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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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 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원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저장‧건조시설, 재배사 등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3.사후관리기준 마목에 따라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가능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지원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제63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48
가.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나.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잔액	-	혼합유박
		1,400 (원)	600 (원)		잔액	-	2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140	40	20	-	40	-
나.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36	40	40	-	20	-
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라. 산림복합경영(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마. 밤대체작목조성	18	40	20	-	40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2	40	60	-	-	-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생산기반조성	66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가. 토양 개량제

구 분	세 부 기 준
지원대상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에 한해 지원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유기질 비료

구 분	세 부 기 준
지원대상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방향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유의사항(공통)】

-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구입비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넓이 10cm × 길이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 총사업비 1억원 이내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20% 범위 내, 20만원/kg 이내 가능)

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마.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 전환 조성비 지원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	①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적합하여,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②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지원내용	①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②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지원한도(권고)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위의 사항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세 부 내 용
산림버섯 재배신규 및 보완시설	원목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 시설지원(표고목 구입비 포함) *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관정시설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관정시설은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컨테이너 생산시설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7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 가능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토양개량제 국 70%, 지 20%, 자담 10% * 유기질비료(20kg 당) 국 1,400원, 지 600원 * 혼합유박(20kg 당) 국 3,500원, 지 1,500원
- 토양개량제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 유기질비료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총사업비 기준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 동일 적용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해당연도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 고
- 산림복합경영(소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생산적합성 조사·품질검사 총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예산 (국비,억원)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35	50	20	-	30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20	50	20	-	30
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20	50	20	-	30		신규
□ 임산물 클러스터	20	50	50	-	-		신규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상품화 지원	28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유통기반조성	44	20	20	20	40	2.0%, 3년/7년
다. 유통기반조성(곶감)	18	20	20	20	40	2.0%, 3년/7년	신규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 지원 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지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4-21호, 2014.2.21.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3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나.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 지원 대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운반차량	(일반차량) 관상식물류에 한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저장‧건조시설은 5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곶감피해방지 저장‧건조시설)(소액, ’17년 신규)

○ 지원 대상

- ’15년도 곶감생산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곶감 생산자,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곶감 건조‧저장시설의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기존 유통기반조성 사업 중 저장‧건조시설의 지원내용과 동일

* 단, ’15년 곶감생산 피해 발생 인정된 곶감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저장‧건조시설은 5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단가 조정가능

-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은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며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 성> - (일반) 총사업비 2억원 이상∼10억원 이내 - (거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0억원 이내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등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	5: 2: -: 3 (공모사업)
	<보 완> 전체 사업비의 1/3 이내
- 가공산업활성화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조 성> 총사업비 5억원 이내
- 임산물 클러스터	<조 성> 총사업비 20억원 이내	5: 5: -: - (공모사업)
o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지원
- 상품화 지원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2: 2: 2: 4
-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백만원/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 국고, 4백만원/㎘
- 유통기반조성(곶감)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3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검증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31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금을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제한사항)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선정우선순위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원대상

○ 주거용(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시설 제외)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58.14㎾이하)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를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본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1세대당 1대

- (지원기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