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비 (30%)	자 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토양훈증소독)	3ha	10,800	2,160	3,240	5,400

○ 사업비 지원기준(ha) : 3,600천원(보조 1,800, 자담 1,800)   * ㎡당 360원

Ⅱ. 사업추진

1. 사업기간 : 2017. 1 ∼ 12월

2.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 우선 지원

4. 약제구입 및 방제

○ ’17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를 사용하고,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약제 살포 및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주    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 요령 등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5.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및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역(마을)별로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및 방제기간, 일정 등 교육추진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사업수행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18. 1. 31까지)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

[별지 제3호 서식] 공통서식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까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별지 제3-1호 서식] 공통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복	면적(㎡)	소유인(임차여부)

□ 사업대상지 하우스 면젹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7.    .    .

[별지 제3-2호 서식] 공통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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