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2016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수ㆍ특용 작목 등 생산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1. 지원방침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여 활용도 제고

□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지원 형평성 제고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 ~ 11월

□  사 업 량 : 87동(소형 76동, 중형 7동, 대형 4동)

- 도비 보조 사업량 14동(10㎡) 포함

□  사 업 비 : 1,104,000천원(도비 16,800, 군비 535,200, 자담 552,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선 납부)

□  지원기준

구 분	평형	규 격	지원기준
소 형	3평	10㎡	특용작목 0.2ha 이상 2ha 미만 버섯재배 1동 이상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
	3평	10㎡혼합
	5평	16.5㎡
중 형	20평	66㎡	과수․특용작목 등 재배 1ha 이상
대 형	30평	99㎡

※ 지원대상은 위 사항을 준수하되, 읍․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계획

(단위 : 동, 천원)

구 분	사업량	동당 가격		사 업 비
		단가	보조금	계	도 비	군 비	자담
계	87			1,104,000	16,800	535,200	552,000
10㎡	30	6,000	3,000	180,000	16,800	73,200	90,000
10㎡혼합	36	9,000	4,500	324,000	-	162,000	162,000
16.5㎡	10	8,000	4,000	80,000	-	40,000	40,000
66㎡	7	40,000	20,000	280,000	-	140,000	140,000
99㎡	4	60,000	30,000	240,000	-	120,000	120,000

□ 사업추진 절차

군	▶	읍 ․ 면	▶	군	▶	군	▶
추진계획 시 달		적격여부 심의 및 보고		대상자 확정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보조금교부 결 정

군	▶	읍․면	▶	군
사업설명회 (시공업체)		사업추진 및 완료		보조금지급 및 정산

3. 보조사업 제외 대상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최근 2년 간)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 선정방법

[읍ㆍ면]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  군  ] 군 농정심의회(유통분과) 개최하여 사업자 확정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시 유의 사항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벌꿀, 표고, 밤, 약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중 지원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 사업기간 내 미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5. 세부추진계획

가. 설치 전 이행사항

□ '10년부터 농지에 소형(간이)저장고 설치지 농지전용신고 생략 가능

□  시공업체는 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업체에 한해 계약 가능

나. 설치기준

□  소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10㎡	10㎡혼합	16.5㎡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3HP이상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 : 5℃ 기준 ․ 저습도용 : 10℃ 기준
			3HP이상
단열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중 택함 - 외관철판 : 0.45㎜이상(양면 합산 0.9㎜ 이상)
	단열재	- 두께 100mm이상, 냉동용 우레탄폼(혼합형 125㎜이상)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중․대형(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되, 아래의 설치기준에 의함)

구 분		66㎡	99㎡	비고
실온도(℃)		0	0
냉동기	TYPE	반밀폐식	반밀페식
	HP	10~15	20~25
유니트쿨러	TYPE	공냉식	15
	HP	공냉식	25
도어	전동양개 슬라이딩	2,400W*, 2,600H*, 100T
	환기	500W*, 500H*, 100T
냉 매		R-22
저장고 높이		5M기준 ±1M

□  공통사항

구 분	공통사항
해가림 시설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비가림 시설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저장실 압력조절밸브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압변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 명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기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 릴레이스위치를 설치함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 저하 보호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 정지하게 함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다.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및 사업변경

□  읍․면 자체심의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해 평가표(붙임1-1, 1-2)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에 보고

※ 동일점수 시 고령자,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순으로 결정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포기서 첨부 하여 군에 통보 후 재승인

❍ 설치 장소 및 규격 등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군의 승인 후 사업추진

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

□  보조금 교부 결정 : 군 → 농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농가(업체) → 읍ㆍ면장 → 군수

※ 농가가 시공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한 경우는 업체에 직접 지급

※ 농가는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

마.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체결 후 공사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설치 및 시공 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

□  준공검사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기술담당공무원 협조하에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하여 실시하되, 부득이 기술담당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경우 읍․면 담당공무원이 실시

바. 보조금 지급 방법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 검사하고,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사. 시설물의 사후 관리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읍․면장은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 상황 점검 지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년마다 신고토록 지도

□ 사후관리 기간은 소형-5년, 중․대형-10년으로 하며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 군수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토록 지도

<표지판 예시>  ※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2016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

6. 행정사항

□  읍․면장은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를 제출받아 보관

- 하자담보기간(냉난방기) 2년 필수

- 준공검사일을 보증기간의 초일로 하자담보기간 책정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동 시행규칙 제68조 규정

□  저온저장고 지원대장 및 관리대장 비치

- 관리상태, 활용상황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서식 7)

□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심의 결과(서식 2) : 2016. 2. 5.까지

□ 보조사업 업무 추진 읍․면은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 기준으로 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조병주	생년월일			67.04.20		전화번호			010-9622-6113
	주 소	장성군 삼계면 신정로 88-37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과수 ( 사과 )		시설하우스			특용작목 ( )			버섯		기 타
	면적(ha)	3ha
	수령/ 생산량	6, 25/ 45톤
	수확량 /매출액	45톤/ 12천만원
	예상저장량	7톤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10㎡, 10㎡혼합, 16.5㎡, 66㎡, 99㎡
	사 업 비	8,000천원(도비 , 군비4,000 , 자담 4,000 )
	영농경력	25년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삼계면 신기리 3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지원, 자담), 미소유
2015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농지원부 1부 2. 기타 영농규모 및 친환경 인증실적 등 증빙서류 2016. 1. . 신 청 자 조 병 주 □ 확인자 읍면담당자 이태산 □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