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2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서준한 과장, 민동명 사무관 (044-201-2276) / 제공일: 12월 1일(총 3매) 해 양 수 산 부 유 통 정 책 과 박성우 과장, 문미희 사무관 (044-200-5447)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부과 -

	《 원산지표시법 개정 주요내용 》
◈ 목적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의무 부과 등을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 주요내용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 (기존) 상습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 방송채널에 농수산물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것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가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존) 대규모점포 개설자(대형마트 등)는 입점한 임차인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가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관리의무 미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16.1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였다.(‘17.6.3. 시행)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

❍ 둘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17.12.3 시행)

-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 (개정) 홈쇼핑 추가

❍ 셋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적용법률

(기존)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현황

◈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

□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0.2.4.제정)

* 농산물과 가공품은 ’93년부터, 음식점은 ’08년부터 시행(｢농산물품질관리법｣)

□ 대상품목: 농수산물․가공품 898개, 음식점 20개

구 분	대 상 품 목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국산농수산물: 411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 빵류 등 307개(식품공전 품목 기준) - 수입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180개(H.S 4단위 기준)
음식점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위탁급식)	- 농산물: 소·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수산물: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살아있는 수산물

□ 위반자 처벌 규정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포털 등 홈페이지에 공개

* 5년이내 재범자: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조사·단속 실적(농산물)

구분	조사업체수	적 발 실 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형사입건	고발	개소	과태료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2016.10월	190,703	3,789	2,524	2,400	124	1,274	296.765
2015년	300,608	4,331	2,776	2,656	120	1,555	335,355
2014년	312,517	4,290	2,822	2,725	97	1,468	372,910
2013년	304,197	4,443	2,902	2,701	201	1,541	423,307

□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5년내 2회 이상)

(단위: 개소)

연도별 구분		‘10	‘11	‘12	‘13	‘14	'15
거짓표시		3,072	3,180	2,731	2,902	2,822	2,776
2회적발 (5년내)	건수	91	115	114	119	117	112
	적발율(%)	3.0	3.6	4.2	4.1	4.1	4.0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농관원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금액(백만원)	240	230	260	250	255	212
지급인원(명)	475	367	382	343	190	238
민간인/공무원	475/0	367/0	382/0	343/0	190/0	238/0

주) 적발물량에 따라 건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지급

□ 원산지표시 이행률

구 분	‘10	‘11	‘12	‘13	‘14	‘15
이행률(%)	94.7	95.5	96.1	96.2	96.4	96.6

□ 명예감시원 위촉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위촉인원(명)	22,321	19,381	19,193	19,104	17,679	1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