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정기검사 계획 수립ㆍ시행

Ⅰ		정기검사 개요

○ 목    적

- 사용중인 저울에 대한 정확도 유지검사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2년마다 1회 실시) - 짝수년도

* 동법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등

○ 기    간 : 2016. 4. 5. ～ 5. 31.

○ 장    소 : 읍ㆍ면에서 지정하는 장소

○ 검사주관 : 장성군

Ⅱ		세부추진계획

‘정기검사 계획수립		검사대상 기물조사		정기검사 공고 및 홍보			검사실시
계획수립 및 읍ㆍ면 시달		정기검사 수검대상 저울 조사보고 (읍ㆍ면⇒군)		정기검사 공고 ▪ 군 및 읍ㆍ면 게시판 정기검사 홍보 ▪ 이동장 회의, 반상회보, 언론을 통한 홍보			검사실시
4. 5		4. 6 ~ 4. 20		4~5월 지속홍보			5. 7 ~ 5. 31

가. 검사대상 기물조사

○ 조사기간 : 2016. 4. 6 ~ 4. 20

○ 조사보고 : 4. 22일한(별지 20)

○ 정기검사 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조사내용 : 종류 및 수량, 규격, 기물번호, 소유자, 연락처

※저울종류

나. 정기검사 홍보

○ 일   시 : 4 ~ 5월 중 지속

○ 방   법 : 언론, 반상회보, 공고(읍ㆍ면 게시판/붙임-1), 군 홈페이지, 이장회보 게재 및 회의시 안내, 마을 앰프방송 등

다. 검사실시

○ 검사실시 : 5. 10 ~ 5. 31

○ 검 정 자 : 계량기 외 1명

○ 일    정 : 일정표 참조

○ 합격기준 :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하고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합격필증

기물번호 :

검사일자 : 2016. 5

2016년 정기검사합격필증

검 사 자 :  경제교통과 행정7 김현심

장    성    군

Ⅲ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

Ⅳ		소재장소검사 신청

○ 다음 저울에 대하여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제출하여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①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저울

②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귀금속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Ⅱ등급 이상의 정밀 저울

③ 다수의 저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저울의 소재지에서 검사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예) 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저울

Ⅴ		불합격 및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불합격 판정 저울

-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표시, “사용중지 처분장“ 부착

- 재검사 또는 수시검사(수리검사)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저울을 사용치 아니하도록 조치

○ 정기검사 미필자

- 100만원 과태료 부과(계량에 관한법률 제51조제1항제5호)

□ 2016 저울 정기검사 일정표

검사일자	검사시간	검 사 장 소	검사구역	비 고
		11개소
2016. 5. 10(화)	14:00 ~ 16:00	서삼면사무소	서삼면
2016. 5. 11(수)	14:00 ~ 16:00	북일면사무소	북일면
2016. 5. 12(목)	14:00 ~ 16:00	삼계면사무소	삼계면
2016. 5. 13(금)	14:00 ~ 16:00	동화면사무소	동화면
2016. 5. 16(월)	14:00 ~ 16:00	북이면사무소	북이면
2016. 5. 17(화)	14:00 ~ 16:00	북하면사무소	북하면
2016. 5. 18(수)	14:00 ~ 16:00	진원면사무소	진원면
2016. 5. 19(목)	10:00 ~ 16:00	황룡면사무소	황룡면
2016. 5. 20(금)	14:00 ~ 16:00	남 면사무소	남 면
2016. 5. 23(월)	14:00 ~ 16:00	삼서면사무소	삼서면
2016. 5. 24(화) 2016. 5. 25(수)	14:00 ~ 16:00 14:00 ~ 16:00	장성읍사무소	장성읍

- 해당읍면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읍면사무소에서

검사 가능 함.

장성군 공고 제2016-   호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9일

장     성     군     수

1. 정기검사 일시 및 장소

검사일자	검사시간	검 사 장 소	검사구역	비 고
		11개소
2016. 5. 10(화)	14:00 ~ 16:00	서삼면사무소	서삼면
2016. 5. 11(수)	14:00 ~ 16:00	북일면사무소	북일면
2016. 5. 12(목)	14:00 ~ 16:00	삼계면사무소	삼계면
2016. 5. 13(금)	14:00 ~ 16:00	동화면사무소	동화면
2016. 5. 16(월)	14:00 ~ 16:00	북이면사무소	북이면
2016. 5. 17(화)	14:00 ~ 16:00	북하면사무소	북하면
2016. 5. 18(수)	14:00 ~ 16:00	진원면사무소	진원면
2016. 5. 19(목)	10:00 ~ 16:00	황룡면사무소	황룡면
2016. 5. 20(금)	14:00 ~ 16:00	남 면사무소	남 면
2016. 5. 23(월)	14:00 ~ 16:00	삼서면사무소	삼서면
2016. 5. 24(화) 2016. 5. 25(수)	14:00 ~ 16:00 14:00 ~ 16:00	장성읍사무소	장성읍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 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o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o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o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o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o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서식]

o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o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o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참고사항

- 해당지역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타 읍면 검사시에 받을 수 있음.

8. 문의처 :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 7352)

[붙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제 제21호서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