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 목    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3. 추진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피해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6. 1. 1. ~12. 31.

○ 사 업 량 : 61천ha

○ 사 업 비 : 35,000백만원(도비 7,000, 시군비 14,000, 자담 14,000)

＊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비 50% 별도 지원

○  사업시행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

○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버섯작물 :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 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 1의 규모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기준 :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60% 지방비 지원

-  재원은 도와 시군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하되, 도비교부결정 후 추가 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 시군자체 예산으로 지원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50개 품목

○  본사업(32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  시범사업(18개 품목) : 복숭아, 복분자, 인삼, 오디, 차, 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 시설무, 시설백합, 시설카네이션, 시설미나리, 밀, 양배추, 오미자, 적과전종합위험(배·단감·사과·떫은감)

＊’16년 신규도입 : 4개 품목(시설미나리, 밀, 양배추, 오미자)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16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품목별 사업지역 추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

⑶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보험가입금액 증액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적과전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 배(전국), 단감(30개 시군), 사과(12개 시군), 떫은감(3개 시군)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적과종료 전까지 종합위험, 적과종료 이후부터 특정위험 적용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낙뢰, 조수해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벼

- 주계약(필수가입)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특약(선택가입) : 병충해, 무사고환급보장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⑷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판매기간을 변경하거나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과수작물 >

◦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밤, 대추, 참다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다만, 복분자는 60%, 70%, 80% 보장형)

- 품목 : 복분자, 오디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품목 : 배, 단감, 사과, 떫은감

< 밭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고구마, 옥수수, 봄 감자, 콩, 가을감자, 마늘, 차, 양파

◦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보장형

(다만,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 해당금액으로 적용)

- 품목 : 인삼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 고추

< 논작물 >

◦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 보장형

- 품목 : 벼

< 시설작물 >

◦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다만,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

- 품목 :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 버섯작물 >

◦ 특정위험방식 생산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다만, 버섯재배사는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농업용 시설물 >

◦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 :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품목 :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

*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⑹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은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마늘은 농지당 2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 벼는 농지당 5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차(茶)·버섯작물·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는 인접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15년부터 지역대리점(농․축협 등)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계약시 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현금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도 또는 시･군별 요율 적용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군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종합위험방식(복숭아･포도･대추･참다래･자두･매실･옥수수) 및 과수형 종합위험방식(배)의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재해별로 5~30%의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특정위험방식(사과･배)의 주계약(태풍(강풍)･우박)에 대해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사과 : 만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적용,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 인하

- 종합위험방식(매실)은 백가하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할증

･ 품종 비중 80% 초과 : 17% 인상

･ 품종 미포함 : 8% 인하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30%~3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

⑽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보험약관 참조)

⑾ 보험가입금액 산출

○  시설작물･노지고추･인삼･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또는 평년수확량)의 50~100%임. 단,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80%임

- 특정위험방식 재해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 평년착과량의 100%~130% 범위 내에서 가입수확량을 결정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

○  시설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의 합이며 50%～100%(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느타리버섯 및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은 작기별 보험가액(생산비)의 합이며 보험가액의 100%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 연간 2작기를 초과하는 경우 가액이 높은 2작물의 합을 보험가액으로 함

○  농업용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전산으로 산정된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함

- 단,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Ⅰ’을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50%～ 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Ⅱ“을 가입한 경우 산정된 보험가액(구조체 및 부대시설은 재조달가액, 피복재는 시가)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생산비)의 50%～100%(10%단위)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10%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⒀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 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노지고추･시설작물･인삼(해가림시설 포함)･느타리버섯･표고버섯 및 농업용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사업주관 : NH농협손해전남총국

- 취급사무소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사무소

○ 추진방법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의 해당 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관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가입)시 농가부담액 중 일부(60%)를 사전 공제하고, 판매(가입신청) 접수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재해보험 가입자대상의 자부담 중 지방비 보조금을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식 1)

-  시장･군수는 보험판매기관(농협)이 농가부담 보험료의 보조금부문을 교부신청 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이 종료되면 즉시 가입자 명단 및 보조금지원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통보(서식 2)

-  재해보험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기간 중 농가가 가입을 임의 탈퇴 또는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조치(농협→시군)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에 의함

7. 행정사항

○ ’16년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농협↔시군) : 수시(서식 1)

○ ’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통보(시군농협→시군) : 수시(서식 2)

○  ’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도) : 분기별(서식 3)

○ ’16년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도) : 익년 2월말(서식 4)

<붙임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 단감·떫은감	전 국	1,000	2.22～4.1 (단,봄동상해 특약은 3.25까지)
	밤	전 국	10,000	4.4～4.29
	대추	전 국	1,000	4.4～4.29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농업용시설물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고 추	전 국	1,500	(전남․제주) 4.11～5.13 (이외 지역) 4.18～5.20
	고구마	전 국	2,000	5.2～5.27
	옥수수	전 국	3,000	5.2～5.27
	감 자	전 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	1,500	봄감자 (5.16～6.10) 가을감자 (7.18～8.19)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7～7.1
	콩	전 국	4,500	6.7～7.1
	마 늘	전 국	1,500	(난지형) 10.4～10.28 (한지형) 10.31～11.30
	양 파	전 국	1,500	11.1～11.30
	자 두	전 국	1,000	11.1～11.30
	매 실	전 국	1,000	11.1～11.30
	포 도	전 국	1,000	11.7～12.2

구 분		사 업 지 역	경작면적(㎡) 이상	판매기간
시범사업	벼	전국	4,000	4.4～5.31
	시설작물 (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2.22～11.30 미나리 (10.4～11.30)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00	10.4～10.28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보령·서천·공주 (전남) 장흥 (경북) 문경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6.7～7.1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1.1～11.30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1,000	11.1～11.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광주․양평․포천․여주․평택 (강원) 영월·원주 (경북) 청도 (전남) 보성·해남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11.1～11.30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11.30
	복숭아	전 국	1,000	11.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9월말
	밀	(전북)익산 (전남)해남 (경남)사천		10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11.1～11.30
	배 (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000	11.1～11.30
	단감 (적과전 종합위험)	[30개 시․군․구] (경북)포항․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창녕․함안․산청․사천․밀양․의령․하동․합천․고성․함양 (전북)고창 (전남)광양․영암․구례․순천․장성․보성․담양․해남․나주․강진․무안․영광 (울산)을주 (광주)광산	1,000	11.1～11.30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	[12개 시․군․구] (경북)안동․문경․포항․청송․영주․의성․봉화 (경남)거창․밀양 (전북)장수 (충북)충주 (충남)예산	1,000	11.1～11.30
	떫은감 (적과전 종합위험)	[3개 시․군․구] (전남)영암․광양 (경남)하동	1,000	11.1～11.30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3>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농가수 (호)	면적 (ha)	계	국고	농가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기 교 부
금회교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명단(서식 2)

읍면	농가명	주소	가입 품목	가입 면적 (㎡)	보 험 료 (천원)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통보(서식 3)

품 목	농가수	가입면적 (ha)	보 험 료 (천원)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농작물재해보험료 정산내역(서식 4)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A-B)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농가	면적	계	도비 (A)	시군비	자담	농가	면적	계	도비 (B)	시군비	자담
호	ha					호	ha					천원

○ 도비 집행잔액 발생 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