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 방지시설)

1. 목    적

○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방조망 시설을 설치하여 과실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도모

2. 추진방침(배경)

○ 자연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따라 농작물 유해조류 급속히 증가

○ 유해 조류의 습성상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상품에 가해를 주는 특성이 있어 우수과실의 보호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도모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방조망 시설지원	3.89ha	76,324	38,162	38,162

4.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유해조류 피해 우심 농원

○ 대상과종 : 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블랙커랜트

○ 지원사업 : 방조망 시설 지원

○ 지원단가 : 9,860천원/0.5ha

【단가산출내역】

(단위 : 천원/0.5ha)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9,860
파이프	Ø48 × 2.3t × 4m	개	186	7,000	1,302
방조망 전용캡	120mm×160mm	개	174	3,000	522
방조망(PE망)	20m×150m, 50mm×mm	룰	4	550,000	2,200
코팅와이어	Ø4	m	2,300	350	805
회전클램프	Ø48용	개	230	1,600	368
PE로프	Ø48용	m	1,700	150	255
출입구	소	개	4	3,000	12
기타 잡자재		식	1	1,000,000	1,000
인건비	철공	인	25	100,000	2,500
부가세					896

5.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군(읍면)

나. 추진기간 : 2016. 1. ~ 2016. 6. 30.

다.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적은

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농가

2) 대상자 선정절차

○ 농가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현지심사(군)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선정) → 대상자 통보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관외 주소를 둔 농가 가장 후순위 적용

3) 사업추진

방조망 설치

○ 설치기간 : 2016. 1월 ~ 2016. 6월(과실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설치장소 : 유해조수 피해가 예상되는 과원(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등)내 설치

○ 설치방법 : 붙임참조

- 형 식 : 개폐식

- 구 조 : 백관 파이프 골조

-  시 공 : 현장설치 조립공사(시공업체 또는 자가시공)

○ 시공방법 등은 2011. 1월 발간 배부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에 준하여 사업시행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에 보고

6. 보조금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읍․면장은 사업비 청구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서류 제출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2)「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        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별첨        사후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장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4)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타당성을 판단하여 군에 승인 요청

7. 행정사항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6. 6. 30.까지

보 조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지원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장성군수 귀하

보조금 지불위임장

□ 금  액 : ￦             원정(금                 )

□ 보조금 내역

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	비 고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유해조수방지시설)	㎡

상기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016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장 성 군 수 귀하

준 공 보 고 서

사 업 명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사업대상자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계 원(보조 원, 자담 원)
계약 금액	일금 원정 (￦ )
계 약 일	2016년 월 일
준 공 일	2016년 월 일
시행 방법	계약시행, 자가시행
감독공무원	직 : 성명 :
시 공 자

첨 부 : 1. 준공검사조서 1부.

2. 추진상황 사진(전, 중, 후 동일위치 촬영)

2016년      월      일

읍․면장

장 성 군 수 귀하

준 공 검 사 조 서

사 업 명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 지원(유해조수방지시설)		사 업 량	㎡
위 치	장성군 읍면 리 번지외 필지
사업대상자	주 소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시 공 자
계 약	2016년 월 일	준공 기한		2016년 월 일
준공 검사	2016년 월 일	준 공 일		2016년 월 일
비 고	사업비: 천원(보조 천원, 자담 천원)

위와 같이 준공 되었음을 인정함.

2016년     월     일

준공검사자 직 : 지방           성명 :          인

입회공무원 직 : 지방           성명 :          인

확인	담당자	담 당	읍면장

재무관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대상 농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구 분		사업 전, 사업 중(동일 위치 촬영)
사업 전 (前)
사업 중 (中)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대상 농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사업장소재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구 분		사업후 전경, 파이프 등 자재류
사업 후 (後)
파이프 / 와이어 / 로프 등 / 자재

물품검수조서(농가명)

품목
수량
납품자
검 수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체결연월일	2016. .
납품일자	2016. .
납품기한	2016. .
검수연월일	2016. .
검수장소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과 실제 검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이 절대 상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 : 물품검수내역 1 부

2016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          인

입회인 직)              성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물품검수 세부내역(농가명)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위 칭호	검수량	단가	금액	환급 여부
계

세 금 계 산 서

① 환급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② 미환급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③ 영세율 적용 자재 세금 계산서

(구분하여 발행)

자 부 담 입 금 내 역

통장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표

※ 통장 사본 첨부시 해당 통장 앞면 별지 첨부

인 건 비 입 금 내 역

※ 농가자체시공시 작성
신분증 사본	입금내역
신분증 사본	입금내역
신분증 사본	입금내역

인 부 사 역 부 (※ 농가자체시공시 작성)
주 소													사역일수	단 가			금 액
성 명					생년월일
’16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인부사역내용											인부사역자

※ 상기 본인은 보조금 정산시 필요한 본인 및 인부 사역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신분증(인건비 지급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장사본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명(명칭) :              (인)

3. 보조금 집행현황

〈총 괄〉

구 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보조금	소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금
기 타

※ 집행 세부내역 첨부

4.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비 고
계

5.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세부사업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6.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보조금 집행내역〉

❍ 계좌결제(보조금 :      원, 집행액 :      원,  집행잔액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액	항 목	지출내역	비 고
계

❍ 카드결제(보조금 :      원, 집행액 :      원,  집행잔액 :    원)

연번	카드결제일	지출일자	지출액	항 목	지출내역	비 고
계

〈자부담 집행내역〉

연번	지출일자	지출액	항 목	지출내역	비 고
계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농가명)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단위 칭호	검수량	단가	금액	환급 여부
계

2016년 특용작물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사후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사업명
		성 명	(전화)			세부사업명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활 용) 상 태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
			직	성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진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