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 전년대비 변경사항 ≫
*융자조건 : 연이율 3% → 연이율 2.5%(고정금리 기준, 변동금리 1.8%)

1		사업목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버섯산업 및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버섯 재배사 개․보수 지원 및 특용작물 생산, 보관   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16년 예산(미정) : FTA기금 2,835백만원(국고보조 및 융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 조건 : 연이율 2.5%(고정금리 기준, 변동금리 1.8%)

* 3년 거치, 7년 상환, 대출은행 농협중앙회(융자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개소당 총 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이내 지원

❍ 사업 추진기간 : '16. 1월 ∼ 12월 (1년)

-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감독, 사후정산, 시설물 사후관리 등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법인체의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조합원이 5인 이상 (단,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 농업인 출자지분이 10%이상)

❍ 지원내용

- 버섯(농산 및 임산을 구분하지 않음, 다만 중복 지원은 배제)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시설 개·보수는 3,3㎡당 100만원 기준, 재배기기는 실제 구입비 대비 예산 한도내 지원), 버섯종균배양시설(자가용, 신규가능, 노후배양시설 교체, 단,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는 지원제외, 개인 및 법인 사업비 동일 지원) 등 버섯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

* 종균배양시설은 사업비를 시설비로 지원가능(배양시설물이 기존 있거나 신축할 경우 시설비로 사용)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단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가공·유통시설은 제외)

* 버섯재배사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인정 (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기존 비닐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개·보수시 지원(비닐재배사의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에 기기구입 및 교체는 불가, 단,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가능, 예시 :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 등 버섯재배농가의 비닐재배사 개·보수, 재배기기 구입가능)

-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신규 설치는 제외), 작물의 냉·풍해방지 시설 등 특용작물재배와 직접 관련된  기기구입(소모성 자재, 대형농기계, 농자재는 제외),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단,유통가공시설은 농업법인, 영농법인으로써 약용작물농가와의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해야 함)

❍ 대상시설 요건

①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40%이내 지원

㉠ 총사업비가 10억원인 경우 버섯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 및 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법인이나 개별농가가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장비 및 기계 구입을 동시에 할 경우 총사업비의 60%는 버섯재배사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취지

(단, 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부담은 추가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상기 총 사업비 기준에 지원비율 적용  (단, 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80	16	24	24	16

②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 유도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 사업신청 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 할 수 있음(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확인)

* 사업 대상자에게 우수한 버섯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 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버섯재배 및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지원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3		사업신청요령

❍ 신청기간(17년도 사업): '16. 2월중(대상자 수요조사)

* 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16년 5월까지 공문 제출

❍ 신청서 제출처: 각 시·군·구 버섯(특용작물) 담당부서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을 농산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되는 사업인지를 확인 후 사업을 진행

❍ 지원 자격: 버섯(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법인경영체 또는 재배농가

* (우선지원 기준)  수출·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수출 선도조직(법인), 수출 및 수출계획을 가진 우수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주산지,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에 우선 지원 가능하나, 지자체 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

4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 선정방법: 시·도 또는 시·군은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7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설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 재배사 ㎡		콘크리트 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생산기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사업규모 (백만원)	버섯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버섯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시행 계획서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17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 조직 현황

□ 사업신청 법인(농가) :

□ 사업신청 특용작물 품목 (버섯,녹차,약용작물 등) :

□ 사업신청 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 산 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4(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5(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법인(조직 및 농가) 세부현황

결성일 (사업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
작목반수						조합원수 (종사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			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배지혼합기			탈병기			입병기			살균기			기타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

3.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 농가수 (호)	비 고
시 설 현대화 사 업	재배사 개·보수
	생산시설 및 장비
	기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
◦ 생산시설 및 장비
-
◦ 기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