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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수ㆍ특용 작목 등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Ⅰ.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설치

❍ 사업대상 농가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 수요농가의 요구를 검토하여 규모별 사업량 조정 등 효율적 지원

Ⅱ. 2016년 추진성과 분석

□ 농산물 적정보관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94농가 545백만원

- 2016년 신청 및 지원 현황 : 대상농가의 87%, 신청농가의  56% 지원

구 분		계	3평	3평 혼합	5평	20평	30평
신 청(A)		169	63	57	34	10	5
자격미달(B)		61	27	24	8	2	-
사업대상(C=A-B)		108	35	34	26	8	5
지원	농가(D)	94	35	34	14	7	14
	비율(D/C)	87%	97%	100%	54%	88%	80%
사 업 비		545,492	95,480	139,094	50,918	140,000	120,000

□ 사업비 및 농가 신청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 - 규모별 사업량, 사업대상, 보조율 등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1,104,000천원(도비 16,800, 군비 535,200, 자담 552,000)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규모별 사업량 조정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결과(규모별 사업량 등)에 따라 중․대형 등 보조비율 조정 가능

□ 지원기준

구 분	평형	규 격	지원기준
소 형	3평	10㎡	시설하우스 0.2ha 이상 2ha 미만 특용작목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0.02ha(60평) 이상 2ha 미만 (예 : 15평×4층=60평, 25평×4층=100평)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3평	10㎡혼합
	5평	16.5㎡
	10평	33㎡
중 형	20평	66㎡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 이상)
대 형	30평	99㎡

□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구 분	동당 단가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10㎡(3평)	6,000	3,000	3,000
10㎡혼합(3평혼합)	9,000	4,500	4,500
16.5㎡(5평)	8,000	4,000	4,000
33㎡(10평)	20,000	10,000	10,000
66㎡(20평)	40,000	20,000	20,000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보조율 조정 가능
99㎡(30평)	60,000	30,000	30,000	사업신청결과에 따라 보조율 조정 가능

□ 사업추진 절차

군	▶	읍․면	▶	군	▶	군
추진계획 시 달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의 및 보고		대상자 확정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보조금교부 결 정

▶	군	▶	읍․면	▶	군
	사업설명회 (시공업체)		사업추진 및 완료		보조금지급 및 정산

❏ 보조사업 제외 대상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최근 2년 간)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 선정방법

- 읍ㆍ면 :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 군     : 군 농정심의회(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확정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시 유의 사항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벌꿀, 밤, 약초 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중 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선정

☞ 사업기간 내 미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세부추진 일정

□ 사업내용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2017. 1. 20 ~ 2. 14.

- 사업 홍보(읍․면) : 이장회의, 담당마을 등

- 신청서 접수    : 농가 → 읍면

- 사업신청서 제출(읍․면 → 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서, 평가표(사본), 증빙서류, 적격여부 심의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 : 2017. 2. 28.까지

-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심의회 개최

□ 시공업체 공모․선정 : 2017. 2. 28.까지

- 자격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냉동        냉동․냉장취급)보유업체로써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기능사 2급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사후관리기간 동안 부품조달 및 A/S가        가능한 업체)

- 선정 : 시․군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3월 중

□ 사업추진 : 2017. 3월 ~ 12월

❏ 추진방법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 건축법 등 관련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

하게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한 곳으로 선정

□ 시공업체 : 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업체에 한해 계약․추진 가능

□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예방 : 저온저장고 지원실태 사전 확인

□ 사업시행 동의서 확보 :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민원방지

□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납부확인 증빙서 확보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및 사업변경

- 읍․면 자체심의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해 평가표(붙임1-1, 1-2)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에 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설치장소 및 규격 등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군의 승인 후 사업추진

□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

- 보조금 교부 결정 : 군 →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가(업체) → 읍ㆍ면장 → 군수

※농가가 시공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한 경우는 업체에 직접 지급

※농가는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설치 및 시공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

- 준공검사 : 읍․면 담당공무원이 기술담당공무원 협조하에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하여 실시하되 부득이, 기술담당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경우 읍․면 담당공무원이 실시

□ 보조금 지급 방법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 검사하고,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시설물의 사후 관리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읍․면장은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 상황 점검 지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년마다 신고토록 지도

⇒ 사후관리 기간은 소형 - 5년, 중․대형 - 10년으로 하며 기간내    임의로 처분 불가

Ⅳ. 설치기준

□  소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10㎡	10㎡혼합	16.5㎡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3HP이상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 : 5℃ 기준 ․ 저습도용 : 10℃ 기준
			3HP이상
단열 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중 택함 - 외관철판 : 0.45㎜이상(양면 합산 0.9㎜ 이상)
	단열재	- 두께 100mm이상, 냉동용 우레탄폼(혼합형 125㎜이상)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중․대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66㎡	99㎡	비고
실온도(℃)		0	0
냉동기	TYPE	반밀폐식	반밀페식
	HP	10~15	20~25
유니트쿨러	TYPE	공냉식	15
	HP	공냉식	25
도어	전동양개 슬라이딩	2,400W*, 2,600H*, 100T
	환기	500W*, 500H*, 100T
냉 매		R-22
저장고 높이		5M기준 ±1M

□  공통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해가림 시설	-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비가림 시설	-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실 압력조절밸브	-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압변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 명	-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기 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 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스위치를 설치함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 표지판 설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표지판 부착

<표지판 예시>  ※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

⇒ 바탕 : 노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