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목록(산림소득분야)

연번	사업명	재원비율	지원대상	지원단가	사업내용	비고
1	임산물 표준출하	국비(20%) 도비(4%) 군비(16%)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개소당 24,000천원	o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o 통합브랜드 포장재 사용자 우선지원 o 사업지원 2년 경과 후 지원 가능
2	임산물 가공지원	국비(20%) 도비(4%) 군비(16%)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대당 10,000천원	o 임산물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슬라이스기, 수액정제기 등 단순 가공장비
3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국비(20%) 도비(4%) 군비(16%)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당 600천원	o 저장(저온)시설, 건조시설, 선별․작업장 등 o 본인 소유 토지이어야 하고 근저당 설정된 토지 제외
4	임산물 유통지원 (냉동탑차)	국비(20%) 도비(4%) 군비(16%)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대당 20,000천원	o 생표고, 복분자 등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지원 o 적재함 길이 2.5m이상, 단열공조시설 지원
5	임산물 유통지원 (일반화물)	국비(20%) 도비(4%) 군비(16%)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o 임산물 재배경력 5년이상, 재배면적 10ha이상, 시설 3,300㎡ 이상	대당 13,000천원	o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유통을 위한 차량지원 o 적재함 길이 2.5m이상, 2륜구동 차량 지원
6	표고재배사시설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당 55,000원	o 원목표고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등
7	톱밥표고 재배지 시설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o 표고재배경력 5년이상, 8시간이상 교육이수	설계내역 기준	o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연번	사업명	재원비율	지원대상	지원단가	사업내용	비고
8	밤나무 노령목 관리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대당 1,292천원	o 밤나무 전지, 전정 및 간벌 등 사업비 지원
9	지상방제장비지원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사업계획 실소요액	o 동력분무기, SS기 등 임산물병해충 방제용 장비지원(차량제외)
10	친환경 방제 장비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ha당 10,000천원	o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일반형광등 사용금지),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11	작업로 시설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o 경사도 35도 이상 제외	km당 5,000천원 (경사도에 따라 차등지원)	o 임산물 재배지에 필요한 도로폭 2m내외의 작업로를 토목공사 위주시설 o 사업계획서(장비임차,투입계획)산출내역 제출
12	생산시설지원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사업계획 실소요액	o 관수․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수액채취시설 등 o 수액채취 호스(주선,지선), 집수통
13	생산장비 지원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사업계획 실소요액	o 굴삭기(3톤미만), 4륜구동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전지기 등 o 굴삭기는 재배면적 15ha이상, 오토바이는 한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
14	잔디 생산장비 지원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잔디생산 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대당 5,000천원	o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구입비

연번	사업명	재원비율	지원대상	지원단가	사업내용	비고
15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조경수, 분재, 잔디 등 관상산림식물류 재배 임업인 생산자단체 o 자가포지 재배자 및 재배면적 1ha이상 우선선정	1공당 8,000천원 (중형)	o 조경수, 분재 등 관상산림식물류 관정․관수시설
16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조경수, 분재, 잔디 등 관상식물류 생산 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개소당 20,000천원	o 비닐하우스(시설양묘 또는 원예용), 관정․관수시설, 컨테이너 용기 등
17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	국비(70%) 군비(20%)자담(10%)	o 조경수, 분재, 잔디 등 관상식물류 생산 임업인,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ha당 4,750천원	o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제 구입비
18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담(40%)	o 임업인,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	개소당 20,000천원	o 원목표고자목 구입비 지원 o 산나물류, 수실류, 수목부산물류, 버섯류, 약용․약초류 등 지원사업 (붙임참조)
19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국비(30%) 군비(40%) 자담(30%)	○주거용(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주민편의·사회복지용 시설 제외)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58.14㎾이하)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1대당 400만원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를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참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내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에 해당한 소득지원사업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90개)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들메순, 다래순, 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겸명자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산약)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6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 산나물류, 수실류, 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산지정리작업,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액비저장시설, 방제시설․장비(방풍망, 지주시설, 방상팬 등),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정․관수․자동화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 우선 지원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방제시설․장비(방풍망, 지주시설, 방상팬 등),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및 단가는 ‘2016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증대사업) 참고

	◀ 원목 표고자목 구입 비용 지원 ▶
◆ 지원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경력 1년 이상인 자로 330㎡ 이상의 표고버섯을 재배 중인 자 (표고재배 경력 확인서 첨부) ◆ 지원기준 : 본당 3,760원(W 10cm × 120cm)의 40% 보조지원 ◆ 지원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표고자목 단일품목은 매년 지원불가(3년 이후 지원가능)

[별지 제1호서식 : 제26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6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6조제6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12호서식 : 제6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 제6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