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채소(시설‧노지) 분야

사업시행지침(안)

농업기술센터

목           차

◆ 농업축산과

1.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1
2.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5
3.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고추비가림하우스) ------------------	20
4.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25
5.	원예특화지원(하우스부대시설) -------------------------------	28
6.	원예특화지원(양파관수시설) ----------------------------------------	32
7.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33

◆ 기술보급과

1.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신기술도입시범 -----------------------	35
2.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	36
3.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시범 --------------------------------------	37
4.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	38
5.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시범 -----------------------------------	39

☎ 문의사항 : 농업축산과(8465), 기술보급과(8413)

채소(시설‧노지)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 농업축산과 소관

사 업 명	신청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에너지이용효율화(다겹보온커튼)	시설원예농가	50%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 신규설치 및 교체
시설원예품질개선 (일반원예시설)	농협,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50%	양액재배시설, 제습기,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시설원예품질개선 (원예전문단지)	원예전문단지	50%
시설원예품질개선 (고추비가림)	고추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50%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원예특용작물인프라구축	시설원예농가	50%	내재해형하우스 버섯재배사신축
원예특화지원	시설원예농가 양파농가	50%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고품질양파육성사업 양파관수 시설 등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시설원예농가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 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채소(시설‧노지)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 기술보급과 소관

사 업 명	신청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신기술도입시범	시설원예농가중 난방 실시 농가 (개소당 1,980㎡ 이상)	50%	농업용 전열선 지하수 이용 팬코일난방 부분난방 팬히터 새로 개발된 에너지절감장치 등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원예·버섯·과수농가	50%	첨단센싱, 모니터링 제어 등의 ICT 첨단 융합장비 지원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시범	부추, 갓, 상추,들깻잎 등 채소류 재배 단지 및 농가	70%	친환경 유기 자재 미생물제 생력농기계 등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딸기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70%	육묘 특화형 신규하우스 고설 육묘 최적화 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에너지절감 신기술 투입
		80%	기능성물질 투입 브랜드 개발 등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시범	딸기 생산자 단체 (16년 3월까지 완료 가능한 단체)	70%	딸기 저면관수 육묘시설 환기 및 냉각 시스템 등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 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1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어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절감 추진

○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20%)	도비(3%)	군비(27%)	융자(30%)	자담(20%)
다겹보온커튼	미정	565,274	113,055	16,958	152,624	169,582	113,055

3.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법인 포함)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농어업법인

에너지절감시설

○ 시설 내 채소·화훼·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4.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공통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 우선 지원

○ 동 사업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 시 기존 난방시설을 가능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보조난방시설 교체 시는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등

* 사후관리 보장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5.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지원단가 (부가세포함)	설치내용 (기준, 1식)	보온자재 및 기타사항
(5겹) 외부권취식 11,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 10,500원/㎡ 하우스+다겹 동시시행 10,500원/㎡	서까래파이프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서까래파이프 : 지름 31.8㎜이상/두께 1.5㎜이상 파이프간격 200㎝이내 ▪가로대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7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33.5㎜이상/두께 2.1㎜이상 ▪개폐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외부권취식 8,200원/㎡ (단동)	알루미늄스크린(신규설치) ▪외부권취식에 준하여 설치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500원/㎡ (단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다겹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 6,000원/㎡ (단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스크린 천정, 측면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천정, 측면파이프 추가 교체 시 별도단가 산정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9,0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8,5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신규설치) ▪권치축파이프 : 지름 48.1㎜이상/두께 2.3㎜이상 ▪측면축파이프 : 지름 25.4㎜이상/두께 1.5㎜이상 ▪개폐모터, 콘트롤박스, 예인선 등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측면․전후면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5겹)예인식, 수평형 6,500원/㎡ (연동)	다겹보온커튼 (기존 천정다겹 교체)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마트5겹)교체 추가시 - 3m*95m*2줄 기준 2,400천원이내	▪보온재를 포함한 5겹 ▶ 마트 2겹 이상 ▪보온율(항온법기준) 70% 이상 ▪천정 커튼교체 다겹 5겹 3,600원㎡ 이내/부가세포함
알루미늄스크린 6,000원/㎡ (연동)	알루미늄보온커튼 (기존 천정스크린 교체) ▪ 예인선, 받침선, 예인크립 등 ※ 측면(스크린)교체 추가시 - 3m*95m*2줄 기준 2,200천원이내	▪알루미늄 스크린 ▪보온율(항온법기준) 55% 이상 ▪천정 스크린교체 스크린 3,400원㎡ 이내/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7. 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는 과거 보조금 지원현황, 시설면적, 친환경인증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공통사항

- 시설원예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사업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지원 단가는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8. 세부사업 추진기간 : 2016. 1. ~ 12월

2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 목  적

○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시설원예 품질개선	미정	1,663,764	332,753	49,913	449,216	499,129	332,753

3. 사업대상자

○ (원예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라 함)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일반원예시설) APC, 농협, 농업법인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이 있는 원예전문생산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채소‧화훼) 운영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         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우선 지원 대상자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15년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농업법인

- 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 우수농산물인증(GAP)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지원내용

○ 온실‧공정육묘장 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ICT 융복합 확산(원예시설)’으로 지원되는 제어 시스템(생장환경 계측센서, 외부기상 환경센서, 환경제어조절기, 양액제어조절기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시 유의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 단, 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품목(예시 : 수박‧멜론 등)의 재배 시설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 시설

6. 지원자금 사용 용도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7. 신청방법

○ (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별지 제1호, 제1-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에 제출(‘15.1월)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일반원예시설)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 제출하고,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자문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별지 제1호, 제1-2,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5.1월)

* 읍‧면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

* 중도 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8.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하나, 자부담의 지방비 대체는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단가를 준수하되,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단, 기준사업비 초과 시 인근 광역자치단체 소재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10. 지원단가

설치유형	설치내용	비고
양액시설 (딸기 18열, 95m, 3동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6,100천원(코코피트 1식)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50천원)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540천원 ▪1,540천원 ※동추가 (450천원) 회수배관, 1,250천원 ▪1,25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3,0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3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양액시설 (딸기 15열, 95m, 3동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26×100cm 이상)= 22,050천원(코코피트 1식)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470천원) 관수배관(점적버튼 제외), 1,410천원 ▪1,410천원 ※동추가 (450천원) 회수배관, 1,200천원 ▪1,20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9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2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설치유형	설치내용	비고
양액시설 (토마토 12열 95m, 3동 )	양액시스템시설, 11,000천원 ▪양액제어시스템(EC․PH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8,500천원 ▪원수․양액탱크, 광센서, 유량계, 교반기펌프, 여과기, 온수히터, 전선, 배관, 밸브 등, 2,500천원 벤취 및 베드시설(베드 20×36×100cm 이상)= 19,200천원(코코피트 1식) ▪스치로폼 시설(파이프 지름 22mm이상), 1열 (1,600천원) 단, 벤취 및 베드시설(코코피트 2식), 1열 (1,740천원) 관수배관(점적버튼 포함), 3,900천원 ▪3,900천원 ※동추가 (1,000천원) 회수배관, 1,020천원 ▪1,020천원 ※동추가 (50천원) 근권난방 배관시설, 2,800천원 (3동 기준, 온수보일러 7만 kcal 이상) (단, 온수보일러 20만 kcal 이상 설치시 4,100천원)	벤치베드 90m기준
무인 방제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가격 ▪ 지원한도 : 2,500원/㎡,하우스 면적기준임.) ▪ 견적서 첨부	별도 단가 산정
환기시설	▪ 지원단가 : 1,100,000원/1동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형식 ∙ 정․역유동휀 = 600천원 (5개×120,000원) ∙ 콘트롤박스 = 250천원 (온도, 타이머) ∙ 전 선 = 125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125천원 ★ 동 추가 = 800천원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지원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신청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신청서
사업종류		□ 원예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해당사업 ☑ 표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명					재배작물
	온실규모	㎡				재배규모			㎡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시설 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자동화 온실			일반온실			기타				계
		㎡	㎡			㎡			㎡				㎡
	부대시설	선별장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기타
		㎡			㎡			식
사업 계획	설치장소	(상세주소 필히 작성)
	사업신청 규모 (시설종류별)	*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원예전문단지 1-1, 1-3 / 일반원예시설 1-2, 1-3)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품질개선(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단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FAX)
전체농가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 재배규모			㎡		수출참여 시설규모			㎡
기 지원액	지원연도		년			사업명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11년			‘12년				‘13년
	점			점				점
수출업체명				전화 :				담당자 :
기술지도기관				전화 :				담당자 :
단지관리기관				전화 :				담당자 :

나. 기존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 개별, 자체, 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2쪽에 계속)

(2쪽)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12년(A)
	‘13년
	‘14년(B)
	비율(B/A)						100
생산량 (톤)	‘12년(A)
	‘13년
	‘14년(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3쪽에 계속)

(3쪽)

마. 생산․수출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실적 및 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2012
	2013
	2014
	2015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2
2013
2014
2015 계획

사. 교육실적(수출 등 관련)

◦

◦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사업여건

◦

2) 기 설치 및 계획중인 생산․유통․가공․처리 시설과의 연계계획

◦

(4쪽에 계속)

(4쪽)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2) 수출 확대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5) 기  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1) 사업참여 의향 조사

◦ 전체 농가수 :    호

◦ 참여 농가수 :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 연락처 :

◦ 구성원수 :

- 구성원 :

◦ 운영실적 및 계획 :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5쪽에 계속)

(5쪽)

6. 물류표준화 및 안전성 관리 대책

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해당 단지의 노력

◦

나. 고품질 안전성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단지 추진 노력

◦

7.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사업추진상 문제점

◦

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

8. 시․도 및 시․군의 종합 검토 의견

가. 시‧도의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의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 사업계획서

1. 조직현황

□ 사업신청 조직 :

□ 사업신청 품목 :

□ 사업신청 지역 : ○○군 (○○도 또는 ○○읍, ○○면)

□ 일반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소득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11년(A)
‘12년
‘13년
‘14년(B)
등락율(B/A)

* 신청 조직(APC, 농협, 농업법인) 단위 기준으로 작성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12년(A)
	‘13년
	‘14년(B)
	비율(B/A)						100
생산량 (톤)	‘12년(A)
	‘13년
	‘14년(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 내 시설원예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2쪽에 계속)

(2쪽)

2. 조직 세부현황

결성일								지원시설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fax)						재배면적		㎡
작목반수								조합원수			명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시설면적(㎡)										육묘장				방풍시설		기 타
	고정식								비 고정식		묘포장 (㎡)		종묘생산 (천본)
	계		연동			단동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친환경 인증 등 (◦/%)		표준규격출하 (◦/%)		당기 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 출하			개별 출하		수출
	‘12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원)
	‘13년	물량 (톤)
		금액 (백만원)											/		/
	‘14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원)											/		/

* 지원시설 :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등 농림축산사업 지원내역

* 친환경인증 등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우수농산물(GAP) 등

(3쪽에 계속)

(3쪽)

3.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라. 생산․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마. 사업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용

-

(4쪽에 계속)

(4쪽)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위와 같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는 경우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 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1. 친환경인증, GAP, 품질인증 등 인증서(확인서) 3-2. 시설원예(채소, 화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4-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4-3.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3		시설원예품질개선 (고추비가림 )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30%)	자담 (20%)
고추비가림시설	미 정	79,200	15,840	2,376	21,384	23,760	15,840

3.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4.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5.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6.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사업비 기준 단가 : 20,000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 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별지 제2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생산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 타					계
		㎡			㎡					㎡					㎡
사 업 계 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1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6년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시설현황

(단위 : ㎡)

고추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다. 계약재배 실적(최근년도 기준)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단동 또는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4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 생산․공급하여 시장 교섭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15%)	군비(35%)	자담(50%)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미정	327,000	49,000	114,500	163,500

3. 세부사업 추진

○ 내재형하우스 신축

1) 추진방침

- 지역별 농식품부 표준규격 및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

-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2)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

○ 특용작물분야 : 버섯 재배사 신축(표고버섯 제외 - 산림분야사업)

※ 신규시설 : 농식품부 표준규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3) 대상자 :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과 버섯 재배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4) 지원기준 및 설치방법(시설물 설치)

○ 지원 단가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18,500/㎡ (2중 내재해형하우스 + 자동개폐기 )

- A형 버섯재배사 : 120만원/3.3㎡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시설면적 산정시 하우스 폭 인정 기준 (1중 서까래기준)

∙ 파이프 길이 13.3m = 폭 8.2m         ∙ 파이프 길이 13m = 폭 8.0m

∙ 파이프 길이  12m = 폭 7.0m     ∙ 파이프 길이 11m = 폭 6.0m

∙ 파이프 길이  10m = 폭 5.5m     ∙ 파이프 길이  9m = 폭 5.0m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 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07.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며, 나주, 무안, 함평, 영광, 구례, 장성 등 폭설피해 우심     지역은 가급적 연동을 지양하고 내재해형으로 견고하게 설치

구분	설 치 방 법
단동 3형	∙ 1중(외피) : 파이프 지름 32㎜ 이상/두께 1.7㎜ 이상/파이프간격 60㎝ 이내 ∙ 2중(내피) : 파이프 지름 25㎜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200㎝이내
단동 4형	∙ 1중(외피) : 파이프 지름 32㎜ 이상/두께 1.7㎜ 이상/파이프간격 50㎝ 이내 ∙ 2중(내피) : 파이프 지름 25㎜ 이상/두께 1.5㎜ 이상/파이프간격 200㎝이내
공통 사항	∙ 1중 가로대 : 7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반드시 땅도리 2줄 설치) ∙ 2중 가로대 : 3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 1중 강판조리개 : 5줄 이상, 브레싱 파이프 4줄, 개폐파이프 지름 25㎜ 이상 ∙ 파이프는 반드시 50cm 이상 지하에 매설 ∙ 줄기초 지중화 가로대 파이프 반드시 30cm 이상 지하에 매설 ∙ 콘트롤박스 : 4구좌 기준 1식 ∙ 자동개폐기 : DC 24V * 4개(4개/동)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별지 제3호 서식]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 : 법인등기(법인만 해당)

5		원예특화지원(하우스 부대시설)

1.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 방향

○ 지역별, 품목별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유통 등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 제고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우량자재 구입․사용 및 농가부담 최소화

※ 단, 개별농가 지원 시에는 연내 작목반 또는 법인 참여 유도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에서 공개 선정하고 사업예산 적기 집행

○ 사업비 부풀리기 등 일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부담 선 집행 의무강조 및 사업별 지원 단가 제시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사업별, 농가별 추진일정 수립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목적의 사용은 불가

3. 근거법령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원예특화지원사업	미정	900,000	450,000	450,000

4. 세부사업 추진

가. 측면자동개폐기 (2동기준)

1) 목   적

○ 시설하우스 자동 측면개폐기 보급으로 작업 능률 향상

○ 하우스 측면개폐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하우스 측면개폐기 설치로 노동력절감 및 부족한 노동력 해소

○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의 부족한 일력 해소

3) 지원내용

○ 지원단가 : 2중 2동(기준)

∙ 버튼식 - 1,100천원

∙ 온도센서식 - 1,300천원

∙ 5단 변온센서식 – 1,6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형식

∙ 개폐기모터 = 520천원 (2중 1동개폐기 4대 × 2동)

∙ 콘트롤박스 = 300천원 (8구, 수동 버튼식)

∙ 콘트롤박스 = 500천원 (8구, 수동 온도자동센서)

∙ 콘트롤박스 = 800천원 (8구, 5단 변온센서)

∙ 인건비(설치비), 전선, 잡자재 등 = 280천원

★ 동 추가 = 400천원

★ 콘트롤박스 분리설치가능

○ 설치방법

∙ 콘트롤박스 : 8구좌 기준 1식

∙ 비닐개폐기 : DC 24V * 8개(4개/동)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최근 2년간 사업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사업비 추가분은 농가자부담으로 이행.

○ 실제사업내역으로 정산.

나. 환기시설 (760㎡/1동기준)

1) 목   적

○ 시설하우스내 온․습도조절, 탄산가스, 유해가스 및 풍속 등을 동시에     조절하여 작물생육을 양호하게 유지, 안정적 농산물 생산 도모.

2) 추진방침

○ 시설하우스 농가에 환기시설 지원으로 병해충 발생억제 및 유해가스     배출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3)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100,000원/1동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형식

∙ 정․역유동휀 = 600천원 (5개×120,000원)

∙ 콘트롤박스 = 250천원 (온도, 타이머)

∙ 전    선 = 125천원

∙ 인건비(설 치 비) = 125천원

★ 동 추가 = 800천원

★ 유동휀, 컨트롤박스의 부가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설치방법

∙ 콘트롤박스 1식 (온도, 타이머)

∙ 유동휀

- A형 : 정ㆍ역 유동휀 5대이상 (직경 500mm이상)

- B형 : 정ㆍ역 유동휀 8대이상 (직경 350mm이상)

※ 최근 2년간 사업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사업비 추가분은 농가자부담으로 이행, 실제 사업내역으로 정산

다. CO2 발생기

1) 목   적

○ 하우스 내 부족한 CO2 공급으로 작물의 광합성 촉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여 농가 소득 도모

2) 추진방침

○ CO2 발생기 공급으로 작물의 생육도모

3) 지원내용–1동 (95m 기준)

○ 지원단가 : 1,800,000원/1동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형식 및 설치내용

∙ CO2 발생기, 연료탱크, 유동휀(3대이상)

※ 단, 신청량이 많을 경우 3동으로 지원면적을 축소

※ CO2 발생기에 기름탱크가 부착된 제품은 제외. 유동휀 기설치농가 (차감지원)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부가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농가 선호가 높은 사업 우선시행(세부사업)

5. 세부사업 추진기간 : 2016. 1. ~ 12월

6. 시설자재 및 시설설치방법

○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체결로 소요자재 조기확보 공급

○ 설치 후 시험가동 및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

○ 소요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합격품을 설치

○ 작목입식 시기를 감안 적기에 설치 완료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7.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6		원예특화지원(양파관수시설)

1. 목    적

○ 양파 생육시기에 필요한 관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가뭄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양파관수시설	미정	200,000	100,000	100,000

3.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월

4. 사업대상 : 3,000㎡(900평)이상 양파재배농가

5. 사업내용 : 양파관수시설 지원

6. 지원기준 및 요건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7. 사업단가(안)

○ 노지 스프링클러(3,000㎡ 기준) : 2,500천원 내외

∙ 원수탱크(3톤) : 400천원

∙ 농업용펌프 : 400천원

∙ 스프링클러 세트 : 500천원

∙ 설치비 : 500천원

∙ 기타잡자재(여과기, 호스) : 700천원

※ 세부 지원기준 변경될 수 있음

7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1. 목    적

○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 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비 (30%)	자 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토양훈증소독)	15ha	54,000	10,800	16,200	27,000

5.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6. 사업대상농가 선정

○ 시설원예 1,000㎡이상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농가경영체 등록 농가)

-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수출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 원예단지 우선 지원

7. 약제구입 및 방제

○ ‘14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 사전교육 실시(추후통보)

- 교    관 :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담당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8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신기술 도입시범

1. 사업목적

○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형 시설 및 기자재 투입으로 난방비 절감

○ 적정 난방에 의한 작물별 최적 환경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2. 추진방향

○ 지역․시설형태․재배작목에 적합한 가온·보온기술 및 기타 에너지절감 기술 투입

○ 시설 및 투입기자재는 농촌진흥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검증되었거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기자재 협회에 가입한 제품 투입

3. 사 업 량 : 6개소

4. 사업대상 : 시설원예농가중 난방 실시 농가 (개소당 1,980㎡ 이상)

5. 사 업 비 : 72,000천원 (보조 50%, 자담 50%)

6. 사업내용

○ 농업용 전열선, 지하수 이용 팬코일난방, 부분난방 팬히터 등

○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효율이 높은 에너지절감장치 등

7. 기대효과

○ 고효율 에너지절감시설 투입을 통한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

9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변경시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 사업목적 :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원예·특용작물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로 과학영농을 실천하여 생산성 증대

2. 사 업 량 : 6개소 내외

3. 사 업 비 : 360,000천원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 개소당 사업비(안) : 20,000천원 ~ 100,000천원 내외

- 기준 : 비닐하우스 0.33ha, 버섯재배사 0.06ha, 과수원 1ha

4. 신청규모

○ 비닐하우스 5연동을(단동 5동) 기본단위로 신청(최소 3연동 이상)

○ 과수원 1ha를 기본단위로 규모별 적용(최소 7,000㎡ 이상)

5. 사업대상 :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원예 농가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 및 버섯재배농가, 과수재배농가

6. 사업내용

○ 대상농가에 첨단센싱, 모니터링 제어 등의 ICT 융합장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작물 및 과수재배농가의 생육환경을 모바일 PC를 통한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투입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가능

7. 기대효과

○ 첨단 융복합기술 투입으로 최적의 환경제어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자동환경제어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 30% 증대 기대

10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시범

1. 사업목적

○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유기농 채소 단지 육성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친환경 채소재배 생산기술 보급 및 확산

2. 추진방향

○ 저농약 농산물 인증폐지에 따른 친환경농가 유기농업으로 전환유도

○ 유기농 채소 가공업체와 연계한 안정적 판로 개척

○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체계 확립으로 유기채소 재배면적 확대

3. 사 업 량 : 1개소 (1ha 내외)

4. 사 업 비 : 20,000천원 (보조 70%, 자담 30%)

5. 사업대상

○ 양배추, 부추, 상추, 갓, 들깻잎 등 채소류 재배 단지 및 농업인

- 무농약 인증농가중 유기인증 희망 농업인 우선 선정

-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무농약 인증 희망 농업인

6. 사업내용

○ 친환경 유기 자재, 미생물제, 생력농기계 등

7. 기대효과

○ 고품질 유기농 엽채류 생산 기술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유기농 채소단지와 가공업체 사전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11		기능성 고품질 딸기 생산단지 조성

1. 사업목적

○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접근성이 유리한 대도시

인근 지역에 기능성 고품질 딸기 전문 생산단지 조성

2. 사 업 량 :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조정

3. 사 업 비 : 517,142천원 (보조 368,000, 자담 149,142)

○ 딸기 생산기반 조성 : 보조 70%, 자담 30%

○ 기능성 물질 투입 및 브랜드 육성 : 보조 80%, 자담 20%

4. 사업대상 : 관내 딸기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

5.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
딸기육묘 최적화 시 범	육묘 특화형 신규 하우스	육묘전용 하우스 희망 농가	·육묘 특화형 하우스설치 ※ 규모 : 2동 이상 / 단동기준	457,142천원 (보조 70% 자담 30%)
	고설 육묘 패키지	딸기재배 및 희망 농가	·고설육묘 설치 + 차광시설(자동개폐) + 환기 or 냉각시스템
탄산가스 발생기		딸기재배 농가	·액화 탄산가스 발생기
에너지절감 신기술 시범		딸기재배 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새로 개발된 품목) ※ 에너지절감이 우수한 특허 품목
기능성물질 투입 및 브랜드 육성		딸기생산자 단체	·기능성물질 투입 및 브랜드 육성	60,000천원 (보조 80% 자담 20%)

6. 기대효과

○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구축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기능성 딸기 브랜드 육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12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

1. 사업목적

○ 딸기 생산을 위한 건전육묘 기술보급으로 안정생산 기반 조성

○ 폿트 육묘에 의한 화아분화 촉진으로 딸기 조기출하 가능

2. 사 업 량 : 2개소 내외 (5동 3,300㎡ 규모)

3. 사 업 비 : 142,857천원 (보조 70%, 자담 30%)

4. 사업단가 : 28,500천원 내외/660㎡당

5. 신청기준 : 하우스 최소면적 2동(1,320㎡) 이상

- 딸기 육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고, 2016년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육묘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

6. 사업대상 : 딸기 생산자 단체(작목반 등), ※ 공동육묘이행 협약서 작성제출

7. 사업내용

○ 저면관수 육묘용 벤치시설 설치

- 모주베드 및 저면관수 육묘 포트 배치용 베드 설치

- 관수시설(급수 및 양액공급 시스템)

- 자묘포트 충진용 상토 등

○ 우량묘 육성을 위한 환기 및 냉각시스템 설치

8. 기대효과

○ 탄저병 없는 우량묘 생산 공급으로 단위당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 딸기 전문육묘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별지 제4호 서식] 공통서식

(                             )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14년 특화작목시범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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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기타참고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