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20%)	도비(3%)	군비(27%)	융자(30%)	자담(20%)
다겹보온커튼	8ha	906,439	181,288	27,193	244,738	271,932	181,288

3.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시설원예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5.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 지원시설 : 다겹보온커튼 등

*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지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 상반기(6월) 사업 완료 가능 농가

- 수요조사 참여 농가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6.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도비 3%, 군비27% 자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7.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지원단가 (부가세포함)	설치내용 (기준, 1식)	보온자재 및 기타사항
(5겹) 외부권취식 11,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 10,500원/㎡	서까래파이프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서까래파이프 : 지름 31.8㎜이상/두께 1.5㎜이상 파이프간격 200㎝이내 ▪가로대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 하우스+다겹 동시시행 10,500원/㎡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7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신규설치) ▪외부권취식에 준하여 설치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5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다겹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000원/㎡ (단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스크린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9,0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8,5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6,5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천정다겹 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마트5겹)교체 추가 시 - 3m*95m*2줄 기준 2,400천원이내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6,0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천정스크린 교체) ▪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스크린)교체 추가 시 - 3m*95m*2줄 기준 2,200천원이내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Ⅱ. 사업추진

1. 사업신청 단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7.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7.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제외).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0천원, 시설공사 6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3. 자금배정 단계

읍 · 면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읍·면장은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군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읍·면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읍 · 면

○ 읍·면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읍·면장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2		시설원예현대화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원예시설현대화 (일반원예시설)	380,842	76,168	11,425	102,828	114,253	76,168	2017년 본
	672,422	134,484	20,173	181,554	-	336,211	2016년 명시
농산물전문단지	998,750	199,750	29,962	269,662	299,625	199,751	2017년 본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에 신청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700백만원/ha(총 사업비 기준 1백 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5.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          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6.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   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제외대상>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7년 사업신청 포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필수)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상반기(6월) 사업 완료 가능 농가

- 수요조사 참여 농가

7. 지원내용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방충시설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레일카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8. 세부단가

설치유형	설치내용	비고
양액시설 (딸기 18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6,10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5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540천원 ∙ 1,540천원 ※동추가 (450천원) □ 회수배관, 1,250천원 ∙ 1,250천원 ※동추가 (50천원) □ 근권난방 배관시설, 3,0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3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딸기 15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2,05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7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410천원 ∙ 1,410천원 ※동추가 (450천원) □ 회수배관, 1,200천원 ∙ 1,20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9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2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토마토 12열 95m, 3동 )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36×100cm 이상)= 19,200천원(코코피트 1식) ∙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600천원) 단, 벤취 및 베드시설(코코피트 2식), 1열 (1,740천원) □ 관수배관(점적버튼 포함), 3,900천원 ∙ 3,900천원 ※동추가 (1,000천원) □ 회수배관, 1,020천원 ∙ 1,02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8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1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육묘시설 (딸기 3열 95m, 1동)	□ 양액시스템 시설 : 9,000천원 - 관비제어시스템 : 5,000천원 - 원수, 양액탱크, 펌프, 여과기, 관배수 라인 및 배관자재 : 4,000천원 □ 벤치 및 베드시설 : 12,000천원 - 베드 높이 70~100cm - 육묘포트(24구, 32구) : 1,600개, 어미화분(60cm기준) : 450개 - 파이프 22.2*1.2T : 3,000m내외 - 바닥재 설치 ★ 동 추가 = 13,0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무 인 방제시설	▪ 고정식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가격 - 견적서 첨부 ▪ 자동레일 주행식 : 5,080천원 이내/ 1동 1레일(760㎡) - 무인방제 구동부 : 견인기, 파이프, 고리세트, 노즐, 호스 등 - 기계부 : 콤프레샤, 고압분무기, 컨트롤박스, 전선 등 ★ 동 추가 = 400천원 ★ 1레일 추가 시 1,890천원 추가 ※ 3동 3레일 설치 시 = 9,660천원 ※ 3동 6레일 설치 시 = 15,330천원
환기시설	▪ 지원단가 : 1,100,000원/1동 ▪ 지원형식 ∙ 정․역유동휀 = 600천원 (5개×120,000원) ∙ 콘트롤박스 = 250천원 (온도, 타이머) ∙ 전 선 = 125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125천원 ★ 동 추가 = 800천원

차광·방충 시설	▪ 지원단가 : 1,320천원/1동 ▪ 지원형식 - 방충시설 ∙ 방충망(1.5M*100M) = 165천원 ∙ 자재(클립, 사철 등) = 55천원 - 차광시설 ∙ 차광망(2중직, 차광율95% 기준) = 500천원 ∙ 개폐기(파이프 포함) = 140천원 ∙ 자재(칼라패드, 사철 등) = 60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400천원 ★ 동 추가 = 1,000천원
방충시설	▪ 지원단가 : 340,000원/1동 ▪ 지원형식 ∙ 방충망(1.5M*100M) = 170천원 ∙ 자재(클립, 사철 등) = 60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110천원 ★ 동 추가 = 250천원	3동이상신청가능
차광시설	▪ 지원단가 : 1,000,000원/1동 ▪ 지원형식 ∙ 차광망(2중직, 차광율95% 기준) = 500천원 ∙ 개폐기(파이프 포함) = 140천원 ∙ 자재(칼라패드, 사철 등) = 60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300천원 ★ 동 추가 = 750천원
자동개폐기	○ 지원단가 : 2중 2동(기준) ∙ 버튼식 - 1,100천원 ∙ 온도센서식 - 1,300천원 ○ 지원형식 ∙ 개폐기모터 = 520천원 (2중 1동개폐기 4대 × 2동) ∙ 콘트롤박스 = 300천원 (8구, 수동 버튼식) ∙ 콘트롤박스 = 500천원 (8구, 수동 온도자동센서) ∙ 인건비(설치비), 전선, 잡자재 등 = 280천원 ★ 동 추가 = 400천원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지원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품목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 을 거쳐 집행

Ⅱ. 사업추진

1. 신청방법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에 제출(‘17.1월)

○ (일반원예시설)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는 소속 농업인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17.1월)

* 읍‧면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

* 중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 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 읍면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군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사업신청 대상지 현장 실사 후 심사표(추후통보) 작성 제출

○ 군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 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   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제출, 시군에서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읍·면장은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읍 · 면

○ 읍·면장은 사업추진 실적을 1개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읍·면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3		ICT융복합확산-스마트팜시설보급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양액 등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ICT 시설기반 구축사업 동시추진 농업인 등 지원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제외대상>

-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신청

- 정보시스템: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 참조)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시설운영 컨설팅: 전담기관 국고(100%)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예비신청등록,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에서 제출한 2017년도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예비사업자 선정계획 수립‧통보 및 시‧도별 (가)내시 안내(전년도 10월)

시·도

○ 예비사업자 선정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전년도 10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검토 후 농식품부 제출(전년도 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검토 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담당자는 예비신청등록 및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

- 농식품부(전담기관) 지정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정보를 예비사업자에게 안내(전년도 10월)

○ 컨설팅기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센터 등) 협조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전년도 10월)

- 시‧군으로부터 예비사업자로 선정 된 농업인 등은 지정받은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 이행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12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시‧군 및 예비사업자에게 통보(전년도 10월)

- 컨설팅기관,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안내

○ 사업 지원 농가의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한 주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전년도 10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예비사업자의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12월)

* 예비신청 대상자 사업계획서 작성 적극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7.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3월)

시·군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3)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17.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7.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농식품부 제출(’17.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확인 후 발급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대상: ①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인삼재배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작기 내로 조정 가능(사전 통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4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시군(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비 (30%)	자 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토양훈증소독)	3ha	10,800	2,160	3,240	5,400

○ 사업비 지원기준(ha) : 3,600천원(보조 1,800, 자담 1,800)   * ㎡당 360원

Ⅱ. 사업추진

1. 사업기간 : 2017. 1 ∼ 12월

2.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 우선 지원

4. 약제구입 및 방제

○ ’17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를 사용하고,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약제 살포 및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주    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 요령 등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5.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및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역(마을)별로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및 방제기간, 일정 등 교육추진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사업수행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7.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18. 1. 31까지)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

5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Ⅰ. 사업 개요

1. 추진방향

○ 영세·노령 등 소득이 낮은 영세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

○ 실질적인 영세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현장심사 강화

○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틈새작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

2. 사업계획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자 담
100동 (330㎡ 기준)	670,000 (100%)	134,000 (20%)	335,000 (50%)	201,000 (30%)

○ 동당 사업비(330㎡) : 6,700천원(보조 4,690, 자담 2,010)

- 재 원 별 : 도비 1,340(20%), 시군비 3,350(50%), 자담 2,010(30%)

Ⅱ.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주관 : 시장･군수

○ 추진 기간 : 2017. 7 ∼ 12월

2. 사업추진 개요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8ha미만(임차 포함)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농업인

- 본인이 직접 영농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자부담 능력 등이 검증된 농업인

※ 시군에서는 도에서 제시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세부 지원자격 기준 마련

○ 지원기준 : 농가당 330㎡/동(농가당 1동 원칙)

○ 사업비 기준단가 : 20천원/㎡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

- 서민 배려시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에서 제시한 영세농가 기준을 준수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마련하여 대상자 엄선

* 심의위원회는 행정 · 지도 · 농협, 독농가 등 신청농가의 경작, 농가소득 등 실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실질적인 영세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영세농 여부 심사 및 검증 강화, 자체 평가표에 의거 평가실시

4. 사업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등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

○ 사업 추진시 자부담 선 입금 등을 통해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

○ 하반기 작목 입식을 위해 착공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 강화

○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및 확인 철저

○ 기 확정된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조치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5.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카드전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

- 정산은 시장·군수(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업 목적에 맞도록 완공 후 5년간은 의무적으로 소득작물을 재배

* 사후관리 기간 중 타인에게 매매, 양도 및 창고, 가축사육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 금지

- 시설 완공 후 5년 이후에도 농산물 생산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강화

○ 사업 성과분석

- 재배작물, 판매형태 및 소득, 향후계획 등을 분석하여 도에 보고(서식 2)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원예시설현대화, ICT사업>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붉은색-필수기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쪽에 계속)

(2쪽)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3쪽)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 별첨 : 출하실적증명서, 출하약정서(원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 필수)

바.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 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2) 수출 확대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5) 기타

4.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2호 서식] 공통서식

2018년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까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별지 제2-1호 서식] 공통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복	면적(㎡)	소유인(임차여부)

□ 사업대상지 하우스 면젹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7.    .    .

[별지 제2-2호 서식] 공통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농가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 . . ( 세)
재배작물				전화번호			(HP: )
주 소						영농경력
사업신청 대상 필지										현재 농지 이용상황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목			소유자

※ 첨부 :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을 첨부

□ 영농(농지)규모 및 농가소득 현황

농지 규모(㎡)				농가소득(천원)
계	전	답	기타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 사업필요성 및 시설물 활용계획

○

□ 소요 사업비 계획

농가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 (20%)	시군비(50%)	자담(30%)

상기와 같이 2017년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2017.    .    .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영세농 소형하우스 추진에 따른 농지규모, 소득 조회 등(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를 통해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농지    규모, 농가소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