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 살맛나는 농촌, 자랑스러운 농업인”

2018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공모계획

	(친환경농업과)

2018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공모계획

2018년도 지특회계로 지원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자를 공모로 선정하고자 함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 11. 15.(수) ～ 11. 27.(월)

○ 사 업 명

-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사업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 공모사업 제출 : 시장, 군수

추진일정

○ 사업자 공모 및 사업신청(대상자 → 읍면)     : 11. 15. ~ 11. 27.

○ 적정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 12. 1.한

○ 사업신청서 검토 등 1차 서류심사(도)         : 12. 8.한

○ 사업부지 확보여부 등 2차 현장평가(도)       : 12. 15.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도 → 시군)        : 12. 21.한

평가절차

○ 1차 평가 : 서류 심사

- 평가방법 : 시군에서 제출한 분야별 사업계획서 검토

- 평 가 자 : 도 친환경육성담당

- 평가내용 : 서류(사업계획서) 검토에 따른 평가

○ 2차 평가 : 현지 조사

- 평가방법 : 1차 평가 결과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현장 실사

- 평 가 자 : 도 친환경농업담당 등 평가반

- 평가내용 : 사업추진의지, 사업성공 가능성, 지역 여건 등

행정사항

○ 적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12. 1.한)

○ 현장점검 시 증빙서류 준비 및 현지안내 등 협조(일정 추후 통보)

○ 2차 평가 후 별도 통보받은 시군에 한해 발표자료 제출(일정 추후 통보)

유의사항

○ 시군에서는 신청한 사업대상자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지침(별첨)에 따라 적격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천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서류검토, 2차 현지조사 일정에 따라 현장안내 및 사업신청 관련 자료준비 철저

첨부   1. 사업요약

2. 사업지침

참고 1

사업요약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사업(요약)

⃞ 추진방침

○ 유기농 생태마을은 상향식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자율권을 가지고 마을발전과 유기농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 선정

○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고 친환경 영농기반이 잘 갖추어진 일정규모 면적 이상 유기인증을 획득한 마을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군비 400, 자담 100)

- 재원 비율 : 국비 50%, 시군비 40%, 자담 10%

-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시군비 200, 자담 50)

○ 지원대상 : 농가 20호, 경지면적 20ha 이상 규모화된 마을(유기인증 면적이 30% 이상인 마을)

○ 사업내용 :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마을 소득향상을 위해 발굴한 사업

- 가급적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사업

-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가급적 소수의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성과의 극대화

- 마을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마을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발굴

⃞ 사업대상 추천시 유의사항

○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우선

○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 공동으로 사업비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 우선

○ 사업대상자 추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면밀히 검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요약)

⃞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군비 100, 자담 400)

- 재원 비율 : 국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시군비 50, 자담 200)

○ 지원대상 : 10ha 이상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

*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많은 단체 우선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교육시설 등 지원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퇴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조건, 민원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 후 추천(신청)하고, 일반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농기계는 지원 제외

⃞ 사업대상 추천시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적격자 선정 추천

○ 저비용 유기농 실천 등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재배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

○ 대상자 선정시 자격조건(10ha이상)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참고 2

사업지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지침

1. 목    적

○ 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하여 유기농업 조기 확산 및 정착

○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마을 전체를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 하는 등 농촌관광 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유기농 생태마을은 상향식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자율권을 가지고 마을발전과 유기농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 선정

○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고 친환경 영농기반이 잘 갖추어진 일정규모 면적 이상 유기인증을 획득한 마을

○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의식주 및 공동이용시설이 환경 친화적이면서 각종 농촌문화 및 친환경농업의 현장체험, 민박(유기농식단) 등 소비자 체험․체류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하는 마을

3.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5～'19년)□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2018년 지원계획(안)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군비 400, 자담 100)

- 재원비율 : 국비 50%, 시군비 40%, 자담 10%

○ 사업내용 :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마을 소득향상을 위해 발굴한 사업

나. 지원대상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

-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관행농업 지역과 격리되어 유기농업 실천에 유리한 지역으로 구성농가 20호, 경지면적(개간지 포함) 20ha 이상 규모화된 마을

-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50% 이상이고, 유기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30% 이상인 마을

○ 마을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 유기농업으로 가기 위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마을

○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 공동으로 사업비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

다. 사업계획 수립절차

○ 시군과 자문위원회 공동으로 마을주민 의견을 최대한 의견 수렴하여 대상사업 발굴,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군을 경유하여 도에 제출, 도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라. 대상사업

○ 가급적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

○ 다양한 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가급적 소수의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성과의 극대화

○ 마을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사업 발굴

○ 대상사업은 자체적으로「유기농 생태마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컨설팅 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 : 시군 친환경농업과장, 시군친환경농업연합회장, 마을대표, 친환경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사업유형 예시
① 마을 주민 친환경농업 역량강화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상호토론,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 - 친환경 재배기술, 친환경제제 제조기술 등 외부 전문가 교육 ②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개별·공동시설(미생물배양기, 친환경 벼 건조시설, 포트육묘이앙기 등) ③ 친환경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저온저장고, 세척·절단·포장시설, 집하·선별시설 등) ④ 친환경 농산물 체험․전시 등 내실화 시책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팜파티 등 친환경농업 체험시설 - 온·오프라인 판매장, 직거래 판매장 등

마. 사업대상 마을선정 방법

○ 시군별 생태마을 도에 추천 → 1차 마을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 2차 현지 종합평가 → 선정

바. 대상마을 추천

○ 시군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 마을 선정 추천

○ 마을별 제출서류

- 『유기농 생태마을』추천 조사표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계획서 1부.

- 지적도 1부(마을 중심 지적도에 필지별 인증단계 색깔표시)

사.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시군 추천마을 현황 및 사업계획 등 지정기준 적합여부 서류검토

○ 2차 사업계획 및 현지 종합평가

- 후보마을 대상 전문 평가단(5명 내외) 현지 종합평가를 실시, 적격여부 판단

* 종합평가단 구성 : 친환경농업인연합회 1, 유기농명인 1, 소비자단체 1, 공무원 2(도 및 농업기술원)

5. 사업추진체계

도

○ 도는 대상마을 요건,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전년도 11월중)

시·군

○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을단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사업신청 : 전년도 11월)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의향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후 도에 추천

- 유기농 생태마을 추천 : 12. 1.까지(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6.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의 1/3이상 조정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유기농 생태마을』지원 후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현황을 조사하고 친환경농업 의식교육 지속 실시로 면적 확대 추진

○「유기농 생태마을」은 마을 주변 농경지 필지별 관리대장 작성 마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선진지 견학 등의 장소로 제공

- 지번, 지목, 면적, 경작자, 재배작물, 인증단계 등 포함 대장작성

[서식 1]

『유기농 생태마을』추천 조사표

마을 현황	주소 : 면 리 마을		유 기 농 생태마을 참여실태		마을명 :
	이장 : ( 년생) (☏ , HP )				대 표 : ( 년생) (☏ , HP )
구성호수 : 호(농가 , 비농가 )			’17.10월 현재			인증농가 호, ha
경지면적 : ha(논 , 밭 )			인증현황(ha) : 논 , 밭 , 임야
- 작목별 : 벼 , , , , , , ,			- 작목별 : 벼 , , , , , , , ,
원예시설 : 동( ㎡) - 주작목 : , , , ,			- 단계별 : 유기 , 무농약
축산현황 : 호, 소 두, 돼지 두, 닭 수, 기타			- 유기축산 : 소 두, 돼지 두, 닭 수 무항생제 : 소 두, 돼지 두, 닭 수
마을 평균 호당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가구 : 천원			마을 친환경농가 평균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업외 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농가 : 천원
마을생태 환경	※ 강, 하천 또는 산자락, 유적, 관광명소, 생태공원(생태연못), 저수지, 잔디구장 등과 연계하여 마을 위치 및 주변환경, 기타 특이사항 작성		주거 환경	주택 채, 부속건물 채, 공동이용 건물 채, 가게 채, 식당 개소, 기타
마을 공동 시설	쓰레기 공동처리장 : ㎡		주택 (채)	형태) 한옥 , 양옥 , 기타
	하수 종말처리장 : ㎡			연료) 태양열 , 목재 , 기타
	공동 선별작업장 : ㎡		공동 이용 시설 (채)	형태) 한옥 , 양옥 , 기타
	마을회관(교육장) : ㎡			연료) 태양열 , 목재 , 기타
	농산물 판매시설 : ㎡		기타시설 :
마을 ’17년말 인증목표 (10월 현재 인증+신청면적)		호, ha (유기 , 무농약 )
- 지목별 : 논 ha, 밭 ha, 임야 ha(개간지 , , )
- 작목별 : 벼 ha, 밭작물 , 채소류 , 특작류 , 과수류 , 기타
특기 사항	※ 친환경 선도마을 지정현황, 기타 친환경농업 관련사항 및 행복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지정현황 등 마을 특기사항 기재

※ 첨부 : 필지별 인증단계가 색깔로 표시된 마을 중심 지적도

[서식 2]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본양식을 예시한 것으로 마을별 현실에 맞게 작성(A4 용지 6~7매 정도 작성)

□ 마을현황

○ 기본현황, 친환경 인증현황, 소득현황 등

○ 행복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지정현황

□ 사업목적

○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주체(마을주민 참여 등)

○ 추진일정,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내용 및 반영 등

□ 친환경 확대 계획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내실화 계획(방안)

□ 마을 발전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망 확대 및 소득증대 등

[서식 3]

유기농 생태마을 신청마을 평가표

▣ 마 을 명 :                    (    점)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점수	기 준
계	(100)
① 마을 전체 농가의 친환경농업실천 참여도	(24)	8	◦ 마을 구성호수 대비 농가 비율 - 100% : 8점 - 90% 이상 : 7점 - 80% 이상 : 6점 - 70% 이상 : 5점	◦ 마을 전체가구 중 농가 비율(농업 마을 여부) 평가
		8	◦ 마을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비율 - 100% : 8점 - 80% 이상 : 7점 - 65% 이상 : 6점 - 50% 이상 : 5점	◦ 마을 전체농가의 친환경농업 참여 비율(친환경농업 실천의지) 평가
		8	◦ 마을 전체농가 대비 유기농산물 인증농가 비율 - 100% : 8점 - 75% 이상 : 7점 - 50% 이상 : 6점 - 25% 이상 : 5점	◦ 마을 전체 농가 중 유기농업 참여비율 (유기농 실천의지)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점수	기 준
② 마을 전체 경지 면적대비 친환경 실천면적	(72)	8	◦ 마을 전체농가당 평균 경지면적 - 호당 1.75ha 이상 : 8점 - 호당 1.5ha 이상 : 7점 - 호당 1.25ha 이상 : 6점 - 호당 1.0ha 이상 : 5점	◦ 농가당 경지면적 (논, 밭, 과수원, 개간지 등) 평가 * 우리 도 호당 평균 1.71ha
		14	◦ 마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100% : 14점 - 85% 이상 : 12점 - 70% 이상 : 10점 - 60% 이상 : 8점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면적 평가 (유기 + 무농약)
		50	◦ 마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70% : 50점 - 60% 이상 : 45점 - 50% 이상 : 40점 - 30% 이상 : 35점	◦ 유기농산물 인증 실천면적 평가
③ 타 명칭 지정	(4)	4	o 타 명칭 지정 마을 - 2개소 이상 : 4점 - 1개소 : 2점	* 행복마을(한옥마을) 친환경농업선도마을 전통테마마을 녹색녹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등

[서식 4]

유기농 생태마을 서류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S	A	B	C
1. 대상사업의 적정성(30)	◦유기농 생태마을에 적합한 사업 선정 여부(6) ◦사업의 창의성 정도(6) ◦마을 특성과의 부합성 여부(6)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정도(6) ◦시‧군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성(6)
2.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30)	◦사업목표의 현실성(8)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 정도(8) ◦기존 사업 내용과의 차별성(7) ◦사업비 투자 계획의 적정성(7)
3. 사업추진 의지 및 추진체계 (30)	◦기관장 및 마을주민의 사업추진 의지(5) ◦마을공동체 구성 여부 및 참여 정도(5)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사 수렴여부(5) ◦추진준비 태세구축(5) ◦자부담 재원 확보 및 투자 정도(5)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활용 정도(5)
4. 사업의 파급 및 기대효과 (10)	◦마을 소득증대 및 유기농 면적확대 등 기여도(5) ◦지역 홍보효과 정도(5)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가.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나.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50, 시군비 50, 자부담 200)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지특)	시군비	자부담
2개소	1,000 (100%)	500 (50%)	100 (10%)	400 (40%)

라. 사업추진

1)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사업추진 기간 : 2018. 1. ∼ 12.

3)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신축, 증․개축)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 ․ 선별 ․ 포장 ․ 예냉시설 등

※  모든 지원시설․장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4) 지원자격(기준)

○  10ha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생산․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로 사업부지 및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함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 ․ 편중 방지

-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

5)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등
⇓
시 ․ 군		적격자 추천(시 ․ 군당 1개소),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농업법인체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대체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특정사업 편중작성 방지 지도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1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6)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 ․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따른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7)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 ․ 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 ․ 점검 철저

8)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 ․ 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입된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마. 행정사항

○ 서면 모니터링 결과 제출: 매 분기 말 다음 달 5일까지

※ 서식 추후 별도 시달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9. 1. 15.까지

[사업 신청서] - A4용지 5~6장 내외

사   업   계   획   서

□ 일반현황

○ 조 직 명: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설립연도:

○ 조직원수:     명(인증농가수:    명)

○ 품목 및 면적:

- 품목별 인증면적:

○ 생 산 량:    톤

○ 가공현황:    톤

○ 년간 매출액: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향후 3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을 주 품목별로 작성

○ 친환경농산물 가공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18년	2019년	2020이후
1. 생산자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사업신청자 작성)

③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 사업대표자: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지   적: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생년월일 :

승낙자(토지소유자):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2. 검토의견

*  시장 ․ 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 기관 ․ 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0)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5)	○ 법인명의 부지확보 : 5 ○ 부지사용 승인 : 3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0ha이상 : 5, 30ha이상 : 3, 10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70% 이상 : 5 , 50%이상 : 3 , 30%이상 : 1 * 참여농가의 전체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율
	1-4. 사업참여 농경지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3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설정이 타당한가?
	2-2. 세부사업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시설장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2-4. 자금투자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자부담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0)	3-1. 조직과 인력구성의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 미흡 :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5)	○ 년 5회 이상 : 5, 년 3회 이상 : 3, 년 1회 이하 : 1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재배면적 규모화,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4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가공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가공 계획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3.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
	4-4. 출하형태(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
	4-5. 성공 가능성(5)	○ 1 ~ 5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합 계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