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3. 추진방침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00천명

○ 사 업 비 : 10,850백만원(국비 5,42550%, 도비 6516%, 시군비 1,51914%, 자담 3,25530%)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에 직접 지원

○ 지원단가(보조) : 1인당 19,200원(일반1형 96,000원의 20%)

					(단위 : 원)
형 별		기 본 형				산 재 형		장애 인형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일반4형	1형	2형
개인형 (1명)	보험료	96,000	112,200	127,500	145,100	159,600	180,700	97,600
	지방비	19,200
부부형 (2명)	보험료	192,000	224,400	255,000	290,200	319,200	361,400	195,200
	지방비	38,400
부담보 개인형 (1명)	보험료	51,800	68,000	83,400	101,000	114,700	135,700	53,400
	지방비	10,360
부담보 부부형 (2명)	보험료	103,600	136,000	166,800	202,000	229,400	271,400	106,800
	지방비	20,720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농협생명전남총국)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가입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일반1형·2형은 만 15~87세, 일반3형·4형·산재형·장애인형은 만 15~84세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 접수

5.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가입

○ 가입시기 : 1. 22.* ~ 11. 30.**(보장기간 1년)

* 2018년 상품 개정에 따라 1월 22일 판매되는 상품부터 지방비 지원

** 회계연도 마감시기를 고려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연장 가능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 등

⑵ 보험금의 지급

○ 보험 가입자(농업인)는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⑶ 기  타

○ 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의 보험 판매자에게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보험사업자(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전남총국)

- 지역 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추진방법

- 도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등)을 확정하여 시·군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 및 지역대리점은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홍보

- 지역대리점은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 접수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19,200원)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

* 국비 보조금(50%)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 직접 지원

- 지역대리점은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방법과 시기는 지역대리점과 시장·군수가 협의 조정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는 도 및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 농가수,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역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환급

7. 행정사항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실적 통보(보험사업자→도·시군) : 수시

○ 농업인안전보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지역대리점↔시군) : 수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보험사업자→시군→도) : 익년 1월말까지

▢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명,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2%)	시·군비(28%)	자담(60%)
계	100,000	5,425,000	651,000	1,519,000	3,255,000
목포시	2,000	86,800	10416	24,304	52,080
여수시	6,000	325,500	39060	91,140	195,300
순천시	6,600	379,750	45570	106,330	227,850
나주시	9,500	504,525	60543	141,267	302,715
광양시	4,200	233,275	27993	65,317	139,965
담양군	2,500	135,625	16275	37,975	81,375
곡성군	2,000	108,500	13020	30,380	65,100
구례군	1,500	75,950	9,114	21,266	45,570
고흥군	5,300	292,950	35,154	82,026	175,770
보성군	5,300	282,100	33,852	78,988	169,260
화순군	5,000	271,250	32,550	75,950	162,750
장흥군	3,000	146,475	17,577	41,013	87,885
강진군	4,500	244,125	29,295	68,355	146,475
해남군	11,500	623,875	74,865	174,685	374,325
영암군	5,800	320,075	38,409	89,621	192,045
무안군	2,200	130,200	15,624	36,456	78,120
함평군	4,000	217,000	26,040	60,760	130,200
영광군	4,000	238,700	28,644	66,836	143,220
장성군	3,000	162,750	19,530	45,570	97,650
완도군	1,500	81,375	9,765	22,785	48,825
진도군	4,800	249,550	29,946	69,874	149,730
신안군	5,800	314,650	37,758	88,102	18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