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경우 가능

- 신규 온실설치 예정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의 농업용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제약요건이 없는 지역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 공통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제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 구비(단,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4. 지원단가 기준 및 범위

지원단가 (부가세포함)	설치내용 (기준, 1식)	보온자재 및 기타사항
(5겹) 외부권취식 11,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 10,500원/㎡ 하우스+다겹 동시시행 10,500원/㎡	서까래파이프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서까래파이프 : 지름 31.8㎜이상/두께 1.5㎜이상 파이프간격 200㎝이내 ▪가로대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7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신규설치) ▪외부권취식에 준하여 설치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5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다겹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000원/㎡ (단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스크린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9,0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8,5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6,5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천정다겹 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마트5겹)교체 추가시 - 3m*95m*2줄 기준 2,400천원이내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6,0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천정스크린 교체) ▪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스크린)교체 추가시 - 3m*95m*2줄 기준 2,200천원이내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제외)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0천원, 시설공사 6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3. 이행점검 단계

공통사항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6년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전문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전국단위 생산자 연합회 소속으로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 화훼류 재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16년 사업신청 포함)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 품목별 전국단위협의회 추천(‘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사업’ 필수)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관수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양액재배시설,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탄산가스발생기,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품목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700백만원/ha(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6 지원단가

설치유형	설치내용	비고
양액시설 (딸기 18열, 95m, 3동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6,100천원(코코피트 1식)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50천원)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540천원 ▪1,540천원 ※동추가 (450천원) 회수배관, 1,250천원 ▪1,25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3,0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3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딸기 15열, 95m, 3동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2,050천원(코코피트 1식)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70천원)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410천원 ▪1,410천원 ※동추가 (450천원) 회수배관, 1,200천원 ▪1,20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9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2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설치유형	설치내용	비고
양액시설 (토마토 12열 95m, 3동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36×100cm 이상)= 19,200천원(코코피트 1식)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600천원) 단, 벤취 및 베드시설(코코피트 2식), 1열 (1,740천원) 관수배관(점적버튼 포함), 3,900천원 ▪3,900천원 ※동추가 (1,000천원) 회수배관, 1,020천원 ▪1,02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8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1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무인 방제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가격 ▪ 견적서 첨부	별도 단가 산정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지원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일반원예시설

-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과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신청자에 제출하고,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농업인은 본인이 소속된 품목별 전국단위 생산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조직배양실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3.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해당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상기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고추 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1,000㎡ 이상 권장(‘17년부터는 최소 1,000㎡ 이상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사업자) ⇒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요구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농협)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지자체)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서 접수(별지 제4호 서식)

- 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1,2호 서식으로 제출(‘15.11월)

○ 시장·군수는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

○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여부 승인, 고추재배 여부 확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 동일사업자의 사업내역 변경은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동일 시·군 내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별 사업면적 변경은 시장‧군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 시·군 간 사업자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이행점검단계

시·도, 시‧군

○ 고추재배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연작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원예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원예전문생산단지>

2012년	2013년	2014년
점	점	점

◦ 기타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도기관		담당자:	연락처:
단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쪽에 계속)

(2쪽)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3쪽)

마. 생산 및 수출 세부현황

◦ 생산현황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3
	2014
	2015
	2016 계획

◦ 수출현황 <원예전문생산단지>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원예전문생산단지>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3
2014
2015
2016 계획

사. 교육실적(안전성, 수출 등)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 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4쪽에 계속)

(4쪽)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 수:      호

◦ 참여 농가 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 수: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

(5쪽에 계속)

(5쪽)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

나. 고품질 안전성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

7.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

8.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
생산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타					계
		㎡			㎡					㎡					㎡
사업계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

나. 시설현황

(단위 : ㎡)

고추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일반비닐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다. 계약재배 실적(최근년도 기준)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단동 또는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GAP 인증 여부 및 향후 계획

GAP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0 년도 인증
GAP 미인증 농업인‧농업법인(향후 계획)	(예시: 2017년 GAP 인증 신청)

마.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2호 서식]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비가림시설 설치 농지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면적 (㎡)	사업자 현황
시‧도	시‧군	읍‧면‧동	지번	농지 면적 (㎡)	밭기반 (정비)사업 (정비)지구 여부		성명	계약 재배 여부	GAP 인증 여부

* 밭기반(정비)사업(정비)지구 여부: ○ 또는 × 표시

* 계약재배 여부: 고추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경우 ○, 아니면 × 표시

* GAP인증 여부: ○ 또는 × 표시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6 원예 ․ 특화 지원 사업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 방향

○ 지역별, 품목별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유통 등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 제고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우량자재 구입․사용 및 농가부담 최소화

※ 단, 개별농가 지원 시에는 연내 작목반 또는 법인 참여 유도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에서 공개 선정하고 사업예산 적기 집행

○ 사업비 부풀리기 등 일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부담 선 집행 의무강조 및 사업별 지원 단가 제시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사업별, 농가별 추진일정 수립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목적의 사용은 불가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원예특화지원사업	미정	100,000	50,000	50,000

4. 세부사업 추진

가. 측면자동개폐기 (2동기준)

1. 목   적

○ 시설하우스 자동 측면개폐기 보급으로 작업 능률 향상

○ 하우스 측면개폐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하우스 측면개폐기 설치로 노동력절감 및 부족한 노동력 해소

○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의 부족한 일력 해소

3. 지원내용

○ 지원단가 : 2중 2동(기준)

∙ 버튼식 - 1,100천원

∙ 온도센서식 - 1,300천원

∙ 5단 변온센서식 – 1,6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형식

∙ 개폐기모터 = 520천원 (2중 1동개폐기 4대 × 2동)

∙ 콘트롤박스 = 300천원 (8구, 수동 버튼식)

∙ 콘트롤박스 = 500천원 (8구, 수동 온도자동센서)

∙ 콘트롤박스 = 800천원 (8구, 5단 변온센서)

∙ 인건비(설치비), 전선, 잡자재 등 = 280천원

★ 동 추가 = 400천원   ★ 콘트롤박스 분리설치가능

○ 설치방법

∙ 콘트롤박스 : 8구좌 기준 1식

∙ 비닐개폐기 : DC 24V * 8개(4개/동)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최근 2년간 사업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사업비 추가분은 농가자부담으로 이행.

○ 실제사업내역으로 정산

나. 환기시설 (760㎡/1동기준)

1. 목   적

○ 시설하우스내 온․습도조절, 탄산가스, 유해가스 및 풍속 등을 동시에 조절하여 작물생육을 양호하게 유지, 안정적 농산물 생산 도모.

2. 추진방침

○ 시설하우스 농가에 환기시설 지원으로 병해충 발생억제 및 유해가스 배출  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3. 지원내용

○ 지원단가 : 900,000원/1동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형식

∙ 정․역유동휀 = 500천원 (5개×100,000원)

∙ 콘트롤박스 = 200천원 (온도, 타이머)

∙ 전    선 = 100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100천원

★ 동 추가 = 800천원

★ 유동휀 직경 350mm는 이에 준하여 설치

★ 유동휀, 컨트롤박스의 부가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설치방법

∙ 콘트롤박스 1식 (온도, 타이머)

∙ 유동휀

- A형 : 정ㆍ역 유동휀 5대이상 (직경 500mm이상)

- B형 : 정ㆍ역 유동휀 8대이상 (직경 350mm이상)

○ 최근 2년간 사업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사업비 추가분은 농가자부담으로 이행.

○ 실제사업내역으로 정산.

다. CO2 발생기

1. 목   적

○ 하우스 내 부족한 CO2 공급으로 작물의 광합성 촉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여 농가 소득 도모

2. 추진방침

○ CO2 공급으로 작물의 생육도모

3. 지원내용 : CO2 발생기(한국농기계협동조합 품질 보증 제품 사용)

○ 지원단가 : 견적에 의함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형식 및 설치내용

∙ CO2 발생기, 연료탱크, 호스, 유동휀, 인건비, 자재비 포함

※ 단, 신청량이 많을 경우 3동으로 지원면적을 축소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부가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5. 세부사업 추진기간 : 2016. 1. ~ 2016. 12.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7. 사업정산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   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준공검사

- 군, 읍․면, 사업시행 주체, 지원 대상 농가, 시공업체 합동

- 사업시행 주체 및 군, 읍․면에서는 적정시공 여부 검사, 시공업체 및   농가는 준공검사 시 입회

- 설계서 및 견적서와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철저히 검사

※ 준공검사 시 반드시 시공업체를 입회시켜 농가 불만사항 즉시 시정조치 ⇒ 민원발생 방지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물품내역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2매, 사후관리대장 2부(군1, 읍면1)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공급확인서(농기계등), 사업자등록증명

- 계좌내역(청구인), 인부사역내역 (인부사역부, 인부임지급내역)

- 하자보수이행증권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3%)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8.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별지 제4호 서식] 공통서식

원예특화지원(하우스부대시설)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14년 특화작목시범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타참고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1. 목    적

○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 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비 (30%)	자 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토양훈증소독)	15㏊	54,000	10,800	16,200	27,000

5. 지원단가 : 360원/㎡

6. 사업기간 : 2016. 5월 ~ 8월

7.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양파재배농가)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우선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수출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 원예단지 우선 지원

8. 약제구입 및 방제

○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 사전교육 실시(추후통보)

- 교    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담당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9. 사후관리

○ 읍․면장은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10.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읍․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16. 08. 30까지)

11. 행정사항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5월

○ 사업추진상황보고(읍면담당자) : 16. 8. 31.(수)까지

(서식1)

읍 면	방제계획		방제실적		비 율 (B/A)	사용약제		완료일
	농가수	면적 (A)	농가수	면적 (B)		약제명	사용량
계							㎏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 : 약제 살포 후

(서식2)

날짜	농가명	방제대상지			방제 면적 (㎡)	방제 확인 (서명or인)
		읍면	리	지번		방제자	담당자
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8월

(서식3)

읍 면	농가수	방 제 면 적			약제명	농 약 사 용
		계획 (A)	실적 (B)	B/A		계 획 (A)	실 적 (B)	B/A
계	호	㏊	㏊	%

[별지 제4호 서식] 공통서식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14년 특화작목시범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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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타참고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