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신규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안)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

2016. 1

	농촌정책과

						목 차

1.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3

2.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6

3. 추진일정	8

4. 행정사항	9

< 참고1 > '16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공모 개요	10

< 참고2 > ‘16년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횔동지원 공모 개요	11

[별지1]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제안서(안)	12

[별지2] 농촌형 교통모델 심사평가 기준	24

[별지3]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사업 신청서(안)	25

[별지4] 농촌재능나눔 심사평가 기준	37

1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1. 추진 목적

○ 농촌마을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거점-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교통 모델을 발굴·지원하여 확산 유도

2. 사업신청 요건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

- 선정결과 통보 시점부터 기산하여 4개월 내 운행이 가능한자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시·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시·군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 차량구입비 :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개조비 등

- 교통서비스운영비 : 차량유지·보수비, 유류비, 운행손실 보상비, 보험료,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전산시스템 이용료 등

* 1인당 택시 이용요금 : 해당지역의 1인 버스운임(대당 요금의 경우는 2인 버스운임)에 준하는 수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 버스 1대당 운전기사 고용 인원 : 1.5명 이하

4.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개년(‘16∼’17년)

○ 사업규모 : 230백만원(국고) / 4개소 내외(신규)

※ 6개 사업모델(275백만원 규모) 기 선정(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3180(2015.10.15.)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등 50%

○ 지원예산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5. 유형별 선정 목표 : 총 4~5개사업 선정

○ 버스형 : 3개사업, 택시형 1개사업

※ `15년 지원종료사업(`14년 선정)의 경우, 1차 공모(`15.10월)시에 선정계획 충족(유형구분 없이 3개 사업 선정)으로 추가공모 지원 불가

※ 사업규모 및 신청예산에 따라 선정 사업 개수 조정 될 수 있음

6. 선정절차

◇ 시·군은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요건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 실시 후, 버스형 상위 2개 사업, 택시형 상위 1개 사업(총 3개 사업) 제출

※ 동일 순위로 평가‧제출한 사업은 모두 무효처리

□ 사업계획서 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16.1.11(월) ∼ `16.2.12.(금), (33일간)

- 시‧도는 공모기간 내 자체평가를 실시

* (신규사업) 붙임 <별지1>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평가한 후 지원순위를 점수화하여 그 결과와 버스형 상위 2개 사업, 택시형 상위 1개 사업(최대 총 3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선정, 평가방법은 <별지2>의 심사평가 기준 적용

○ 접수방법 : 각 시·도는 평가결과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동일 순위로 평가‧제출한 사업은 모두 무효처리

□ 사전 서류검토

○ 일시/장소 : ‘16.2.15.(월) ∼ `16.2.17.(수) / 한국농어촌공사

○ 검토내용 : 제안서, 시·도 평가결과, 기초자료(필수항목, 계량평가)

□ 서면평가

○ 일시/장소 : `16.2.18.(목) ∼ `16.2.26.(금) 기간 중 1일 / 대전역

○ 검토대상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

○ 평가방식 : 사업제안서, 시·도 평가결과, 평가의견서 등 평가 후 선정

○ 심사위원(5인) : 농식품부 1명, 농어촌공사 1, 외부위원 3명

□ 최종 심사위원회

○ 일시/장소 : `16.2.18.(목) ∼ `16.2.26.(금) 기간중 1일 / 대전역

○ 선정대상 : 4개 사업 내외

○ 심사위원회(5인) : 농식품부 1, 농어촌공사1, 외부위원 3인(서면평가 위원 2명이상)

○ 심사방법 : 서면평가를 통과한 시·군을 대상으로 PT 및 질의응답

※ 사업계획 제출 개수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단계 조절

□ 선정결과 시‧도 통보 : 3월초

2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1. 추진 목적

○ 농촌재능나눔 현장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 지자체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지속적인 지역단위 농촌재능나눔 추진

2.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 요건

○ (지원대상)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업관련 부서 주관)

○ (신청요건)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

◇ 연계단체 자격(단체 등록증 제출 필요)

∘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직능·사회봉사 단체

∘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교 및 대학 동아리 단체

∘ 농촌재능나눔 지원 농업인 단체, 영농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농촌재능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체(소속 사회봉사단체 포함)

* 다만, 동 사업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고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기업체 등은 별도의 단체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개인도 참여 가능

3.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재능나눔 활동

○ (지원내용)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 재능나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재능나눔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회의비 등)

- 지원 제외 대상 : 재능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지급비용, 재능나눔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

5.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개년(‘16~’17년)

○ 사업규모 : 185백만원(국고) / 7개소 내외

※ 17개 시·군(415백만원 규모) 기 선정(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3732(2015.11.30.)

○ 지원금액 : 매년 사업비 총액 2,500만원을 기준으로,

- (1년차) 최대 2,500만원 이내, (2년차) 최대 1,250만원 이내(2,500만원의 50%)

○ 지원기준 : (1년차) 국고 100%, 지방비 0%, (2년차) 국고 50%, 지방비 50%

6. 선정 목표 : 총 7개 내외 시‧군 선정

※ 사업규모 및 신청예산에 따라 선정 사업 개수 조정 될 수 있음

7. 신청절차

◇ 시·군이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요건 등을 검토한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계획서 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 ‘16.1.11.(월) ∼ `16.2.12.(금), (33일간)

○ 접수방법 : 각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사전 서류검토

○ 일시/장소 : ‘16.2.15.(월) ∼ `16.2.17.(수) / 한국농어촌공사

○ 검토내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등 검토

□ 서면평가

○ 일시/장소 : `16.2.18.(목) ∼ `16.2.26.(금) 기간 중 1일 / 대전역

○ 검토대상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

○ 평가방식 : 사업제안서, 시·도 평가결과, 평가의견서 등 평가 후 선정

○ 심사위원(5인) : 농식품부 1명, 농어촌공사 1, 외부위원 3명

□ 선정심사위원회

○ 일시/장소 : ‘16.2.18.(목) ∼ 16.2.26.(금) 기간중 1일 / 대전역

○ 선정대상 : 7개 시‧군 내외

○ 심사위원회(5인) : 농식품부1, 농어촌공사 1, 외부위원 3인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면심사(질의응답)

※ 각 시·군별 점수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규모에 맞게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사업계획 제출 개수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단계 조절

□ 선정결과 시‧도 통보 : 3월초

3	추진일정

【 농촌형 교통모델 】

○ ‘16년 신규지원 사업 선정 추가공고 및 추가공모(‘16.1.11.~2.12.)

○ 시‧도 자체평가(공모기간 내 자체 계획수립 실시)

○ 서면평가 및 심사위원회 평가(`16.2.18~2.26. 기간 중)

○ ‘16년 신규지원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16.3월초)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

○ ‘16년 신규지원 사업 선정 추가공고 및 추가공모(‘16.1.11.~2.12.)

○ 서면평가 및 심사위원회 평가(`16.2.18~2.26. 기간 중)

○ ‘16년 신규지원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16.3월초)

4	행정사항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16년 신규지원대상 선정관련 공모 및 선정관련 행정지원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서면평가, 최종심사위원회, 선정결과 보고 및 선정 후 사업계획서 승인 등

시‧도 및 시‧군

○ 시‧도 : 자체 평가계획 수립·시행, 시군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 및 사업제안서를 `16.2.12.(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일엄수 제출

○ 시‧군 : 시‧도 평가계획에 따라 사업제안서 작성, 시‧도에 제출

○ 시‧도 및 시‧군은 선정심사위원회 등 참석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16년 신규지원대상 선정관련 공모 및 선정관련 행정지원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결과 보고 및 선정, 사업계획서 승인서류 검토 등 지원

시‧도 및 시‧군

○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16.2.12.(금)까지 기일엄수 제출

○ 시⋅군 : 사업계획서(공모신청서) 작성 및 시‧도에 제출

○ 시‧도 및 시‧군은 선정심사위원회 등 참석

참고1		'16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 개요

□ 사업신청 요건

○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

□ 지원대상

○ 시·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시·군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개년(‘16~’17년)

○ 사업규모 : 500백만원(국고) / 10개소

- ‘16년 신규선정 시·군(10개소) : 500백만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등 50%

※ 사업계획에 따라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유형별 선정 목표 : 총 10개사업 내외선정(`15.10월 기 선정 6개사업(버스형3, 택시형 3) 포함)

○ 금회 추가선정 : 버스형 3개사업, 택시형 1개사업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공모방법 : 시·군이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평가를 통해 버스형 2개사업·택시형 1개사업 이내 제출(동일 순위는 무효처리)

○ 선정 절차

① 시도 자체평가 및 제출		② 사전 서류 검토		③ 서면 평가		④ 선정 심사위원회
▪시군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지표에 따라 시도별 자체평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량지표 확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 점수, 서류 검토 등 종합평가	⇨	▪최종선정 및 발표 (농식품부․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2.12		2.15~2.17		2.18~2.26		2.18~2.26

참고2		'16년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개요

□ 지원대상

○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농업관련 부서 주관)

□ 사업신청 요건

○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

□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재능나눔 활동

○ (지원내용)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 재능기부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재능나눔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회의비 등)

* 재능기부자의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지급비용, 그리고 재능나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개년(‘16~’17년)

○ 사업규모 : 600백만원(국고) / 24개소

- ‘16년 신규선정 시·군(24개소) : 600백만원

○ 지원금액 : 매년 사업비 총액 2,500만원을 기준

- (1년차) 최대 2,500만원 이내, (2년차) 최대 1,250만원 이내(2,500만원의 50%)

○ 지원기준 : (1년차) 국고 100%, 지방비 0%, (2년차)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 후 2년차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전액(1년차 포함) 환수

□ 선정 목표 : 총 24개 시‧군 내외 선정(`15.11월 기선정 17개 시·군 포함)

○ 금회 추가선정 : 7개 시‧군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선정 절차

① 시도 자체검토 및 제출		② 사전 서류 검토		③ 서면 평가		④ 선정 심사위원회
▪시군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접수 ▪신청요건 등을 검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등 검토 ▪한국농어촌공사	⇨	▪서류검토 등 종합평가	⇨	▪최종선정 및 발표 (농식품부․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2.12		2.15~2.17		2.18~2.26		2.18~2.26

〔별지1〕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제안서(안)

2016. 2.

◯◯시․군

<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지역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

- 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실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고 출처를 명기하여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교통서비스 제공방식, 노선 및 배차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덧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공문과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031-299-2885~6, smilebank@ekr.or.kr)

◦ 참고·증빙자료(조례, 협약서, 부서간 협업 계획, 자체사업 추진방침, 예산확보서류 등 일체)는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한글로 작성(A4)

- A4용지,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한국농어촌공사까지 제출기한 : 2016.2.12.(금)까지

* 초안작성 및 보완, 시·도까지 제출 일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① 사업 지원대상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② 선정결과 통보시점부터 기산하여 4개월내 운행이 가능한 자

◦ ① 버스 1대당 운전기사 고용인원 1.5명 이하, ② 1인당 택시 이용요금은 해당지역의 1인 버스운임(대당 요금의 경우는 2인 버스운임)에 준하는 수준을 최소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16년 지원대상사업 선정 목표 : 총 10개사업(버스형 6개, 택시형 4개)( ’15.10월 기선정  버스형3, 택시형 3)

- 금회 추가선정 목표 : 4개 사업(버스형3, 택시형 1)

/ 목  차 /

Ⅰ. 사업계획의 개요	0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

2. 사업개요	0

3. 사업타당성	0

Ⅱ. 마을(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0

1. 인구 및 가구 현황	0

2. 문화․복지․편익시설 현황	0

3. 마을 공동체 및 NPO 활동 현황	0

4. 교통 여건	0

5. 사업 추진 여건	0

6. 지역사업과의 연계	0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0

1. 차량구입․운행 계획	0

2. 유지․관리 계획	0

3. 부서간 협업 계획	0

Ⅳ. 사업비 투자계획	0

1. 소요재원 확보계획	0

2. 사업비 산출계획	0

3. 세부 추진일정	0

Ⅴ. 사업종료 후 자립화 계획	0

Ⅵ. 기대효과	0

<첨부> 차량운행계획(노선도)	0

<부록>	0

Ⅰ. 사업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나. 추진 경위

○

2. 사업개요(사업계획의 요약서 형식으로 작성)

가. 사업명 :  ○○마을(지역)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

나. 사업시행주체 :

* 사업시행주체 :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실제 교통모델을 운행하는 기관

다. 신청내용

교통서비스 제공방식	차 종	운행횟수	이용요금	노선형태 및 주요 경유지		면허등록 방식
이용대상	마을 수				가구 및 인구수		이용객수
	시‧군 읍‧면 리 외 0개 행정리				가구 명		명/일

라. 추정사업비 :     백만원

3. 사업 타당성

가. 법적 제도적 제약사항 : 유, 무

* 검토서 첨부

Ⅱ. 마을(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1. 인구 및 가구

가. 마을(지역)의 인구 및 가구현황

(단위 : 명, 가구)

인 구			가 구 수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 사업예정지 마을(지역)의 인구 및 가구현황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기재

나.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6세 이하		7세 초과 19세 이하		20세 초과 29세 이하		30세 초과 40세 이하		40세 초과 50세 이하		50세 초과 65세 이하		65세 초과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다. 가구별 세대원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소 계	독거노인 가구수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수	다문화가정 가구수	기 타
		남	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
그 외
계

*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있는 가정

* 차상위계층 : 세대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부터 최저생계비 120% 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이 있는 가정

2. 문화․복지・편익시설 현황

가. 교통서비스 제공대상지역 내 주민 공동시설 및 문화․복지․편익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이용객수	이용빈도	운영내용
○○마을회관	읍‧면 동‧리
○○경로당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목욕시설
○○쉼터
○○의료기관
○○복지시설
○○지구대
○○소방서

*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소방시설(소방서, 의용소방대) 및 치안시설(경찰서, 지구대), 공연장, 문화센터 등 농촌 고령자 생활에 필요한 시설현황을 기재하되 사업예정지에서 가까운 주요시설순으로 기재

3. 마을 공동체 및 NPO 등 활동 현황

가. 마을 공동체 활동 현황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비고
마을회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내역
부녀회
복지회

* 마을내의 마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재

나. NPO 등 활동 현황

조직명	소재지	주요 활동 내역	비고
사회적기업	읍‧면 동‧리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 공동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등 현황 기재

4. 교통 여건

가. 교통 여건 현황

○ 연계교통편 현황

○ 교통서비스 사업예정지 연결 마을 도로 및 (대중)교통 현황(접근성)

* 대중교통 운행 현황, 버스·승합차·도보 이용시 접근성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

나. 중심지 지역과의 관계

○ 교통서비스 사업대상 지역에서 서비스 거점으로의 이동방법

구 분	거리(km)	이동시간(분)	비 고
시・군
읍・면
기타 공공서비스 거점

* 거리는 사업예정지로부터 시청·군청, 읍·면사무소까지의 도로상 거리를 기재

* 비고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접근성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주민의견 수요조사 등

가. 주민참여 상황(수요조사)

□ 조사기간

□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승객 일단위 예상 소요

관할 도		지방자치단체 명		수요분석 수행년도						장래예측 대상연도
예) 00도		00		2015						2016
노선 ID1)		노선 연장		정류소 수				운행횟수 (오전)				운행횟수 (오후)
1		5.5 km		7				1				1
대표 정류소명			일반 일(日)						장날 포함 이벤트 일(日)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승차인원		하차인원	승차인원	하차인원		승차인원		하차인원		승차인원	하차인원
①	00리		3		0	3	4		7		1		2	6
②	00읍		5		2	4	3		6		2		4	8
③	00리		2		6	5	2		3		6		5	4
④	00역		3		8	2	1		5		8		2	3
⑤	00식당		3		4	2	3		6		4		2	4
⑥	00마을		3		1	2	4		6		15		15	4
⑦	약수터		4		2	2	3		5		2		2	3
⑧	-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기타 총합 2)
계 (명)			23		23	20	20		38		38		32	32
시간대별 예상수요 (명)			23			20			38				32
일일 이용자 예상수요 (명)			43						70

1) 각 노선별로 양식 별도 작성

2) 버스 정류소 수가 14개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버스 정류소 전체 이용자

나. 사업추진 법규검토

□ 법‧제도적 제한사항 현황 및 검토

* 제한사항에 대한 현황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합의상황

□ 사업 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이해관계자 반발 등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술

6. 지역사업과의 연계

□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등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차량구입·운행 계획

가. 차량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

나. 합리적 운행 계획

○ 노선 설정 또는 수요응답형(콜택시 방식) 운행

○ 운행횟수 및 시간 등 운행계통 설정

* 마을의 지역·지리적 특성, 거주·이동 유형,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 노선운행시 노선도 및 주요 경유지

다. 적정 규모의 차량 구입(신차, 중고차, 렌탈, 임차)·개조 계획

○ 이용자 수,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한 차량 구입(신차, 중고차)·개조

* 이용자 수, 주된 사용 목적, 차량크기 등을 고려하여 짐칸 설치 등 개조

○ 기존 차량의 활용계획

* 현재 지역 및 시설별로 사용 중인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개조하여 활용

○ 차량의 렌탈 및 임차 활용계획

* 차량을 렌탈 및 임차하여 셔틀버스 등을 이용활용

라. 운행 홍보계획

* 원활한 이용을 위해 마을주민 대상 홍보, 언론 홍보 계획 등 포함

2. 유지․관리 계획

가. 시‧군 조례 제정 계획

*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 (조례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교통서비스 운영 및 관리 계획

* 차량유지 보수, 배차계획의 수립, 이용요금 산정 계획 등 포함

다.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마을내 활동중인 공동체 혹은 NPO 등의 운영 참여 계획

라. 요금수입 및 사용계획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요금산정, 요금수입의 사용계획 등

마.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계획

3. 협업 체계 구축

가. 부서간 사업시행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

○ 교통, 농정, 복지, 문화 부서 등 부서간 사업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의체 구성 후 운영 실적 및 증빙자료 제시

나. 지방자치단체간 사업시행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

○ 지역행복생활권 등 시군간 협업체계 구축 여부

○ 협의체 기구성시 운영 실적 및 증빙자료 제시

Ⅳ. 사업비 투자계획

1. 소요재원 확보계획

○

* 재원부담 : 국비 50%, 지방비 또는 기타자금 50%

* 소요재원(사업부지 등)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지방비 및 기타자금 등 확보계획, 지방비 추경일정 등을 포함하여 소요재원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비 산출내역

가. 사업비 산출내역 : ‘16~’17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국비+지방비 등)

(백만원)

내 용	사업비	산출내역
소 계
교통서비스 제공		○ 소 계 : ○ 차량구입(신차, 중고차, 렌탈, 임차)비 : ○ 유지관리비 : ○ 인건비 : ○ 기타 :

* 기타는 홍보비등 세부사업명 등을 기재

나. 재원별 소요 사업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6				‘17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교통서비스 제공	차량구입(임차)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기 타
기타

* 국고보조, 지방비로 소요되는 사업비 현황을 서술(항목별 국비, 지방비 5:5 매칭)

3. 세부 추진일정

○

*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승인,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차량구입 등 차량확보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반드시 포함)

Ⅴ. 사업지원 종료 후 자립화 계획

□

* 국비 지원 종료시 사업 운영계획

Ⅵ. 기대 효과

□

□

* 일자리 또는 사업체 창출 개수

[첨부] 차량운행계획(노선도)

운행노선, 사업대상지를 도식화
그림설명	◯◯지역 순환버스 운행 노선도
운행노선, 사업대상지를 도식화
그림설명	◯◯지역 순환버스 운행 노선도

부      록

* 별첨 외에 제안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세부추진계획, 증빙자료, 통계자료, 방침문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각종 자료는 부록에 첨부

* 부록에 첨부하는 자료는 본문에 참고번호를 부여하고, 부록에는 참고번호 부여 순으로 “참고 1, 2, 3 .............등으로 작성 및 페이지 매긴 후 첨부

예)

<참고 1> : 지방자치단체 관련사업 추진방침 등 서류 사본

<참고 2> : 기타 증빙서류 등 일체

〔별지2〕

교통모델 심사평가 기준(시‧도 및 최종심사용)

평가요소	가중치	평 가 지 표	계량	점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1. 사업규모, 운행노선, 배차계획의 적정성	정성	10
		2. 중심지, 배후마을의 배치 등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내용	정성	10
		3. 사업모델의 홍보계획	정성	10
교통모델의 유용성	30	4. 제안의 참신성 - 사회적기업형 모델 제시 등 운영방식상의 참신성 - 의료․복지사업과 연계 등 운영내용상의 참신성	정성	5
		5. 확산 가능성 - 교통모델의 효율성 및 타지역 적용 가능성	정성	15
		6. 사업지원 종료 후 자립화 계획	정성	10
추진역량	20	7. 사업 운영체계의 안정성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요금산정의 적정성 - 요금수입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정성	10
		8. 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존의 사업 추진 노하우	정성	10
실현가능성	20	9.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 등 시범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정성	10
		10.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노력	정성	10
소 계				100
정책 협조도	가점	1.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 여부	정성	7
		2. 운영주체에 교통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 포함여부	정성	3
		3. 사업계획서 기한내 미제출 * 1일 경과 시 마다 1점씩 차감(최대 4점 차감)	정량	△4

〔별지3〕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안)

2016. 2.

◯◯시․군

<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지역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

- 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실제 조사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고 출처를 명기하여 첨부

◦ 사업계획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실제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계단체 소개서는 붙임으로 덧붙임

◦ 신청서는 공문과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031-299-7885~6, smilebank@ekr.or.kr )

◦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본문과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쪽 수(page) 기재

◦ 한글로 작성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한국농어촌공사까지 제출기한 : 2016.2.12.(금)까지

* 초안작성 및 보완, 시·도까지 제출 일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 사업신청 요건

- 농촌재능나눔에 관심 있는 직능ㆍ사회 봉사단체, 기관ㆍ기업체, 대학교ㆍ대학생 동아리 등의 단체(이하 ‘연계단체’)와 연계하여 신청

◦ ‘16년 신규 지원 시‧군 선정 목표 : 24개 시⋅군 내외(’15.11월 기선정 17개 시‧군)

- 금회 추가선정 목표 : 7개 시‧군 내외

◦ 2차년도 사업추진시 지방비 등 미편성시 사업취소 및 사업 취소년도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목  차 /

Ⅰ. 사업 신청서	0

Ⅱ. 연계단체 현황	0

Ⅲ. 사업 계획서	0

1. 기관명	0

2. 연계단체명	0

3. 사업명	0

4. 사업목적	0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0

6. 사업비 투자계획	0

7. 사업추진일정	0

8. 사업수행인력	0

9. 소요예산 세부내역	0

<붙임> 연계단체 소개서	0

<부록>	0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신청서
지자체 현 황	지자체명	○○도 ○○시(군)청		주관부서		0000과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연계 단체명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연계 단체 현황에 세부 기재
신 청 내 용	사업명	※ 사업명은 농촌재능나눔사업의 활동이 최대한 잘 나타나도록 기재
	사업기간	2016. . . ∼ 2016. . .( 개월)
	사업내용	사업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술
	사업장소	재능나눔 수행 장소 구체적 명기 (읍⋅면단위로 “ ∼외 개 마을”로 표기) (예) ○○도 ○○시․군 ○○읍․면 ○○ 마을 외 2개 마을 △△도 △△시․군 ○○읍․면 ○○ 마을 외 3개 마을
	총 사업비	총 천원			국비(신청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ㆍ유사사업 지원여부	농촌재능나눔 연계단체가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해 보조금 중복지원 신청 여부를 표기
제 출 서 류	1.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 연계단체 소개서(연계된 단체별로 개별 작성) 1부. 3. 연계단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위와 같이 2016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기관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신청서 작성 시 서식에 설명된 사항(중고딕체, 파란색)은 삭제하여야 합니다.(이하 타 서식도 같음)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연계단체 현황
□ 지자체명 : ○○도 ○○시(군)청
단체 (1)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단체 (2)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단체 (3)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단체 (4)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단체 (5)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사업계획서

(개조식으로 작성)

1. 기관명 : 000도 00시청

2. 연계 단체명 :

3. 사 업 명 :

4. 사업목적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필수 기재 내용 : 재능나눔 활동계획, 봉사자 지원활동, 홍보계획 등

가. 사업대상자

○ 재능기부자 (재능나눔 참여(봉사)자 및 모집계획 등)

예) 재능기부자 : ○○○재단 회원 ◌◌명과 △△△협회 회원 ◌◌명

모집계획 : 재단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집 후 선정

○ 대상 마을  (선정이유 등 기술)

나. 사업 수행체계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다.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재능나눔 대상마을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활동에 대한 사업수행 내용과 그에 따른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내용	장소 (대상마을)	수행방법	시행 시기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수혜자
예) 마을홈페이지 제작	00마을 00마을	홈페이지 제작 및 자체관리를 위한 교육	4-5월	4	3	240

* 제시된 내용 이외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작성 가능

라.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최대3개)

마. 성과 모니터링 및 확산 방안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

(예) 1. 재능나눔 실시 전과 실시한 후 비교사진 등을 통한 성과 확인

2. 재능나눔 실시 후 마을 대표자의 반응 모니터링

3. 재능기부자 사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평가 등

* 재능나눔 활동 상황, 사업목적 달성 및 효과 등에 대한 확산 방안

(예) 1.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게시(스마일재능뱅크 블로그 및 트위터 포함)

2. 지역 언론매체(신문, 방송)에 보도자료 배포

3. 활동후기(포토에세이 형식)를 스마일재능뱅크 게시

4. 재능나눔 수기 공모

5. 활동사항을 지자체와 소속단체 홈피 및 사보, 소식지 등 게재

바.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타 부처 및 기관 지원현황

* ‘12∼’15년까지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지원 받은 실적 및 ‘16년 지원 예정내역을 기재하고, 농촌재능나눔 연계단체가 동일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시ㆍ군에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지원 요망

사 업 명	지원기관 및 부처	지원금액(천원)	지원년도
(예)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30,000	2012년
(예) 농촌 의료봉사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30,000	2013년
(예) 취약계층 복지와 기부나눔 확산	안전행정부	50,000	2015년

사. 활용방안 및 사업지원 종료 후 활동계획

* 추진한 재능나눔 내역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지자체 또는 연계(참여)단체 입장에서 사업지원 종료 후 활동계획(예, 대상마을과 연계(참여)단체 간 자매결연 추진) 등을 상세히 기술

(예) -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재능나눔의 경우

1. 제작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한 마을 홍보 및 마을 특산물 마케팅 진행, 체험객과의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한 고객 관리

2. 향후 홈페이지 콘텐츠 지속관리,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

(예) - 지역개발 컨설팅 재능나눔의 경우

1. 완성된 마을발전계획서는 향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련사업 신청 시 기초로 활용

2. 관련 농림사업 신청 시 컨설팅 및 사업 진행시 지속적인 자문 실시 등

(예) - 의료 재능나눔의 경우

1. 농촌마을과 의료봉사기부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인근 병원 협력체계 마련

6. 사업비 투자계획

1. 소요재원 확보계획

○

* 재원부담 : (1차년도) 국비 100%, 지방비 0%

(2차년도)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에 대한 소요재원을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지방비 확보계획, 지방비 추경일정 등을 포함하여 소요재원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비 산출내역

가. 사업비 산출내역 : ‘16~’17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국비+지방비 등)

(백만원)

내 용	사업비	산출내역
계
		○ 직접비 : - 재료비 : - 식 대 : - 숙박비 : - 교통비 : ○ 운영비 : - 회의비 : - 기 타 :

나. 재원별 소요 사업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6(국비 100%)			‘17(국비 50%, 지방비 50%)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 국고보조, 지방비로 소요되는 사업비 현황을 서술

회차	추진일시(예정)	활동내용	비 고
1
2
3
4

7. 사업추진 일정

8. 사업수행인력(연계단체 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구분	성 명	성별	소속/직위	연 락 처
1
	재능나눔 활동 경력	※ 실행연도, 사업명 기재
2
	재능나눔 활동 경력

* 동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책임자 중심으로 작성하되, 사업관련 경력 중심으로 간략한 활동사항 기재

9.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합계		25,000
	직접비	소계	8,000
		재료비	3,000	○○천원×○회
		식 대	3,000	○○천원×○○명×○식×○회
		숙박비	2,500	○○천원×○○명×○박×○회
		교통비	2,500	○○천원×○○명×○회
		보험료	2,000	○○천원×○○명×○회
	운영비	소계	2,000	○○천원×○회
		회의비	1,000	○○천원×○회
			1,000	○○천원×○회
○○사업 프로젝트	계		10,000
	직접비	소계	8,000
		재료비	200	○○천원×○회
		식 대	200	○○천원×○○명×○식×○회
		숙박비	150	○○천원×○○명×○박×○회
		교통비	150	○○천원×○○명×○회
		보험료	100	○○천원×○○명×○회
	운영비	소계	2,000	○○천원×○회
		회의비	1,000	○○천원×○회
			1,000	○○천원×○회
○○사업 프로젝트	계		15,000
	직접비	소계	13,000
		재료비	5,000	○○천원×○회
		식 대	3,000	○○천원×○○명×○식×○회
		숙박비	2,000	○○천원×○○명×○박×○회
		교통비	2,000	○○천원×○○명×○회
		보험료	1,000	○○천원×○○명×○회
	운영비	소계	2,000	○○천원×○회
		회의비	1,000	○○천원×○회
			1,000	○○천원×○회

[붙임1]

사업 연계단체 소개서(연계단체 작성)

□ 기관(단체)명 :

설립일자					설립근거		* 비영리단체 설립 근거법령 및 주무관청
주 소	□□□-□□□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목적
임직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근 직원		명
					회 원 수		명
구 분	직 책	성 명(연령)		학 력	주 요 경 력
대표자	-
임 원
상근직원
과거 유사사업 활동실적	기 간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액(연간)
`15년 주요봉사 활동계획	기 간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액(연간)

※ 단체증명서 필수 제출

부      록

* 붙임 외에 제안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각종 자료는 부록에 첨부

* 부록에 첨부하는 자료는 본문에 참고번호를 부여하고, 부록에는 참고번호 부여 순으로 “참고 1, 2, 3 .............등으로 작성 및 페이지 매긴 후 첨부

예)

<참고 1> :

<참고 2> :

〔별지4〕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심사평가 기준

구분	항목	배점	심 사 내 용
지자체 사업추진 능력 (20)		20	지자체가 주도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추고, 별도의 지원계획이 있는가
사업 계획 (50)	사업목적 및 필요성 (10)	10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인가
	재능기부자 및 마을선정 (10)	10	재능기부자의 전문성ㆍ모집계획 및 대상마을 선정이 적절한가
	사업내용 및 방법 (20)	10	사업 내용 및 수행체계가 구체적이고 지자체와 사업추진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적절한가
		10	사업수행방법 및 시행횟수 등이 적절한가
	사업효과성 (10)	10	대상마을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구체적이고,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예산편성 적정성 (10)		10	소요예산 편성이 적정한가
성과관리 및 향후 활동계획 (20)		10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확산방안이 구체적인가
		10	지원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계획이 있는가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