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2017. 3.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Ⅰ		추진배경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심화 등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및 주차문제, 세대간 갈등, 님비현상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 지역주민간 상호부조 및 참여·협력 등 공동체 전통회복 및 정신 함양 필요

❍ 봉제 · 식품가공 등 단순기술에 국한된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연계 등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유형을 다양화 하여 사업효과 제고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육성사업 개선 필요

Ⅱ		‘17년 사업개요

❍ (총사업비) 40억원(특교세 20억, 지방비 20억)

* 공모사업 선정지역 개소당 국비(특교세) 4억원 한도내 지원 예정

❍ (사업규모) 7개소 내외 (수도권, 강원․충청권, 영․호남권 등)

※ 선정개수 : (’15년) 11개 → (’16년) 15개 → (’17년) 7개소 내외(예정)

❍ (매칭비율) 특교세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지방비 추가부담 가능

❍ (지원범위) 시설조성(신축, 증축, 개축 등) 사업비*

*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증·개축, 신축시 공유지 활용, 부지매입비로 사용 불가,

다만, 지방비 매칭 사업비의 20% 범위내 사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사업,

역량강화 교육 등에 사용 가능하고 5% 범위내 일반운영비로 사용 가능

❍ (사업기간) ’17. 3월 ~ 12월

❍ (사업주체) 기초자치단체(민간자본보조 교부 불가)

Ⅲ		추진방향

❍ (사업대상) 지역특성에 따른 주된 사용자, 사업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비즈니스·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지역단위 거점으로 육성·홍보

❍ (시설조성) 폐교‧경로당‧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사업 우대로 지역슬럼화 등 사회문제 해소 및 성공사례 발굴‧확산

❍ (협업연계)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부처·민간 협업사업 우선선정으로 부처협업 우수사례 발굴

⇒ 지역특성(도시·농촌·도농복합) 고려,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주된 사용자(청년·여성·노인·다문화)을  공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사업(문화예술형 · 일자리창출형 · 사회통합형) 발굴·육성

Ⅳ		주요 사업유형

① 문화예술형(지역문화 기반조성)

- 지역예술가 중심으로 레저·음악·공예·전시 등 문화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지역예술가·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 관광체험 등 프로 그램 운영으로 청년 유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② 일자리창출형(다양한 일자리 발굴)

- 창업 공간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가들 위한 “사무공간”, 유사업종 또는 자격‧기술 보유자들의 “소통‧협업 공간” 으로 조성 등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과 예비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및 소통공간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회적가치 확산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③ 사회통합형(정주여건 개선)

- 출산·육아, 고독사 예방, 다문화 인권보호 등 육아·노인·다문화 등 취약계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제품 중간조립 납품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Ⅴ		사업선정 및 선정절차

사업선정

❍ 선정규모 : 7개소 내외 (개별사업 규모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인구감소지역 가점부여 등 우선 지원

구 분	주 요 기 준
실현가능성	․주민관심도 및 주민역량 강화 정도 ․자치단체 추진의지(지방비 추가 확보 등)
사업타당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여부
규모적정성	․사업 세부계획 및 사업규모 등 적정성
사업효과성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공동체성 제고 등 가능성 ․타부처 사업 연계, 민간 협업 등 창의성 반영 등

※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 (3차) 발표심사 및 사업선정

❍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지역발전정책관(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7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최종심사 및 사업 선정

※ 민간전문가는 마을공방 사업추진 단계별 컨설팅 지속 지원·관리

선정절차

① 사업공모		ㆍ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	3월중
② 사업신청		ㆍ시·군 ⇒ 시·도(경유) ⇒ 행자부	4월말
③ 서면심사		ㆍ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4∼5월
④ 현장실사		ㆍ민간 심사위원 현지실사	5월중
⑤ 최종심사		ㆍ발표심사(심사위원회)	5월중
⑥ 결과통보		ㆍ선정결과 통보 및 교부세 교부	5월말
⑦ 사업관리		ㆍ추진상황 점검, 컨설팅 지원 등	6∼12월
⑧ 성과공유		ㆍ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12월

Ⅵ		사업관리

❍ (사업추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별 주기적 관리

-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컨설팅(마을공방 자문단 구성: 4월중),  지자체 교차점검 등 정기·수시 현장점검을 통한 공유·보완

❍ (시설운영) 지역특성, 사업유형에 따른 관리 및 운영기준 수립

- 공공, 사회단체, 주민협의체 등이 주체가 되어 협력체계 구성,

시설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또는 이용료 부과 등 기준 마련

※ 필요시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공방 운영기준(공통사항) 등 마련

❍ (사후관리) 우수사례 확산 등을 위한 사업성과 공유(12월)

-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자료집 발간, 관리카드 제출(분기1회) 등

※ 사업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장관표창 연계

Ⅶ		향후 추진일정

❍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 계획 통보           :  ’17.3.29

❍ 사업공모 및 접수                          :  ’17.4.26까지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선정            :  ’17.5.31까지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7.6월중

❍ 사업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사업관리  : ’17. 6월 ~

참고		사업유형별 사례 및 예시

구분	사례 및 예시
문화 예술형
	강원 평창 폐교활용(문화행사, 마을축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서울 영등포구(예술창작 및 주민 교류)	경기 안산(고가하부, 문화예술 플랫폼)
	폐공장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예시)
일자리 창출형
	대전 동구(여성‧청년, 카페 및 공예품 제작‧판매)	사무‧소통‧협업, 비즈니스 플랫폼(예시)
	부산 사하구(주민협의체, 소금 생산 및 판매), *감천마을 9개 매장에서 판매
	부산 동구 빈집 활용(도시 민박 및 옥상 캠핑 체험장 조성)
사회 통합형
	부산 해운대구(노인, 부품 조립‧납품)	전북 정읍 (노인, 황태 가공‧납품)
	경북 상주(다문화여성, 봉제 납품)	전북 정읍(취약계층, 쇼핑백 제작‧납품)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계획서

2017.  4.

○○시군구

1		사업계획서 (요약)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기간
사업유형	3개유형(문화예술형, 일자리창출형, 사회통합형) 중 택일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총000백만원(특교세 00, 시․도 00, 시․군․구 00)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대상지	사업장(국공유지, 건물 활용, 부지․건물 소유(사용)자와 협의된 사항, 지목․용도 등 확인, 토지·건물 사용동의 등)
운영주체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수, 그간의 활동실적, 특이사항 등
기대효과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세부사업 계획서 1부
2.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 작성요령 :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2쪽 이내로 작성(사업계획서 제한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2		세부사업 계획서 * 20P 이내로 작성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

□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시설의 조성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기술

□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전경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지도	사진
【위 치 도】	【사업 대상지】

※ 위치도 : 시·군·구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Ⅱ. 대상지역 분석

□ 대상지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도로명주소, 자연마을명 등 포함)

○ 사업유형별 인구(65세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여성 비율 등), 주거형태, 유동인구, 소득수준 등 지역특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지역으로서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공동체계획 현황(상위계획 있는 경우 포함)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지자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대상지와 관련된 지자체와 국가사업 현황, 주민참여 사업 등을 기술(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성과 등 작성)

□ 대상지 특징 및 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 현황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결과

※ 대상지 특징 및 주민의 시설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복지 등이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술

○ 대상지 내 지역공동체 활동내용 및 성과

※ 공동체 인적 구성, 결성 동기, 운영 주체 및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주민참여율, 역량강화 교육 이수실적, 지역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의 협력네트워크, 공동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Ⅲ.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총000백만원(특교세 000, 시․도 000, 시․군․구 000)

○ 주요내용

※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설사업 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사계절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방안, 다수의 지역업체와 MOU 체결 현황 등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 세부 추진계획

○ 그 간의 추진실적

※ 본사업과 연관된 사업만 기술(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 추진주체 등)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 등에 대해 기술

○ 구체적 사업계획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시기(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소요사업비 (천원)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종류별로 작성

(예) 생산시설 설치-생산기반 구축, 설비구입, 디자인․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건물 리모델링-건축공사, 설비공사, 내부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Ⅳ. 추진체계 및 실행․관리 방안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조직 구축·운영 방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계획 등 기술

□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현황과 협력체계 운영방안

○ 대상지 내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현황

○ 사업구상안 수립을 위한 추진주체와 참여단체의 역할 및 협업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사업구상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주민협의회 등 주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력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참여주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기술

□ 개별사업간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 동 사업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현황, 추진계획 및 사업간 연계방안

※ 동 사업, 지자체 사업, 각 부처 지원사업 등을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 사후 관리방안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사회 공헌 방안

○

Ⅴ. 기대효과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공동체성 제고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