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마을공동체 정원사업」공모 지침

※ 공동체정원이란?

해외에서 "Community garden"으로 불리며, 일정지역 주민이 농작물․꽃․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을 말함

2016. 6.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목 차

Ⅰ. 사업공모	1

1. 추진배경	1

2. 기본방침	1

3. 2016년 사업공모	1

4. 공모 및 선정절차	4

5. 평가항목	5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6

1. 사업비 집행	6

2. 사업관리	6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7

1. 추진일정	7

2. 행정사항	7

〈 별첨서류 〉

서식 1. (00시)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신청서	10

서식 2. (00시)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계획서	11

2016년「마을공동체 정원사업」공모 지침

Ⅰ		사업공모

1		추진배경

○ 이웃과 함께 꽃밭 등을 가꾸며 협력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사회 내 방치되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경관 향상도모

○ 공동체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국정과제(105)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2		기본방침

○ 마을공동체 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

- 마을주민 중심의 협동작업을 통한 공동체의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

○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형태로 추진

- 광역․기초 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 꽃밭, 꽃길, 텃밭, 조경정원 등 마을주민 중심의 소규모 원예체험 및 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3		2016년 사업공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9월 ~ 2017년 8월(1년)

○ (사 업 비) 총21억원(특별교부세 10.5억원 + 지방재원 10.5억원 + 자부담 등)

○ (사업대상) 마을공동체 정원 11개소 내외※

- 1만㎡미만(3,025평) : 6개소 /  3.0억원(1개소 / 0.5억)

- 1만㎡이상(3,025평) : 5개소 /  7.5억원(1개소 / 1.5억)

* 사업대상 선정개소는 지자체의 신청 수요에 따라 선정 심의 시 조정이 가능함

□ 사업유형

규 모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율	주요 시설
		계	특교	지방재원
계	11	2,100	1,050	1,050
1만㎡미만 (3,025평)	6	600	300	300	5:5	○ 정원시설 - 단체꽃밭․가족꽃밭․꽃길 등 ○ 공동활용시설 - 관리실, 교육장, 작업장, 조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 지원시설 - 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퇴비장, 주차장 등
1만㎡이상	5	1,500	750	750	5:5

※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 가족텃밭․꽃밭은 최소화하고, 단체꽃밭 위주로 조성

<15,000㎡(4,542평) 기준 시설 용도별 면적(안)>

구 분	주 요 시 설
계	15,000㎡
정원시설 (8,500㎡)	- 가족꽃밭 3,000㎡ : 3×5=15㎡(5평) / 200개소 - 단체꽃밭 2,500㎡ : 5×5=25㎡(8평) / 100개소 - 가족텃밭 1,500㎡ : 3×5=15㎡(5평) / 100개소 - 단체텃밭 1,500㎡ : 5×5=25㎡(8평) / 60개소
공동활용시설 (1,000㎡)	-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150㎡(10×15) / 1동 - 공동교육장 120㎡(8×15) / 1동 - 공동작업장 200㎡(10×20) / 1동 - 공동조리장 30㎡(3×10) / 1동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기구, 그네 등) : 500㎡(20×25)
지원시설 (5,500㎡)	- 농기구보관창고 180㎡ : 60㎡(6×80) / 3동 - 온실(겨울정원용) 120㎡ : (8×15) / 1동 - 원두막 30㎡ : 10㎡(3.16×3.16) / 3개소 - 퇴비장 : 100㎡ : (10×10) / 1개소 - 관수시설, 주차장 및 통로 등 : 5,070㎡

□ 사업대상지

○ 시·도 및 시·군·구 소유의 미사용 공유지

- 거주 지역 인근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 및 나대지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 선정기준

○ 정원부지가 잘 선정되었는지?

- 도심 주거지에서 도보로 20분내 위치하여 접근이 우수

- 장기간(10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 마을단위의 주민조직(공동체)으로 열정과 경험이 많은 비영리 단체

○ 운영프로그램의 준비성?

- 텃밭·꽃밭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활동 지원은 물론, 각종교육, 이벤트 등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단체

□ 추진체계

○ (사업대상 선정) 전국 공모를 통해 주민조직(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이 구성된 지역 중심으로 사업지역 선정

○ (주민·지자체) 주민·공동체 모임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 제시 및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구성·운영, 지자체는 부지 등 확보

○ (행·재정지원) 행자부는 자문단 구성·운영 및 사업비 지원, 마을공동체 정원 성공모델 보급, 농식품부는 작물 프로그램 및 종자(씨앗) 지원, 산림청은 원예 재배프로그램 및 묘목(원예) 지원

주 민 주도형 거 버 넌 스			주민			주민조직	공동체결성 / 수요자 중심의 의견 제시			실행		마을 공동체 정 원 사 업
						지역공동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 및 계획수립 및 운영
			전문가			자 문 단	행자부에 자문단 구성 및 자문지원			자문
						국민디자인단	수요자 중심의 의견제시 및 반영
			지원기관			행자부	종합계획 및 재정지원, 표준모델 구축			지원
						농식품부,산림청	작물, 원예 재배프로그램 및 종자 등 지원
						지자체	공동체조직의 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사업시행 및 운영

○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 공동체에 위탁 및 지도·감독

○ 공동체 운영․관리는 신청단체(마을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시행

- 운영 및 관리비용은 회원회비, 텃밭․꽃밭 분양금액으로 충당

4		공모 및 선정절차

사업공모	➜	계획수립	➜	취합·제출	➜	최종선정
주민조직(단체)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광역시□도		행정자치부

사업공모(주민조직)

○ (공모작성) 주민조직(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주체 등 비영리 단체)이 구성된 지역중심으로 주민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공모신청서 작성(서식1)

○ (신청서 제출) 주민조직(단체) →  광역시□도, 시□군□구에 제출 / ‘16. 6.23(목) 한

□ 계획수립(광역시·도 / 기초 시□군□구)

○ (계획수립) 사업공모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에서 신청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수립(서식2 사업계획서)

○ (계획제출) 기초 시□군□구 → 광역시□도 / 제출기한 : ‘16.7.22(금) 한

□ 취합·제출(광역시․도)

○ (취합□제출) 사업계획서를 취합 후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자부에 제출

○ (신청서 제출) 광역시□도 → 행정자치부 / ‘16. 7. 29(금) 한

□ 최종선정(행자부)

○ (현장점검) 필요시 광역시 ․ 도 추천대상 현장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 3인 1조(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 주민생활환경과 1명)로 구성

○ (최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 내·외부, 현장활동가, 언론·학계·연구원 등 10명으로 구성

- 최종사업대상 선정 : 8월 중

5		평가항목

(00도  00시군구)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평가표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평가 점수
주민참여 ·지자체 추진의지 (32)	①주민참여성	15	○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사업계획을 만들었나? ·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②운영주체	7	○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공동체 회원의 열정과 경험이 많은 단체로 본 사업과 유사한 공동체 활동실적은 있는가? · 탁월 7점, 우수 6~4점, 보통 3~1점, 미흡 0점
	③자치단체 추진의지	10	○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중간지원조직 등 예산외 전반적인 사업지원체계은 구축되어 있는가? ·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1점, 미흡 0점
사업 적정성 (45)	①부지적정성	15	○ 정원부지가 잘 선정되었는지? - 도심 주거지에서 도보로 20분내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10년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한 부지인가? -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가? ·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②운영 적정성	15	○ 공동체정원 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지? - 프로그램이 지역에 적합하고 시행 가능한가? - 텃밭분양, 각종교육, 이벤트 및 공동체 활성화계획 등 ·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③미관계획	8	○ 주변환경에 적합하게 텃밭, 꽃밭, 꽃길 등 종합적으로 미관계획은 잘 작성되었는가? · 탁월 8점, 우수 7~5점, 보통 5~3점, 미흡 2점
	④효과성	7	○ 해당사업이 편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었는가? - 친환경 재배방식 도입 및 생산물 기부계획 등 · 탁월 7점, 우수 6~4점, 보통 3~1점, 미흡 0점
지속발전 가능성 (23)	①장기계획 준비성	15	○ 사후 유지관리가 원활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주민이 참여하여 작성한 운영규약은 준비 되어 있는가? ·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②발전가능성	8	○ 해당사업이 발전되거나 연계·협력을 통해 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가? · 탁월 8점, 우수 7~5점, 보통 5~3점, 미흡 2점
소계		100
인센티브 (5)	①규제개혁 우수지자체	5	○ 지방 규제개혁 우수지자체(42개)에 가점 부여 · 훈격 대통령 5점, 국무총리 4점, 장관 3점
합계		105

Ⅱ		사업비 집행 및 사업관리

1		사업비 집행

□ 특별교부세

○ 사용범위 : 공사비, 건축비, 용역비 등 직접경비에 사용

□ 집행방법 및 예산편성

○ 특교세 및 지자체 자체재원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직접집행(민간자본보조 집행 금지)

○ 일반 운영경비 및 물품취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은 예산과목을 확인하고 편성하도록 주의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전문가 자문 등 소요예산

- 정원 운영을 위한 물품취득을 위한 소요예산

- 기타 정원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이외의 기타 소요예산 등

○ 주민 자부담 등 기타 사업비는 주민(단체)이 직접집행 가능

○ 집행기한 : '17년말까지 집행완료

2		사업관리

□ 특별점검

○ 행자부 및 광역시□도 :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취소 검토 및 사업비 환수 조치

□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중단시 광역시□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통보

※ 행자부는 검토 후 사업 중단 및 교부금 반납 등 조치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추진 주체
~6.23(목)	· 사업공모 신청서 작성 후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 제출	주민조직(단체)
~7.22(금)	· 세부사업계획 작성 후 광역시·도에 제출	기초 시·군·구
~7.29(금)	· 광역시·도 우선순위 선정 후 행자부 제출	광역시·도
8월 중	· 사업대상지 최종선정 및 통보(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행정자치부
9월	· 사업비 지원 및 착수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2		행정사항

추진 주체	추진 내용	비 고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 사업관리카드 작성 및 보고	매월 5일 이내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 자체재원 확보	행정자치부 사업대상지 선정 후

서식1

(00도 00시군구명)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신청서
단 체 개 요	단체명			설립일
	소재지			회원수
	대표자			연락처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위치	❍ 위 치 : (면적 : ㎡) 소유자 : ❍ 위치소개 : 사업대상지 주변의 인구, 환경, 접근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사업내용	사 업 명	0000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사업유형	1만㎡미만, 1만㎡이상 중 택일
		소요사업비	계000백만원(국비 00, 도비 00, 시군비 00, 도비 00, 자부담 00)
		정원시설 (계000㎡)	· 배치계획 : 별도작성 · 가족 텃밭·꽃밭 00개소*00㎡ = 000㎡ 꽃밭 00개소*00㎡ = 000㎡
		공동활용시설 (계000㎡)	·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00㎡(0×0×0개) · 공동교육장 00㎡(0×00) / 0동 · 공동작업장 00㎡(00×00) / 0동 · 공동조리장 00㎡(0×00) / 0동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기구, 그네 등) : 00㎡(00×0)
		지원시설 (계000㎡)	· 농기구보관창고 000㎡ : (0×00) / 0동 · 온실(겨울정원용) 000㎡ : (00×00) / 0동 · 원두막 00㎡ : (0×0) / 0개소 · 퇴비장 000㎡ : (00×00) / 0개소 · 관수시설 및 진입통로 등 : 0000㎡
	운영계획	정부3.0 국민디자인단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구성·운영 여부
		관리·운영계획	· 운영 및 관리 규약 작성 여부
		공동체 활성화계획	· 프로그램, 이벤트 등 계획 포함 여부
		주민참여 계획	·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단체) 참여·홍보계획 작성여부
위와 같이 마을공동체정원 사업공모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 (서명/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공모신청서(주민(단체) 참여 서명부 포함), / 사업계획서는 광역시· 기초지자체와 합동 작성

◇ 주민(단체) 참여 서명부(20명이상)

구분	참여자 인적사항					담당	서명
	성명	남·여	나이	주소	연락처
1	홍길동	남	47	서울 00구		대표자
2						간 사
3						재무담당
4						기록담당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2

(00도 00시·군·구)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계획서

부제목 -

주민조직 (단체)		대 표 (연락처)	김00 / 041-000-0000 (HP) 000-0000-0000 (e-mail) 0000@korea.kr

시·도	00도	담당 부서	000국 000과	담당자 (연락처)	김00 / 041-000-0000 (HP) 000-0000-0000 (e-mail) 0000@korea.kr
시군구	00시	담당 부서	000국 000과	담당자 (연락처)	김00 / 041-000-0000 (HP) 000-0000-0000 (e-mail) 0000@korea.kr

□ 추진배경 및 목적

❍

-

□ 신청(정원) 부지 분석

1. 위치 :

2, 면적 : 000㎡

3. 소유자 :    (등기부 등본 별첨)

4. 부지 여건분석

❍ 부지 현황

- 유휴지인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상태는 어떤지 등 상세기술

❍ 지리적 여건 및 접근성

-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부지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접근성은 편리한지 기술

❍ 장기간 사용가능 검토

- 도시지역(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인지, 관리지역인지 등을 기술하고, 도로개설 등 개발계획에 저촉되는지 등 세부사항 기술(증빙자료 첨부)

- 상기내용을 검토하여  10년이상 사용가능 등 자세하게 기술

❍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

<시군구> - 위치도1	<읍면동> - 위치도2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공사 시행전 현장 사진(원경)	공사 시행전 현장 사진(근경)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 항상 같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사업장 정확히 표시)
대상부지 주변 전경	대상부지 주변 전경

□ 신청단체(운영주체)의 준비성

❍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한 사업계획 작성여부

-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의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한 실적에 한하여 주민 참여인원, 의견수렴 방법, 의견 반영내용 등 기술(증빙자료 첨부)

❍ 운영주체의 유사사업 운영실적

-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등 추진 및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증빙자료 첨부)

□ 사업계획

1. 배치계획

❍ 배치계획 설명

-

❍ 배치계획도

주요시설물 배치계획 작성

2. 주요시설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부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작성

구 분	주 요 시 설
계	15,000㎡
정원시설 (8,500㎡)	- 가족꽃밭 3,000㎡ : 3×5=15㎡(5평) / 200개소 - 단체꽃밭 2,500㎡ : 5×5=25㎡(8평) / 100개소 - 가족텃밭 1,500㎡ : 3×5=15㎡(5평) / 100개소 - 단체텃밭 1,500㎡ : 5×5=25㎡(8평) / 60개소
공동활용시설 (1,000㎡)	-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150㎡(10×15) / 1동 - 공동교육장 120㎡(8×15) / 1동 - 공동작업장 200㎡(10×20) / 1동 - 공동조리장 30㎡(3×10) / 1동 - 어린이 놀이시설(놀이기구, 그네 등) : 500㎡(20×25)
지원시설 (5,500㎡)	- 농기구보관창고 180㎡ : 60㎡(6×80) / 3동 - 온실(겨울정원용) 120㎡ : (8×15) / 1동 - 원두막 30㎡ : 10㎡(3.16×3.16) / 3개소 - 퇴비장 : 100㎡ : (10×10) / 1개소 - 관수시설, 주차장 및 통로 등 : 5,070㎡

❍ 해당토지에 정원조성 및 건축행위 가능여부 등 도시계획부서 등 검토내용 기술

-

❍ 시설물별로 활용계획을 기술

-

3.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등

※ 아래의 예시를 참고로 주민회의를 통해 운영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과정에 대해 회의실적 등은 증빙첨부

❍ 회원모집계획

- 텃밭, 꽃밭, 체험시설 참여자(어린이집, 청소년, 단체, 가족, 연령층 별로 다양하게) 확보 및 홍보방법

- 참여 신청 후 공동체 활동이 없는 단체, 가족에 대한 대처계획

❍ 텃밭, 꽃밭, 체험시설 등에 대한 이용수칙 등

❍ 시설관리계획

- 정원 유지관리계획(인력, 방법, 유지관리비 충당방법 등)

❍ 재배방법 등 기준

- 친환경 재배 방법(무농약, 무비닐, 무화학비료 등) 기준이나 잉여 생산물에 대해 공유 또는 기부 등 활용계획

❍ 프로그램 운영

- 텃밭, 꽃밭 참여자에 대한 재배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

- 어린이 체험, 현장학습

- 청소년, 대학생 등 참여 기회제공

- 주부공동체를 위한 이벤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이벤트나 페스티벌, 음악회, 수확제 등

※ 누가, 언제 , 어떻게, 참여하고, 비용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술

4. 사업비 및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계	지방비			기 타 자부담 등
	특교세	시·도	시·군·구
			※예산과목구분 - 시설비 - 운영비 등

❍ 사업비 산출내역

- 주요시설에 대한 항목별 사업비 산출

- 사업추진 운영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비 등도 산출

5. 추진체계 및 예산확보 계획

❍ (시·도)

❍ (시·군·구)

- 부지확보 방안 및 운영주체에 대한 위탁계획

- 전담조직 구성, 운영주체 지원 및 관리감독 계획

- 유관사업 연계·협력방안 등 시너지 극대화 계획

- 시·도 및 시·군·구 공동추진계획

❍ (신청단체)

❍ (주민 등 기타)

※ 본 사업 추진시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역할 및 예산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6. 추진일정 계획

❍ 선정결과 통보(00월) →

※ 공모사업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추진 일정작성

□ 기대효과

❍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공동체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