리 등) 및 건조(떫은감,곶감)시설 지원

1) 목    적

❍ 임산물(떫은감․곶감, 고사리, 죽순, 밤)의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장 및 건조시설(곶감)지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354,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70,800(20%), 도비 21,240(6%), 군비 84,960(24%), 자담 177,000(5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00백만원 한도

-  면적 50㎡이내 신청 가능,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저온저장시설)

- 저온저장고(10㎡기준) : 일반형 6,000천원, 냉동형 8,000천원, 혼합형 9,000천원

- 저온저장고(10㎡초과) : 일반형 평당 2,000천원 지원, 냉동형 평당 3,000천원

- 곶감건조장(밀폐형) : 시설규모 연면적 100㎡ 이내 지원 및 비교 견적서 제출로

지원단가, 조달단가 우선 적용 우선 결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설계서 작성 및 사전에 건축 허가 등을 득하고 추진

❍ 지원내용 :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지원규모 : 5종(3평, 3평혼합, 5평, 5평혼합, 10평, 15평)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구 분	지원품목	재배기준	비고
소 형 (3,5,10평)	과수(떪은감․곶감), 고사리, 죽순, 밤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중형(15평)	과수(떪은감)	1㏊(3,000평)이상

❍ 지원내용

- 떫은감, 곶감, 고사리, 죽순, 밤 : 저온저장시설

- 곶   감 : 건조장 시설(시설내 자연건조장비 지원 포함)

❍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고사리, 죽순, 밤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판매목적 재배, 판매실적 확인 등 실질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 지원

및 관리되지 않은 과원 등은 제외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가 건축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설치가 가능한 필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철저

- 사업부지는 당해 소유권 유무 및 담보제공 등 확인 철저

❐ 2020년 사업 신청자 내역(2019년 1월)

3		떪은감 가공장비 지원

1) 목    적

❍ 떫은감 가공을 통한 가공상품 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1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28,000(20%), 도비 8,400(6%), 군비 33,600(24%), 자담 70,0005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 지원단가 : 대당 10,000천원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1차 단순 가공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에 등록된 장비 우선지원

❍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4		떪은감 지상방제장비 지원사업

1) 목    적

❍ 떫은감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고품질 생산 및 노동력 절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18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36,000(20%), 군비 54,000(30%), 자담 90,000(50%)

❍ 지원한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등 병해충 방제용 장비(차량제외)

❍ 사업대상 : 떫은감 생산자(임업인)

5		임산물(떪은감, 두릅, 고로쇠) 생산장비 지원

1) 목    적

❍ 임산물(떫은감, 두릅, 고로쇠) 생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장비 지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102,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20,400(20%),  군비 30,600(30%), 자담 51,000(50%)

❍ 지원한도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고로쇠 제외)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지원내용

- 떫은감 재배생산 관련 장비 : 선별기, 동력전정가위, 동력운반차 등

- 두 릅 재배생산 관련 장비 :  전동가위

- 고로쇠 관련 장비 구입비 지원 : 채취호스, 채취보관통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선정

❍ 사업대상 : 떫은감, 두릅 생산자(임업인), 고로쇠는 생산자 단체

6		잔디 생산장비(잔디깎기, 수집통, 비료 살포기) 지원

1) 목    적

❍ 임산물(잔디) 생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장비 지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758,675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151,735(20%), 군비 227,602(30%), 자담 379,338(50%)

❍ 지원한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

- 잔디생산 장비 : 잔디깎기, 수집통, 동력 비료 살포기

※ 과거 잔디생산장비 보조받은 이력이 없는 임업인은 잔디 생산장비 세트 단위              (잔디깍기 및 수집통 둘다 신청)로 신청하고 어느하나 장비를 보조받았던               이력이 있는 임업인는 필요한 장비 1개만 신청

❍ 사업대상 : 잔디 생산자(임업인)

7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소액) 지원

1) 목    적

❍ 임산물 생산단지 집단화 및 규모화를 통한 임산물 경쟁력 제고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265,94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국비 53,188(20%),  군비 79,782(30%), 자담 132,970(50%)

❍ 지원한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표고자목 및 배지제외)

- 표고관련 : 관정 1공, 버섯재배사 1동, 표고자목 6개소, 표고톱밥배지 2개소

- 잔디재배 관수시설 : 1개

- 기타 임산물 : 중형관정 4공

※ 관정은 환경위생과 지하수 신고 및 준공검사 필요

❍ 사업대상 : 표고버섯, 잔디, 기타 임산물 생산자(임업인)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읍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대상)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읍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식물류-잔디)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8		잔디 생산장비(잔디 답압기, 운반기) 지원(자체사업)

1) 목    적

❍ 잔디생산자 단체에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잔디 품질개선 및 생산성 제고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19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군비 95,000(50%), 자담 95,000(50%)

❍ 지원한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

- 잔디생산 장비 : 잔디롤러 2대, 잔디롤러 운반기 1대

❍ 사업대상 : 잔디 생산자 단체

9		천황대추 지원사업(대추씨 제거기, 선별기) 지원(자체사업)

1) 목    적

❍ 임산물(천황대추) 생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장비 지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19,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군비 9,750(50%), 자담 9,750(50%)

❍ 지원한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낮은 단가 적용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동일기종 중복지원 불가

- 천황대추 생산 장비 : 대추선별기 3대, 대추씨 선별기 1대

❍ 사업대상 : 천황대추 생산자(임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