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농지원사업 추진계획

1. 개요

가. 추진배경

전체 농가중 경영주연령이 55세 이상 농가는 、95년 150만 가구중 89.4만가구(59.6%)를 차지했으나, 、14년은 112만 가구중 92.6만 가구(82.7%)로 고령화가 급진전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지속적인 농지가격 상승으로 신규취농의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

이에 대응, 신규 창업농 등 젊은 핵심인력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인 농지 지원을 추진할 필요

나. 농지 지원 체계

대상자별 농지지원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신규취농인 지원용으로 매입한 농지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업농 등 他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지자체 추천 귀농․창업농 등이 나타날 때 까지 농어촌공사가 관리

- 다만, 매입농지의 40% 범위내에서 2030지원대상에 先임대 가능

지원상한 : 1,000㎡~1,982㎡ 범위내 (1,983㎡ 이상인 농지는 운영상 분할하여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토지대장․지적도 등 공부(公簿)는 세분화 불가

* 필지 분할시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비용부담 일체는 임차인이 지불하되, 향후 납부 임대료에서 분할 차감

임대기간 : 3~5년 범위내 공사와 협의 계약(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3~5년 범위내 1회에 한해 재임대)

지원 우선순위 : 밭 > 논(논에 타작물 재배 예정자 우대)

임대료 :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부담 비용은 임대기간중 균분 감면

2. 지원대상자 및 접수방법

가. 지원대상자

2030지원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지사)에 2030 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선정>

창업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경작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귀농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나. 접수방법

희망지역(법정리까지 작성),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적격여부 판단

2030지원대상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 장성 지사

농지경작 여건, 농업경영계획, 귀농·농업교육 실적, 연령 등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 결정 <평가표 : 붙임 2>

서면 평가 및 농지은행 심의위원회 심의(공사 지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창업농·귀농인

접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붙임 2> 평가표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자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통보(수시)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농업기술관련 교육이수실적 등 확인서류

*지원대상자로 확정시 임대료 보증능력 확인가능 서류를 추가 제출

[붙임 1]

신규취농인 농지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휴대폰)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구 분	① 창업농 ② 귀농인 ③ 2030세대 ④ 기타

2. 영농희망 농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희망작물	기타 농지여건
시․군	읍․면	리․동

3.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 교육훈련 실적(최근 10년 이내)

교육일시	교육시행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2) 기타 농업관련분야 자격 등 보유현황

명 칭	발급기관	유효기간	비 고

위와 같이 신규취농인 지원을 위한 농지를 임차․영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농업경영기술, 귀농교육 관련 교육이수실적, 농업관련분야 자격증 등 확인서류

3. 신청농지 영농계획서

4. 기타 농지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장성군수 귀하

[붙임 2]

신규취농인 선정 표준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계		100
농지경작 여건		(10) 10 5	◦ 신청농지로부터 임차희망자의 거주지가 5km 미만 ◦ 5km 이상	◦ 지적도,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현지조사실시 등
농업경영계획		(35) 26-35 16-25 10-15 -	◦ 신청농지 영농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제출받은 영농계획서를종합 평가하여 배점범위내 점수 부여. 단 미흡의 경우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더라도 선정에서 제외
		(10) 10 5	◦ 논벼외 타작물 재배 ◦ 논벼 재배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5) 15 8	◦ 지정기관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훈련실적(7일 이상) ◦ 지정기관 귀농교육 50 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훈련 실적(3일 이상)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관계 서류로 확인
		(10) 10	◦ 농업관련분야 자격 보유
연령 (개인)	2030 세대	(20) 20 15 10	◦ 30세 이하 ◦ 31세～35세 ◦ 36세～39세(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44세까지)	◦ 주민등록상 연령 확인
	창업농 및 귀농	(20) 20 15 10	◦ 40세 미만 ◦ 40세～50세 미만 ◦ 50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