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16.4.27.) -

	《 주 요 내 용 》
◈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 • (절화류 11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채소류․약용작물류 3품목) 쑥, 순무, 백수오 * 개정 : ’16년4월27일 / 의무적용 : ’17년1월1일

1.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상품목 : 농산물․가공품(638), 수산물․가공품(260), 음식점(20)

구분	대상품목
농산물 ·가공품	□국산농산물: 220품목(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산 절화류 11품목, 쑥, 순무, 백수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포함 □국내가공품: 257품목(식품공전, 축산물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수입농산물·가공품: 161(H.S 4단위 기준)
수산물 ·가공품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국내가공품 : 50품목(식품공전 품목 기준) □수입수산물․가공품 : 19품목
음식점	소•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식육가공품 포함), 쌀, 배추김치,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수산물가공품 포함)

* 농식품부 및 해수부 공동 고시인「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상품목 지정

2. 표시 대상자

❍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

3. 표시방법

❍ (표시기준)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

※ 원산지 : 농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

[예시 1] 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안개꽃(경기도), 국화(칠곡군), 카네이션(중국산)

[예시 2] 쑥(국산), 순무(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 (표시방법) 포장재, 푯말, 표시판, 스티커 등에 표시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

❍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예 시>

원산지: 국산

4. 위반자 처벌사항

❍ 원산지 거짓표시

구분	내용	근거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10년 이하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
과징금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	법 제6조의2
위반업체공표	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시·군,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법 제9조

❍ 과태료 부과기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구분		부과기준	근거
미표시	농산물․가공품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농산물・가공품 판매업자) 위반물량 × 판매가격 - (가공업자, 통신판매) 연간매출액, 위반횟수	법 제18조, 시행령 제10조
	음식점	□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 모두 : 150~500만원 □ 쇠고기 원산지 : 100~300만원 □ 쇠고기 식육 종류 : 30~100만원 □ 돼지・닭・오리・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 : 30∼100만원
	위반업체공표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 (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조사거부․방해		□ 100∼500만원 이하
교육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2년간 2회이상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시행(’15.6.4.)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이상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제도 시행(’17.5.30.)

5. 원산지표시 개정내용 시행 및 경과조치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표시대상 확대), 시행규칙(표시방법 개선), 고시(대상품목 개선) 개정 공포일부터 시행

❍ 다만, ’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됨

<참고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발췌본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양산 수산물 ----<생략>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생략>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참고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 발췌본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 종균ㆍ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버섯 종균을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배양한 것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 다만, ( )내에 ‘접종․배양: ○○국’을 함께 표시한다.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4] 수입 마늘ㆍ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나. 원산지 미변경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 단순히 물 또는 온ㆍ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ex3] 인삼(산양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ㆍ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

<참고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별표 1 발췌본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220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엽경채류(5)	배추ㆍ양배추(포장된 것),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쑥
근채류(7)	무말랭이, 무ㆍ알타리무ㆍ순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약용작물(약재)류 (66)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층층갈고리둥굴레), 옥죽/외유(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