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잔디 재배단지 관정 지원지침

1. 목   적

○ 친환경고품질 장성잔디 생산을 위하여 규모화, 조직화된 지역에 관정

시설을 지원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수시로 수분을 공급 하므로써

차별화된 잔디를 생산 농가 소득증대 및 잔디 경쟁력 제고

2. 추진 방향

○ 규모화, 조직화된 지역에서 모래 등을 이용 잔디를 재배토록 유도하여 고품질 잔디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여 우량자재 구입․사용 및 농가부담 최소화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가 자체에서 확정하여 추진

○ 사업대상자는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현지확인, 서류심사후 제출하여 주시고,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에서 공개 선정후 사업예산 적기 집행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

3. 지원계획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비(20%)	군비(30%)	융자(20%)	자담(30%)
잔디 관정시설	15공	120,000	24,000	36,000	24,000	36,000

* 공당 18,180천원 기준임 (중형관정 6,800천원, 스프링클러 11,380천원/1ha기준)

* 융자조건 : 연리3.0%, 3년거치 7년상환

4.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추진 주체 및  주관 : 군수(읍․면장)

나) 사업추진 기간 : 2016. 3 ~ 10월

다)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6.3월)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사업설명․홍보(읍․면)
⇓
추진계획수립	(3월)	▪신청서 접수 및 현지여건 확인(읍․면)
⇓
대상자 선정	(4월)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군, 읍․면) - 심의회 개최
⇓
사 업 착 공	(4월)	▪지원대상자별 사업계약 체결, 사업착공 (군, 읍․면)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10월)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독려 (군, 읍․면) - 현지 점검 및 문제점 도출, 추진지침 준수여부 등 확인
⇓
⑥ 보조금 집행	(10월)	▪보조금 집행 (군) -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10월)	▪사업비 정산 (군)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5. 세부사업 추진

1) 목   적

○ 관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여 양호한 수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고품질 장성잔디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2) 추진방침

○ 물 부족으로 인한 생육부진과 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시설 지원

○ 모래를 이용한 잔디재배로 고품질 장성잔디 생산

3)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군수(읍면장)

○ 사업내용 : 잔디재배때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 대책으로 지원

○ 지원 우선순위 및 자격

가. 2016년도부터 모래나 마사토를 이용하여 고품질 장성잔디를 생산하고자하는 농가   로서 1ha이상 잔디를 재배하는 대단위 면적이 집단화된 지역(관정+스프링쿨러)

→ 확약서징구

나. 잔디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로서 인근에 용수시설이 없고 관정개발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지역(중형관정)

다. (나)항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읍면별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후 보고

- 필수조건 : 체납세가 없는농가(지방세,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포함)

○ 시설물설치

∙ 중형 관정  : 6,800천원(보조3,400천원, 자담3,400천원)

- 전기시설(3상), 장옥(라형), 출수장치, 유량계, 오염방지시설, 수중모타(3마력)

- 구경 150mm, 심도 50m 내외, 1일 양수량 30톤 이상

∙ 관수시설 : 11,380천원(보조5,690천원, 자담5,690천원)

- 민원발생사항 사전방지 (주변 급수농가 1km이내 사전 동의후 사업진행)

※ 지하수법 제8조1항(지하수개발 이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호과에       사전 신고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필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

4)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장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을 첨부 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2매, 물품검수조서 및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하자보수 이행증권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2%)

∙ 양수시험성적서 , 양수시험일보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보조금 지급 후 14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

여야 하며, 읍․면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 : : 2016. 3. 28

○ 제출서식 : 별첨 참조

○ 사업완료후 다음 안내문 설치

※ 관정 안내문(안)

2016 관정 지원사업(잔디) 이 사업은 2016년 관정 지원사업으로 개발한 관정입니다. □ 일련번호 : 2016-○○-○○○ □ 소 재 지 : 읍면 로 □ 채 수 량 : ㎥/일 □ 채수시험공무원 : 직 성명	20㎝
30㎝

☞ 안내문 제작 방법

◦재 질 : 아크릴

◦크 기(가로×세로) : 30cm×20cm

◦일련번호 부여는 읍면별 순위와 개발 순서로 기재

예) 장성읍의 경우 2016 - 01 - 001로 시작.

※ 2016(년도) - 01(읍면건재순)-001(일련번호)

◦안내문은 관정 보호시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관정 개발 사업비 내역(중형관정)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중 형 관 정 개 발 공 사
지하수개발비	150m/50m	1	공	3,191,820	3,191,820
수중모터설치비	3	HP	1	2,000,000	2,000,000
전기 시설비	3상	식	1	650,000	650,000
장옥(라형)		식	1	100,000	100,000
출수장치 (유량계포함)		식	1	130,000	130,000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000
부가가치세		%	10	545,455	618,180
총공사비					6,800,000

6. 세부사업 추진기간 : 2016. 3. ~ 10월

7. 시설자재 및 시설 설치방법

○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체결로 소요자재 조기확보 공급

○ 설치 후 시험가동 및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

○ 소요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을 설치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8.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사업정산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준공검사

- 군, 읍․면, 사업시행 주체, 지원대상 농가, 시공업체 합동

- 사업시행 주체 및 군, 읍․면에서는 적정시공 여부 검사, 시공업체 및 농가는 준공검사시 입회

- 설계서 및 견적서와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철저히 검사

※ 준공검사시 반드시 시공업체를 입회시켜 농가 불만사항 즉시 시정조치 ⇒ 민원발생 방지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2매, 사후관리대장 2부(군1, 읍면1)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공급확인서(농기계등), 사업자등록증명

- 계좌내역(청구인), 인부사역내역 (인부사역부, 인부임지급내역)

- 하자보수이행증권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2%)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10.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11. 행정사항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사업신청 : 3. 28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4월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 10월까지

잔디재배용 관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장성군 (읍·면)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체납세 유무				유 : 총 원 무 : (인)
신청내용	사 업 명 (기종명)	2016년 잔디재배용 관정 및 관수시설(중형관정/스프링쿨러)
	잔디재배면적	㎡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융 자
		18,180	9,090			5,454					3,636		3,636				5,454
	사업내용별 규모(량)	중형관정 1공 및 스프링쿨러 설치(면적 : 1ha이상)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 신청자료는 보조 +대출신청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확     약     서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읍,면)         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15년도 잔디 재배단지에 관정을 설치함에 있어 2015년도

부터는 고품질 장성잔디를 생산하기 위하여 잔디밭에 모래를 사용하여 잔디를 재배코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약자  주소 : 장성군      (읍,면)        로

성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