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FTA 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업경영체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 이상의 과수(시설)재배 경영체(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경영체(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4. 사업계획 (추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융자&자담 (50%)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3ha	300,000	60,000	17,000	63,000	150,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또는 법인

- 사업시행주체 : 농협장성군연합사업단

- 참여조직 : 7개 지역농협

3. 지원대상 품목 :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떫은 감, 복분자

4.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공동이용설비

[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신청시 꼭 “검토”)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6. 지원한도액 기준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1>” 참고(단가는 세부사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나. 농  가

◦ 사업신청서[별표 1-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표 1-5호 서식]를 참여조직과 시행주체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

◦ 융자 희망 경영체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6호 서식]를 제출

다.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라.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서 발급을 의뢰하고, 융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마.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신용조사서[별표1-7호 서식]를 제출한다. 단,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대출가능액 기재를 생략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선정 순위>

◦ 1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경영체

◦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경영체

1)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체는 지원제외

2)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3)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4)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5)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6)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7)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8)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다.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라.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이어야 함.  단, 종자관리요강에 자체보증 규격이 없는 일부 품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3.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신청(농업인→농협연합사업단→읍․면→ 군) : 2016.  6.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군→사업시행주체,읍․면→지역농협) : 2016.  6.

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군 → 읍․면) : 2016.  7.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읍․면 → 군)

다.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 2016. 11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군)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률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16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장성군연합사업단(oo조직) 귀하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4.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9. 2순위로 신청한 경영체는 1순위 경영체를 지원한 이후에 지원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경영체(농가) 심사표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사업여건	7.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8.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9.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0.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1.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2.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3.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4.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15.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16.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시행주체(00농협) 출하계획	17.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8.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00농협) 출하실적	1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2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16.     .     .

평가자[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00농협)]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담당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5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출하약정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인 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이하 "을" 이라 한다), 장성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2016년 (1년차)
2017년 (2년차)
2018년 (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16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장성군              읍면              로(길)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시행주체 :  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

(00농협)

대  표  자 :   박  병  규   (인)

"병"

장성 군수      (인)

[별표 제1-6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7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붙임1>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2011.1월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기준)

※ 지원단가는 세부사업내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1.1. 수동 스프링쿨러	4,829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2. 수동 점적	3,358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3. 자동 스프링클러	7,271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4. 자동 점적	5,690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2. 농산물운반기
3.1. 모노레일	13,800천원/0.5ha
3.2. 무동력운반기	1,300천원/0.5ha
3.3. 동력운반기	3,929천원/0.5ha
3. 무인방제시설
3.1. 고정식	15,000천원/0.5ha
3.2. 이동식	50,000천원/0.5ha	12개라인, 1200m기준
4. 방풍망시설
4.1. 일반형	8,071천원/200m
5. 배수시설
5.1. 반명거(왕겨매립형)	791천원/0.5ha	토양 굴취 및 왕겨매립, 망사시공
5.2. 유공관(2겹 부직포)	9,900천원/0.5ha	2겹 부직포 및 자갈,왕사 시공형
5.3. 차수막	3,800천원/0.5ha
6. 비가림시설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6.1. 간이형(강선)	10,000천원/0.5ha	노지포도재배 간이비가림 시설
6.2. 간이형(파이프-대)	78,000천원/0.5ha
6.3. 간이형(파이프-소)	38,215천원/0.5ha
6.4. 연동형(개폐식)	132,000천원/0.5ha
6.5. 연동형(맞배식)	130,000천원/0.5ha
7. 비가림 하우스
7.1. 무가온(포도)	111,000천원/0.5ha	◦밀폐식(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불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7.2. 일반	100,000천원/0.5ha
8. 서리우박피해방지
8.1. 미세살수장치	5,400천원/0.5ha
8.2. 방상펜	13,000천원/0.5ha
8.3. 우박피해방지	22,000천원/0.5ha
9. 야생동물 방지시설
9.1. 방조망(산간지형)	19,000천원/0.5ha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9.2. 방조망(일반형)	13,000천원/0.5ha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9.3. 방조․방풍망시설	19,500천원/0.5ha
9.4.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9.5. 조수류퇴치기	6,500천원/0.5ha
10. 작업로정비	7,400천원/100m
11. 지주시설
11.1. 개별식	7,600천원/0.5ha
11.2. 격자형	19,000천원/0.5ha
11.3. 덕개량	8,400천원/0.5ha
11.4. 우산형	4,800천원/0.5ha
11.5. 울타리식	7,300천원/0.5ha
11.6. 일문자형	10,800천원/0.5ha
11.7. 콘크리트	6,800천원/0.5ha
11.8. 평덕식	7,000천원/0.5ha
11.9. Y자형	13,900천원/0.5ha
12. 친환경 과원관리		◦개소당 30ha 이상, 개별농가단위 지원 금지
12.1. GAP	234,300천원/30ha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13. 품종갱신
13.1. 단감	12,300천원/0.5ha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또는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3.2. 배	31,900천원/0.5ha
13.3. 복숭아	20,300천원/0.5ha
13.4. 사과(밀식)	23,196천원/0.5ha
13.5. 포도	9,000천원/0.5ha
14. 다겹 등 보온커튼(포도)	◦에너지이용효율화	◦기존 일반형 비가림 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사업 지원단가와	포도 등의 동해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동해방지용)	동일	대한 사후관리 철저필요

<붙임2>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함 - 단, 종자관리요강에 자체보증 규격이 없는 일부 품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 붙 임 >

2016 FTA기금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지 사진대지

□ 확 인 일 : 201 년   월    일

□ 신청사업 :

□ 위    치 : 장성군     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 청 인 : 장성군   면    길(로)    번지

현장확인자 : 직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