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명 및 협조

□ 의무자조금 개요

구 분	친환경 임의자조금(2016)	친환경 의무자조금(2017)
목 적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 도모	일반소비자의 수요확대, 판로확대 등을 통해 산업발전 토대 마련
운영주체	농협 및 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업인 및 농협
차 이 점	농업인 무임승차, 낮은 운영효율성 등	법적 납부의무, 효율적 사업 운영 등
조성규모	연 13억원 수준	연 40～50억원 수준

※ 친환경의무자조금 :  친환경농업인, 조합 등이 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주체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사업 추진

□ 의무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업방향

○ 규    모 : 매년 전국 53억원(논 29, 밭 22, 농협 2) *정부매칭 50% 포함

○ 사업방향 : 소비촉진 홍보 및 판로확대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거출금 수납대상 및 산정기준
• 시행시기 : 2016. 7. 1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시 자조금 납부 고지 • 수납대상 :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및 친환경 취급조합 *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콩나물․버섯 등 재배시설은 330㎡이상 * 조합은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 또는 자조금사업 참여조합으로 회원가입 조합에 한함 ※ 친환경인증 1천㎡미만,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납부 면제 • 산정기준(㎡) : 유기인증(논 4원, 밭 5원), 무농약(논 3원, 밭 4원) • 감면기준 : 밭은 5ha, 논은 10ha 초과면적은 전액 면제 • 경감기준 : 논면적 5ha ~ 10ha 이하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의 50% 적용

□ 시군 협조사항

○ 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원 등과 연계하여 자조금 납부토록 협조

- 친환경농업협회(044-863-6202)에 시군별 의무자조금 납부여부 등 파악

○ 수납기관(인증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이 거출금 납부토록 독려

○ 의무자조금 조기납부를 위한 대농업인 홍보(반상회보, 홍보 전단지 등 배포)

-  미납시 국비사업(광역산지조직육성 등)에 지원 배제(제한) 등 불이익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