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산소식	2016 10월 제186호
발행인 : 삼계면장/ 편집:총무담당/ 제작:삼계면/ 전화:390-7606/FAX: 390-7756 /2016.10.26.(수)10:00 ~
삼 계 면

						목 차

【 총 무 분야 】

1.	제20회 장성백양단풍축제-------------------------	2
2.	2017 취학아동명부 열람 안내------------------------	3
3.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취지 안내-------------------------	3

【 산 업 분야 】

1.	2017년 유기질 비료 신청 안내----------------------------	5
2.	2017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6
3.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전화번호 변경----------------	7
4.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7
5.	직접일자리(공공근로형)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8

【 민 원 분야 】

1.	2016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 집중훈련 추진계획----------	9

	별 첨 자 료	10

총 무 분 야

1. 제20회 장성백양단풍축제

□ 행사 개요

❍ 기    간 : 2016. 10. 28.(금) ~ 10. 30.(일). - 3일간 -

❍ 장    소 : 국립공원 백암산・백양사 일원

❍ 주    제 :『옐로우시티와 함께하는 오색단풍 여행』

❍ 주최/주관 : 장성군/장성군축제위원회

※ 신분증 지참한 군민은 무료입장 가능

□ 주요행사 내용

❍ 군민화합 노래자랑 : 10. 27(목) 18:00 ~ 21:00 / 공설운동장

- 주요내용 : 초대가수 공연, 군민 노래자랑, 불꽃놀이, 풍등날리기

※ 초대가수 : 박상철(무조건), 정서영(트로트), 버블엑스(걸그룹)

※ 삼계면 노래자랑 참가자 : 선용호(삼계고3), 설예빈(삼계고1)

❍ 소공연 무대 : 3개소(구 주무대, 수석전시관 등), 10:00 ~ 17:00

※ 자선공연 : “수와진”공연

❍ 부스운영 : 61개소

구분	수량	내용
운영부스	15	종합안내소, 운영본부, 응급의료센터, 실종아동센터, 교통통제소 등
체험부스	13	산림치유 프로그램(치유의숲센터), 숲속체험(국립공원) 나무목걸이 만들기(방장산), 자연체험, 도예, 캔들, 약초, 전통주, 천연조미료, 종이새만들기, 캐리커쳐, 애기단풍 페이스 페인팅 등
전시홍보부스	4	보해홍보관, 시화전, 포토존, 무형문화재 악기장
놀이체험	3	윷놀이, 투호, 굴렁쇠 굴리기
판매부스	21	농․특산물 판매행사
음료부스	5	푸드카(커피, 음료, 쿠키), 일일 찻집(커피 등)

【총무계  심영선 ☎390-6963】

2. 2017년 취학아동명부 열람 안내

❍ 취학아동명부 작    성 : 2016. 10. 31.(월)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기간 : 2016. 11. 02.(수) ~ 11. 15.(화)

❍ 취학아동명부 열람장소 : 면사무소 총무계

❍ 향    후     일    정 : 취학통지서 교부(12월 20일)

【총무계  이현아 ☎390-6965】

3.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취지 안내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란?

❍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군만의 특수 시책임(건축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님)

※ 사전예고제 및 주민 동의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에서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운영상 문제점

❍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개선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건축 반대를 하고 있음

‒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장성군 계획위원회(민간인으로 구성)에서 허가,

보완, 불허가 여부를 결정함

❍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한 최근 건축허가 사례를 보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체 패소하여 건축허가 해줌

‒ 삼계면 폐타이어 야적장, 서삼면 돈사, 황룡면 돈사 등

‒ 패소이유 : 대법원 판례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주민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소송은 광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항소는

예산낭비, 승소 불가 등의 사유로 항소 조차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조건없는 반대보다 건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지, 관리대책 수립

요청시 건축법에 없더라도 허가 조건으로 이행이 가능하지만, 불허가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따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사항외에 조건부여 불가(주민과 건축주 양측의 손실 발생)

❏ 주민 홍보 및 개선 요청사항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마을 주민에게 홍보

2. 허가, 불허가 여부는 주민 의견을 참조하여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장성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사실 고지(주민 반대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찬성시도 꼭 허가되는 것은 아님)

3. 불허가가 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에 따른 건축허가는 거부 불가능함 고지

【총무계  서장원 ☎390-6964】

산 업 분 야

1. 2017년 유기질 비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0. 20. ~ 2016. 11. 30.(42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방문, 대리(이장), 메일, 팩스, 인터넷, 우편(등기) 등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ㆍ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농업인 직접 작성)

❍ 지원단가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예시)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참고사항

- 농업인이 일정시점까지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시 패널티부과(50%이내에서 공급)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가 달리할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동일 시‧군‧구일 경우 면적 넓은곳에서 신청

-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를 제출

- ‘16. 1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인 필지신청가능

(※ 공급단계에서 필지가 경영체등록이 미등록일 경우 지원제외 됨)

- 공급희망조합 : 신청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가능 (※ 타시도 소재조합도 선택가능. 단, 조합원가입확인서 제출)

-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산업계  김영미 ☎390-6983】

2. 2017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조건

- 1인당 지원 금액 : 2억원 이내(100% 융자)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 1%,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융자실행기간 : 2017. 1. 1. ~ 2017. 12. 31.(12개월)

- 지원대상 사업 : 농지구입, 과원조성, 영농 기반시설 등

❍ 신청기한(1차) : 2016. 11. 04(금)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 (TEL : 061-390-8429)

【산업계  김영미 ☎390-6983】

3.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전화번호 변경

기 존	변 경(2016.11.1.부터 시행)
￭ “1644-8778” (1번) 농업경영체등록 및 변경등록 (2번) 직불제 문의 →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안내멘트 없음	￭ “1588-8112” ARS ③번 (1번) 민원상담예약 (2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3번)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신설)
￭ 평일 9:00∼18:00 운영	￭ 야간 및 공휴일까지 확대 운영

【산업계  김영미 ☎390-6983】

4.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기간 : 2016. 11. 1. ~ 12. 15까지(45일간)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삼계면사무소 산업계(☎390-6972)

- 산불진화대원 : 2명

❍ 산불취약지역 : 4개소

- 내계2리(염치), 상도2리(원당재), 수옥2리(수각재), 수옥1리(옥천)

❍ 추진내용

-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철저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

- 산림인접지·산불취약지 순찰 및 감시원 배치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운동 전개

❍ 협조사항

-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으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에 철저

【산업계  이태산 ☎390-6982】

5. 직접일자리(공공근로형)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신청기한 : 2016. 10. 28(금).

❍ 사업기간 : 2016. 11. 1. ~ 12. 23.

❍ 모집인원 : 총 37명(9개사업)

연 번	추진부서	세부사업명	투 입 인 원
총계		9개 사업	37명
1	환경위생과	재활용품 선별사업	15
2	산림편백과	공원 녹지조성 사업	5
3	경관도시과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관리	3
4		황룡 한옥마을 관리	3
5	보 건 소	국가암관리지원사업	1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
7	문화시설 사 업 소	문화시설사업소 시설물 정비	3
8		군립중앙도서관 도서관리요원	1
9	맑은물관리 사 업 소	장성정수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5

❍ 대상사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인 장성군민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증명 서류 : 제출자에 한해 적용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적연금 수령자 등

❍ 접수 및 문의 : 면사무소 산업계

【산업계  이태산 ☎390-6982】

민 원 분 야

1. 2016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 집중훈련 추진계획

❏ 훈련 개요

❍ 일    시 : 2016. 11. 8.(화) - 1일간

❍ 장    소 : 한빛원전 홍보관(영광)

❍ 참여인원 : 80명

- 공무원(6명), 리장(37명), 새마을지도자(27명), 청년회(10명) 등

❍ 내    용 : 경보전파․취명, 주민대피 등 주민보호훈련 실시

❏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09:00	소개훈련	◦ 면 집결지 → 한빛원전 이동	면
10:30	주민교육	◦ 방사선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교육 및 원전 시찰	한빛원전
11:10	종 료	◦교육 종료	“
14:00	중 식	◦ 영광읍내 중식	면
15:00	산업시찰	◦한빛원전 시찰	면
17:00	귀 가	◦면 사무소 해산	면

□ 행정사항

❍ 당일 이장회의 서면으로 갈음

❍ 기타 : 중식 제공

❍ 출발 : 삼계면사무소 9시 집결 버스 탑승

【민원계  이화경 ☎390-6987】

방    송    안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노란꽃잔치와 함께하는

제20회 백양단풍축제 군민화합 노래자랑이

10월 27일 오후 6시에

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개최됩니다

군민노래자랑과 더불어

박상철, 정서영, 걸그룹 버블엑스 등 초대가수 공연 과

풍등날리기, 환상의 불꽃쇼 등

다채롭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상은 삼계면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